유럽연합(EU) 깃발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글로벌 공급망의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법적 규제 장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날 소식통 2명의 발언을 인용하여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29일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개최되는 EU 정상회의 안건으로 관련 계획을 올려 회원국 정상들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 기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으로 평가받는다.

새롭게 추진되는 규제안의 핵심 골자는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단일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특정 부품의 비율을 전체 물량의 30%에서 최대 40%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나머지 부족한 부품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세 곳 이상의 서로 다른 공급업체를 발굴하여 거래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시스템적인 독점을 막기 위해 단일 국가 내에서만 복수의 부품 조달처를 확보하는 행위 역시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예를 들어 유럽의 한 제조업체가 중국에 소재한 기업 두 곳과 부품 구매 계약을 체결해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나머지 필수적인 조달처는 반드시 중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찾아내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조치는 아시아의 제조 강국인 중국을 겨냥해 단일 국가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던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적 안전장치다. 유럽 연합 지휘부는 매일 10억 유로 규모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베이징 당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자원 무기화 압박으로부터 역내 주요 산업 생태계를 안전하게 방어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세웠다. 실제로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계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첨단 산업의 필수재인 희토류 자석을 포함한 자국 내 주요 부품의 해외 수출을 통제하자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도 공급망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행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점점 더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의존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헬륨이나 인도네시아의 코발트 사례처럼 일부 특수 원자재의 공급 환경이 구조적으로 특정 단일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번에 도입되는 다변화 조치가 오직 중국만을 배척하기 위한 단편적인 목적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은 역내 기간산업인 철강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무역 장벽도 견고히 다지고 있다. 당국은 오는 7월을 기점으로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수입 철강 제품의 허용 쿼터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나아가 설정된 무관세 할당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자국 외 철강 제품에 부과하던 기존 25%의 관세율을 두 배인 50%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 지으며 전방위적인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