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재무부 건물 [Wikimedia]

[美 재무부의 한국은행들에 대한 대북제재 준수 경고,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美 행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재무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평양선언 직후인 지난 달 20일과 21일 KDB산업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K농협은행 등 한국의 은행들 7곳과 전화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재 준수를 당부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특이한 것은 한국의 금융기관들의 대북제재 준수를 외교부 등의 공식창구를 거치지 않고 美 재무부가 직접 한국의 은행들을 접촉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재무부가 한국 은행들과 전화 회의를 연 것은 한국 은행들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고 VOA는 전했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주의보라는 것이다.

VOA의 이러한 보도는 국내 언론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는 것과는 격을 달리한다.

특히 美 재무부의 전화회의에서 한국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이슈를 집중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재무부의 조치를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그 배경에는 워싱턴 조야 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꽤 멀리 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걱정이 상당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재무부의 이번 제재 준수 요구는 한국에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만약 (한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다면 해당 은행도 미 정부의 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미 행정부의 금융 독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과 일맥상통한다.

스티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연히 한국 은행들이 직접 북한과 거래할 순 없지만, 북한과 사업하는 중국, 한국 기업에 자금을 조달 할 순 있다”면서 “이번 재무부의 조치는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5.24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여러 측면에서의 경제 협력을 모색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풀려는 데 대해 미리 경고했다는 것이다.

뱁슨 전 고문은 이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도 분석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깨길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지만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미국 정부에는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뱁슨 고문의 설명이다.

한편 브라운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은 먼저 (비핵화) ‘돌파구’가 마련돼야 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왜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고를 했을까?]

눈여겨 볼 것은 최근의 한국과 미국 정부간 동맹이라 하기에는 거북한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남북군사회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용어인 ‘미국의 허락’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거칠게 발언한 내용들이 그것이다.

1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논란까지 겹쳐 한미동맹이 더욱 위태해 보인다.

여기에 한국의 은행들에 대한 경고를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미국은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그만큼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를 하고 또 불편한 마음을 전해도 그것을 나름대로 적당히 해석해서 넘어가는 행태를 미국도 다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그동안 수차례 남북경협이나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요구해 왔다. 북한산 석탄의 대북제재 위반도 경고를 했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남북철도 시범운행 등에도 누차 경고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강행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놓고 ‘대북제재 완화’를 주창했다.

12일에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핵화 이전이라도 대북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남북관계의 ‘때 이른 봄날’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은행들에게 경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의 은행들이 북한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3자를 통해서라도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래를 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직접 경고한 것이다.

은행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만약 국내의 은행 하나라도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오르게 되면 곧바로 은행이 보유중인 달러화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대공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또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어 평양선언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한다. 마이동풍이다.

미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에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마저 ‘대북제재’를 이유로 금지시켰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무슨 배짱인지 아랑곳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방위비 이슈를 꺼낸 것도 “북한에 그렇게 퍼줄 돈이 많다면 굳이 미국이 경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속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미국이 테러 및 대북 금융제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TFI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시점이 문재인-김정은간의 평양선언 발표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을 통해 불만을 표시한 직후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 있다.

지난 평양회담때 방북한 기업들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미 미국은 방북한 기업들에 대해 ‘대북제재 준수’를 경고한 바도 있다.

동맹이라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으며 이제 한국도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본격 거론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래도 ‘문재인 마이웨이’를 외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