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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범죄 중개의 온상으로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 '하데스 카페'에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송금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이 날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옮기는 송금책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끼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닌 사회적 폐단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해 물품이나 대금을 가로채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조사 결과 A씨가 편취한 범행 액수는 총 6,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씨는 이미 과거에도 사기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로부터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질타를 받았다. 당초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통장을 양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가 활동 무대로 삼았던 '하데스 카페'는 범죄 공모의 핵심 거점이었다. 그는 이 카페에서 다른 공범들과 접촉하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거나 대응하는 요령 등을 공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데스 카페는 2023년 11월에 개설된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포섭과 대포통장 모집을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위장해 중개해 온 플랫폼이다. 특히 지난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유인해 강제 노역과 사기에 가담시킨 사건을 계기로 불법 행위의 매개 공간으로서 수사 당국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어 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범죄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범죄 수익의 규모와 상습성, 그리고 조직적 범죄 인프라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실형 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검찰과 경찰은 하데스 카페를 비롯한 유사 불법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곳을 통해 연결된 범죄 조직들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