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해진 '5·24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 내에서 5.24조치에 대한 해제 문제가 거론되자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그것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재인정부와 이해찬 민주당이 밀어 붙이려는 대북제재 완화 구상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5.24조치 해제’와 관련된 해프닝은 청와대의 ‘우리민족끼리’ 대북정책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뒤에서 ‘민족자주’의 채찍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이 재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