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 직후 청와대를 방문했다.【서울=뉴시스】전신 기자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날린 폼페이오 장관]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으로 와 청와대를 방문하고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난 뒤 의미심장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원문은 이렇다.

“I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our #ROK friends and allies to ensure progress on inter-Korean relations is in lockstep with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설명하자면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정확히 보조(lockstep)를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및 동맹국들과 긴밀히 작업할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이다.

이 트윗을 올린 시각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회동한 직후인 저녁 9시 54분이다.

▲ 폼페이오 장관이 9월 7일 저녁 9시 54분에 올린 트윗 [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이 트윗에 달린 사진도 뜻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하는 사진 한 장이 그것이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Lockstep'이란 단어이다. '록스텝'이란 단어는 주로 “행진을 하거나 두 사람이 춤을 출 때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발을 맞춰야 할 상황”에서 쓰는 용어이다.

이를 외교적으로 사용할 때는 단순한 협력 또는 공조를 넘어선 완벽한 호흡의 일치를 요구할 때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흔히 소속된 정당의 강령의 확실한 엄수 또는 지침의 강력한 공조를 요구할 때 사용된다고 한다.

결국 폼페이오 장관이 이러한 단어를 쓴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게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의 확실하고도 빈틈없으며 일치된 공조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게 왜 경고를 날렸을까?]

폼페이오 장관이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을 만난 뒤 굳이 ‘록스텝’이라는 단어를 쓴 데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을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을 만나서 강조를 했다는 의미이다.

또 지금 미국과 한국정부간에 ‘록스텝’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문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담에서, 그리고 강경화 장관과의 회동에서 ‘록스텝’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를 트윗에 까지 올렸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남북교류에 미국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북제재에 있어 미국이 한국정부에 확실한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심기를 거스른 것 중의 하나가 폼페이오 방북 직전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중재안이었다.

강 장관은 4일 보도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핵리스트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면서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종전선언 교환”을 미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싸늘했다. 강 장관이 “핵신고 연기 제안” 바로 다음 날, 미국은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그리고 미 국무부는 “완전 검증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한마디로 북한 비핵화 당사국인 한국의 외교부장관의 주장을 완전히 묵살한 셈이다.

강경화 장관의 제안을 ‘창의적 접근’이라 칭찬했던 청와대 역시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과속은 이미 미국의 경고를 받아 왔었다. 북한산 석탄 문제 외에도 최근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과도한 발언과 대북지원, 주최국 경비 지출의 원칙을 벗어난 노무현재단 주최 행사인 평양에서의 10.4 선언 행사에 있어 경비 전액 지원 등 사실상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무시한 행동들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정작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대북지원의 틀을 흔들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흔들기를 탓하기 어려운 입장이 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사국인 한국도 평화가 도래했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가 앞장서 대북지원을 하려 하는데 왜 미국이 막느냐”는 반발을 막는데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집권 여당의 대북정책 과속은 한 술 더 뜬다. 이해찬 대표의 평양발언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분위기에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국회 비준을 밀어 붙이려 하고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문재인 정권은 그저 북한만 바라보며 오직 ‘민족자주’의 ‘우리민족끼리’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현실 분별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오히려 북한비핵화 드라이브 훼방]

문제는 대통령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외교적 발언 말고 그 속에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아직도 환상 속에 잠겨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한 걸음 더 진전했다”는 발언을 곧이 곧대로 믿고 이미 미·북간 협상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을 파악하는 그 외교적 상상력은 참으로 한심하기까지 하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2차 미·북회담의 조기 개최 여건이 조성되었다”면서 정작 당사국인 중국정부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언급했는가하면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평양 방문도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렇다고 치자. 문재인 정권이 미·북간 협상이 고도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대북제재가 강력하고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수행되어야 한다.

당사국인 문재인 정권이 대북제재의 근간을 흩트리게 되면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소원하는 ‘미·북간 평화 모드 진입’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냉전종식’을 꿈꾸는 것은 좋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루려면 우선 한미동맹이 굳건해야만 한다. 그리고 미·일 대 ‘남·북·중·러의 구도가 아닌 한·미·일(+중·러) 대 북한의 구도로 가야 한다. 양보를 하더라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를 만들어야만 미국의 북한 비핵화 드라이브가 성공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북한 비핵화 드라이브의 훼방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지금 ’상전‘으로 군림하려는 북한과 무슨 끈이든 만들어 보려고 한다. 남북국회회담도 열겠다고 한다. 그것도 평양에서 말이다. 왜 그런 행사를 꼭 평양에서만 하려 하는가? 평양에서 행사하면서 비용은 남측이 다 댈 것 아닌가? 그것도 현금으로 말이다.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 드라이브를 훼방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든 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나려는 좌파정부의 생각이 대한민국을 낭떠러지로 몰고 간다는 것을 왜 모를까?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펜스 미 부통령의 ’대 중국정책 독트린‘을 한 번이라도 읽어 봤으면 좋겠다. ’미국주도의 새로운 개념의 냉전체제로 돌입‘하는 현실도 모르면서 엉뚱한 ’중국 중심의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 따위의 헛소리는 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가 확대돼 동북아 다자평화체제, 유라시아 공동번영 평화체제를 이뤄야 한다”,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도 접게 될 것이다.

누구 발언이냐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