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재생에너지 비중 늘리면서 전력설비 예비율은 낮춘다고?

문재인 정부의 미친 짓은 계속된다.

탈원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력수요 예측도 끼워 맞추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2030년의 전력설비 예비율을 박근혜 정부가 계획했던 22%에서 20%로 낮추겠다고 한다. 여기서 2%p이면 원전 2기 정도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량이다.

전력설비 예비율이란 전력수요가 최대일 때 가동하지 않고 예비로 남겨두는 비중을 말한다. 예를 들어 최대전력 수요가 100Gw로 예상되는데 120Gw의 전력설비를 갖고 있다면 전력설비 예비율은 20%가 된다.

▲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수록 공급의 불안정성 때문에 전력설비 예비율을 높여야 한다

전력설비 예비율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게 해야 한다. 가령, 현재 총발전설비량이 120Gw이고 발전설비 비중이 원전 25%, 석탄 35%, LNG 38%,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2%인데, 최대 전력수요가 100Gw라면 발전설비예비율이 20%가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장마가 지고 바람이 없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전혀 되지 않더라도 2%만 발전이 안 될 뿐이라 여전히 실질 전력설비 예비율이 18%가 되어 블랙아웃의 염려가 없다.

그러나 총발전설비량이 120Gw로 동일하지만, 원전 10%, 석탄 30%, LNG 40%, 신재생에너지 20%로 비중이 바뀔 경우에는 블랙아웃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장마나 바람이 없을 경우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름철 최악의 기상조건이 발생하면 발전량이 100Gw 밖에 되지 않아 최대수요 100Gw를 맞추기 힘들어지게 되어 실제 전력예비율은 0가 된다. 이 때 석탄, LNG 발전소 중 1개소라도 문제가 발생하여 발전을 할 수 없으면 곧바로 블랙아웃이 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수록 공급의 불안정성 때문에 상응하는 만큼 전력설비 예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그것도 태양광 발전을 8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전력설비 예비율은 낮추겠다고 한다. 제 정신이 있는 정부인가?

탈원전을 선언했던 대만에서 결국 올해 사고가 터졌다. 블랙아웃으로 64% 지역, 820만 가구가 정전되어 폭염에 난리가 난 것이다. 산업 피해는 아직 집계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정전 사태는 전력수급 예측 잘못과 낮은 전력설비 예비율, 그리고 원전 가동 중단이 원인이다.

대만 같은 섬나라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전력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력설비 예비율을 높여야 한다. 더구나 탈원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게 되면 석탄이나 LNG 발전설비를 더 확보해 전력설비 예비율을 더더욱 높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반도국가이지만 휴전선과 북한의 존재 때문에 사실상의 섬나라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의 전력 수급 고민은 대한민국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이다.

정부가 전력수급 예측을 잘못하고 에너지 정책을 비현실적으로 수립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대만 정전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다. 장담하건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면 우리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 100% 대만 꼴 난다. 그 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면서 책임을 질 것인가?

4. 원전과 북핵

문재인 정부의 사고회로에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이유가, 원전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사고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대비가 소홀하다.

북한의 핵폭탄은 그 발생 확률면에서나 사고의 피해 규모면에서 원전 사고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원전은 일본과 그 환경도 다르고 고급 원전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사고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은 반면, 북핵은 현실로 다가온 위협이고 현실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폭탄이 우리나라에 떨어질 때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문제가 될 정도로 피해가 엄청나다. 피해 규모는 원전 사고의 수천 배 수만 배가 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명도 없지만, 북한 핵폭탄이 우리나라에 떨어지면 최소 수십만 명은 사망한다.

원전 사고 위험을 걱정해 탈원전을 선언할 정도라면 현존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사드 배치에 딴지를 걸다가 마지못해 4기 추가 배치를 발표했지만,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즉각 배치하지 않고 연내에 배치하겠다며 미적거리고 있다. 김정은은 북한 전략사령부를 찾아 남한 지도에 스커드 등 탄도미사일별 사정거리에 드는 지역을 4군데로 설정해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반대 단체나 주민들이 경찰과 군인들을 검문하는, 믿기 어려운 해괴한 일이 벌어져도 방치하고 있다.

나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사드를 배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로 1주일 이내에도 사드 배치가 가능한데도 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국가안보의 시급성이 있으면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드 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을 문재인이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이 북한의 핵이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은 원전과 북핵에 왜 이렇게 180도 다른 인식을 하는 것일까?

5. 심야 전기요금 인상은 역효과가 훨씬 크다

원전 폐쇄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는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근본주의 환경단체나 자칭 진보 언론이 기업에게 산업용 전기요금을 싸게 공급하는 특혜를 주고 있고, 특히 심야 전기요금을 원가에 훨씬 못 미친 단가로 특혜 공급한다고 설레발치는 것에 동조해 이런 발상을 하는 모양인데 전력산업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산업용 전력단가는 원가보상률(원가회수율)이 이미 110%를 넘어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해 주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심야용 전력요금을 인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살피지 못하는 것은 에너지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심야 전력요금이 싼 이유는 심야에는 전력수요가 적어 전기가 남아돌기 때문이다. 기저 전력을 담당하는 원전, 석탄 발전소는 심야의 전력 수요가 적다고 해서 발전소를 야간만 가동 중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차피 기저 전력에서 남아도는 전기는 쓰게 하는 것이 한전에게는 유리하다.

심야전력 단가를 올리게 되면 ESS(Energy Storage System) 육성이 차질을 빚게 되고, ESS를 통한 전력수요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SS는 심야의 남아도는 전력을 축전하여 주간의 피크타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전력) 저장장치로 그 동안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왔다.

현재의 ESS 기술력이나 설비원가로는 심야전력을 축전하여 주간에 사용하기에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에 ESS 장치를 설치하면 가중치 REC 가중치를 5로 주거나, 기업이 ESS 설비를 구입하여 설치할 경우 구입비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등 ESS 육성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구입비의 3분의 2를 지원받아 설치해도 현 심야전력단가와 주간 피크 전력단가 차이가 적어 경제성이 높지 않다. 이는 기업들이 ESS 설치를 주저하는 핵심 이유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방침처럼 심야 전력단가를 인상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기업들은 더욱 더 ESS 설치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과거 정부가 ESS를 지원했던 이유는 전력수요 관리를 통해 발전소 건설을 줄이는 등 에너지 수급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이었다. DR(Demand Response, 수요자원거래제도)을 통해 2~3 Gw의 전력수요 감축효과로 원전 2기 정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듯이, ESS를 통해 심야 발전량과 주간의 피크타임 발전량의 차이를 줄임으로 해서 발전소 건설을 줄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심야 전력단가를 인상하게 되면 이런 ESS를 통한 전력수급 합리화가 공염불이 된다.

심야 전력단가를 인상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곳이 ESS 말고 또 있다.

양수발전소와 심야 전력 냉•난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수발전은 심야 전력을 이용해 물을 위로 퍼 올려놓았다가 주간에 그 물을 이용해 수력발전을 한다. 심야전력 냉•난방은 밤에 물을 덥혀 두거나 얼음을 얼려 낮에 난방과 냉방에 사용한다. 심야 전력단가가 인상이 되면 양수발전과 심야 전력 냉•난방도 경제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심야 전력단가가 올라가면 ESS, 양수발전, 심야전력 냉•난방 이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주간 피크타임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연중 피크타임 전력수요에 맞춰 발전설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고, 이는 국가 전체가 같은 전력량을 쓰면서도 발전소 건설 투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피크타임에 발전원가가 높은 LNG 발전을 더 해야 하므로 전력단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탈원전 정책을 원전 문외한인 김익중이라는 의사의 말에 따라 결정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이니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알 리가 없을 거다.

6. 탈원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리고 지구온난화 예방에 역행한다

탈원전을 선언하고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나 환경단체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문재인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파리 기후협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말이다. 그동안 그렇게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탈원전을 주장하면서는 이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는다.

1kWh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원별 생애 탄소배출량은 IPCC(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계수에 따르면, 원전 12g, 석탄 820g, LNG 490g, 태양광 41g, 풍력 26g 이고, 우리나라의 현재 발전기준 1kWh당 탄소배출량은 451.7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탄소배출량은 약 7억톤이고, 파리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23%를 줄여 5.36억톤으로 감축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의 탈원전이 진행되어 원전이 0가 될 경우 파리협약을 이행하는 데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다.

2016년 원전의 총발전량은 16만1,995GWh였다. 이를 LNG 발전으로 모두 대체하면 탄소배출량은 161,995GWh*(490g-12g) = 7,743만3,610톤이 증가한다. 이 량은 2030년 배출 목표량 5.36억톤의 14.4%에 해당하고 2015년 배출량 7억톤의 11%이다. 23%를 감축해야 할 판에 오히려 11%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에게는 탄소배출 감축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페널티를 물리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

게다가 현재는 발전기준 1kWh당 탄소배출량이 451.7g이 적용되지만, 탈원전 후에는 이 수치가 최소 10%는 올라갈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똑같은 전력을 쓰고도 탈원전에 따라 졸지에 10% 이상의 탄소 배출을 더 하게 되는 셈이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량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감축 목표량에다 추가로 탈원전에 따른 배출량 증가분만큼 더 감축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처럼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고 우리 갈 길 가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탄소배출량 감축은 하겠다고 하면서 정부 정책은 거꾸로 탄소배출을 더 하는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