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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중간선거, 존재감없는 북핵 이슈 - 미국 중간선거가 북핵해결 계기된다고? 엄청난 착각! - 긴 호흡으로 북핵 해결하려는 미국. 답답한 것은 南北 - 잘못된 정세판단을 근거로한 대북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것
  • 기사등록 2018-10-02 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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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좌파언론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류언론들, 그리고 북한전문가들마저 가지고 있는 환상이 하나 있다.

바로 다가올 미국의 중간선거가 북핵 해결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굳센 믿음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러한 믿음은 더욱 공고해졌다.

이를 근거로 한국의 ‘미국 중간선거’ 활용법에서 나온 전략들이 나왔다. 그런데 미국민들의 북핵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상 거의 사라져 버렸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당장이라도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사라졌기 때문에 북핵 이슈는 주요 관심사항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 당연히 선거 이슈로 떠 오르지도 않는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북한과의 ‘핵담판’을 무기로 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10월달에 대단한 이슈가 터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구상한다면 엄청난 패착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북한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안달이 나 있다. 지금 남북은 이미 공동운명체가 되어 있다.

김정은이 년내에 와야 문재인 정부도 승승장구하게 된다. 못 오면 김샌다.

김정은이 서울에 오게 하려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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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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