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 2017년 9월 28일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및 군 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평택=뉴시스】

[‘국군의 날’이 갖는 의미]

2018년 10월 1일은 ‘대한민국 국군’ 건군 70주년 기념일이다.

국군의 날. 국가가 기념일로 정하는 어느 날이든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의 국군의 날은 남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규군의 설립은 미군정 당시인 1946년 1월 15일 조선경찰예비대(남조선국방경비대) 창설로부터 비롯된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대한광복군은 그 전인 1940년 9월 17일 창설됐다.

그렇다면 10월 1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 1950년 6·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넘어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6·25전쟁.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UN군이 참전함으로써 다시 38선을 넘기까지 북한군의 침략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던가?

우리 군 13만7000여 명이 전사하고 3만 명 이상이 실종됐으며 45만여 명이 부상당했다.

그뿐인가? 우리 국민 6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학살당하고 행방불명된 전쟁이 바로 6.25 아닌가?

그렇게 스러져 가던 대한민국에 다시 숨을 불어 넣은 38선 회복, 어렵게 전세를 만회하고 북진(北進)의 힘찬 발걸음을 뗀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자는 것이 바로 국군의 날인 것이다.

어쩌면 북한으로서는 이 날이 뼈아픈 날이기도 하고 종북좌파들 입장에서는 ‘아주 못마땅한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국군의 날을 10월 1일이 아닌 임시정부의 대한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려 하는지도 모르겠다.

[애써 ‘국군의 날’ 의미를 지우려는 문재인 정부]

올해는 건군(建軍) 70주년이다.

그동안 정부는 5년마다 크게 기념행사를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저 조용히 넘기려 한다.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행진은 생략하고 서울 용산의 전쟁 기념관에서, 그것도 저녁 6시 30분에 간소한 기념식만 치른다고 한다.

그동안 당연히 해 왔던 계룡대에서의 열병식도 올해는 생략되었다.

당연히 군 안팎에서는 “남북대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을 의식한 조치”라는 말이 나온다.

‘북한 눈치보기’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여권 일각에서는 국군의 날을 ‘적폐’로 보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한다.

6.25때 38선을 돌파한 날이 그들에게는 마땅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국군의 날’ 축소가 청와대 작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북한은 연초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2월 8일, 정규군 창건기념일 7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열병식을 통해 과시했다.

며칠 전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어느 언론을 통해 “다른 날도 아니고 국군의 70번째 생일인데 축하 행사를 이렇게 치른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이 정부는 북한과 ‘우리민족끼리’ 잘 지내고 싶은 마음만 있고, 우리 군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당나라 군대’로 변해가는 ‘대한민국 국군’]

정말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을 대대적으로 ‘당나라 군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적이 없는 군대’가 되어 버린다. 그러니 당연히 국방력을 강화시킬 생각조차 아예 없는 것이다.

원래 안보전략이라는 것이 적과 아군이 누구인지 파악하는데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에게 적이 없다면 사실상 존재 이유조차 없어진다.

그러니 국방력과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한 국방개혁 2.0이 오히려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이 병력감축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61만8000여명인 상비병력을 육군에서만 11만8000여명을 감축하려 한다. 2022년이 되면 병력 수는 50만여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북한이 현재 128만명의 병력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병력 수는 북한 대비 4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특히 현 정부가 ‘적폐’ 대상으로 보고 있는 육군을 집중적으로 감축해 육군 병력 수는 36 만50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체 사단 수도 33개로 줄어들어 6개 사단이 해체된다.

그리고 줄어드는 병력을 보완하기 위해 병력을 기동화하고 드론봇이나 무인정찰기 등 감시체계를 늘리며 화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복안이다.

원래 군에서는 신전쟁 수행 개념을 적용하는 개혁안을 마련하려 했었다.

‘신 전쟁 수행개념’이란 새롭게 증강되는 전력을 바탕으로 전시에 평양을 2주 만에 점령할 수 있는 계획이 그 기본이다. 한마디로 ‘공세적 작전 개념’이었는데 결국 국방개혁 2.0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모두 삭제되었다.

이 때문에 국방 개혁안 발표가 2번이나 연기되었다.

결국 우리 군은 공세적 작전 개념을 포기하면서 선제적 대응은 불가능해졌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언급하고 공격보다는 방어에 역점을 둔 국방개혁안이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보여준다.

이런 연유로 2019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체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

'3축체계‘가 ’북한 최고 존엄 참수작전‘ 등의 내용이 들어 있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뿐인가? 국방력의 기본이 되는 방위산업을 적폐대상으로 몰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국익이고 뭐고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들의 집권명분 만들기만 있을 뿐이다.

방산체계가 무너지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군의 무기체계도 무너진다.

그 근간을 흔들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 대한민국 국군의 존재 이유를 더욱 더 부정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최근의 남북군사협의로 인한 결과물이었다.

아예 국방의 기본틀을 완전히 허무는 ‘남북군사합의’였다.

[관련기사: [논평] 2018년 9월, ‘대한민국 안보’는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이미 한미군사훈련은 중단되었고, 북한 자극을 우려해 을지연습도 중단시켰다.

▲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공사 [민병숙 페이스북]

지난 4월 27일 대북확성기 방송이 중단되었고, 4월 17일부터는 전차 방호벽도 철거가 시작되었다.

6월 14일에는 판문점 일대의 무장해제를 북한과 합의하였고, 7월 1일부터는 비무장지대 군 부대 신축공사도 전면 보류되었다.

그리고 7월 4일부터는 해안 철조망도 철거가 시작되었다.

GOP 철수도 준비 중이고 심지어 국방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최전방을 수호하던 해병 2사단과 육군 제7기동군단의 후방배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도 인정하려 한다.

도대체 이 정부의 ‘대한민국 국군’의 당나라 군대화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끝이 안 보인다.

[‘군대를 군대답게’,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는 ‘대한민국 국군’]

분명한 것은 군은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존재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의 국방력을 유지시켜야만 가능하다.

▲ 윈스턴 처칠이 쓴 `제2차 세계대전` 책 [patddixon.com]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윈스턴 처칠의 회고록이 있다.

1500만여 명의 사상 최대 사망자를 낸 최악의 전쟁을 막을 기회가 너무 많았다는 회한이 담긴 책이기도 하다.

처칠은 ‘공포와 피비린내 나는 포격에 기초한 독재체제(나치즘)의 등장’에도 세계 지도자들은 “불편한 현실과 마주하기를 거부하고, 국익을 무시한 채 대중적 인기만 갈망했다”고 설파한다.

그리고 세계의 운명이 달린 그 중대한 시기에 영국 총리였던 볼드윈은 유럽 정세에 무지했다고 개탄했다.

“전쟁을 감당할 자신과 용기가 없었던” 유럽 강국의 지도자들은 히틀러의 능수능란한 수사에 무너졌고, 결국 “국민들 역시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에 안주”했던 맹목적 평화주의가 오히려 히틀러를 감싸고 칭송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처칠은 이 책에서 ‘표’를 위해서라면 국가 존망의 문제마저 외면하는 정치꾼들의 존재를 개탄했다.

결국 유럽은 어떻게 되었는가?

1938년 9월, 독일 뮌헨에서 히틀러와 회담하고 귀국한 영국 총리 체임벌린은 “우리 시대의 평화가 왔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 푹 자라”고 연설했다.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총리의 말에 국민들은 열광했다.

그리고 그 ‘평화 도래 선언’ 1년 후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의 막이 오르게 된다.

2018년의 대한민국의 모습, 어쩌면 1938년의 영국과 비슷한지도 모르겠다.

다르다면 1939년의 유렵은 전쟁이었지만 지금 처해있는 대한민국은 ‘자발적 사회주의 국가로의 변신’이 아닐까?

7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국군의 날’.

다시는 ‘용맹스러운 국군’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