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가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동·서해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해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10월 중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문재인 청와대와 통일부가 온 국민들을 ‘평화통일 도래’ 홍보를 하면서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선전 내용들이 대국민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철도 운행방식도 다르고 북한의 철로 상황은 극히 열악하다.
그뿐인가?
전기 방식의 차이도 있다.
또 나하더, 대북제재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여기에 비용문제가 또 있다. 교통연구원은 남북통합철도망 건설에 무려 160조원(30년간)이 든다고 했다.
그렇게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예비타당성 조사도 해야 하고 또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모든 것을 무시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시험운행을 한다고 그러는가?
이는 미국과 정면 충돌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민족자주로 가면서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고 갈수 있을 것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2503-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