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7일, 국토부 황성규 국장 등 16명이 경의선 북측 구간을 공동점검하였다. [통일부]

[문재인 청와대, 남북 철도·도로 연결 10월 중 현지조사, 유엔사와 협의키로]

문재인 청와대가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동·서해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해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10월 중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유엔사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과 국토부가 만든 한반도 통합철도망 [뉴시스]

[남북철도연결? 타당성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문재인 청와대와 통일부가 온 국민들을 ‘평화통일 도래’ 홍보를 하면서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전 내용들이 이미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점을 우리 신문은 설파한 적이 있다.

[관련기사: 남북고속철도로 베이징·모스크바까지 달린다고? 대국민 사기극이다!]

남북철도를 통한 유럽까지의 철도연결이 왜 문제인지 하나 하나 따져보자.

우선 철도의 운행 방식 차이이다.

일단 한국과 북한은 표준궤(1435mm)를 사용해서 직접 연결은 가능하나 러시아 철도는 광궤(廣軌, 1520mm)를 사용한다. 이는 남쪽에서 출발한 열차가 어찌어찌하여 북한 지역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곧장 러시아 철도를 탈 수 없다는 의미이다. 결국 열차를 바꾸어 타지 않는 한 곧장 러시아 철도를 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철로 상황이다.

현재 북한의 철로는 약한 지반 위에 가설되어 있고 또 노후화되어 있어서 시속 40km이상 속도를 낼 수 없다. 더 이상 속도를 낼 경우 하중이 과다 부과되어서 철로가 파괴되고 지반이 침하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속도를 늘리려면 철도를 완전 개보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

세 번째는 전기의 방식 차이이다.

현재 우리 전기기관차가 교류(AC) 2만5000V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직류(DC) 3000V를 쓰고 있어서 전기를 연결하려고 해도 현재 상태로는 활용할 수가 없다.

당연히 남북 간 직통 운행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만약 남쪽의 전기를 북쪽까지 연결하려 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이 역시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데다가 철로 자체를 아예 다시 깔아야 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가장 가능한 방법은 우선 디젤기관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바로 대북제재 문제이다.

이미 남북은 지난 8월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조사를 추진했으나 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일부와 북한은 입을 맞춰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을 은폐하고 호도한 잘못된 주장이었다.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는 인원과 물자는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통일부가 열차에 뭐가 실려 있는지 세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승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해당 열차는 기관차를 비롯해 객차와 회의차, 침대차, 그리고 물차와 연료차, 발전차로 구성됐는데 가장 문제가 된 건 연료차에 실려 있던 경유였다.

탱크로리 한 량에 최대 2만 5천 갤런(약 596배럴)이 들어가는데 경유는 북한 반출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목록을 출발 당일까지 솔직하게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유엔사가 이렇게 시험 운행을 거부한 데는 이유가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5월 문산~개성 구간, 2007년 12월 서울~신의주 구간에서 열차 시험 운행 때도 디젤 전기기관차와 발전차를 동원했었는데, 이때 투입된 기관차의 연료탱크 용량은 9800ℓ(약 62배럴)였다.

노무현 당시에는 불과 62배럴로도 충분했는데 이번 시험운행에 무려 596배럴까지 채울 수 있는 연료차를 가지고 가는 의도에 대해 유엔사가 문제를 삼았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미국과 조율 없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기름과 발전기 등 금수품을 반출하여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바 있었다.

결국 유엔사,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반대하게 된 것은 경유차에 실린 경유의 사용처를 북한지역 내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북한에 몰래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작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제5조는 "자국 국민에 의한, 자국 국적 선박·항공기·파이프라인·철도 혹은 차량을 사용한 북한에 대한 모든 정유제품의 직·간접적인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할 것"을 결정했다. 경유가 실린 철도 차량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것만으로도 '철도를 사용한 정유제품의 이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 당연히 대북제재 위반사항이다. 그래서 유엔사가 거부를 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비용, 사업하려면 국회 심사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에서는 간단한 도로 하나 건설하려 해도 개발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고 또 당연히 국회의 예산 승인이 있어야만 첫걸음을 뗄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다면 아무리 남북관계라 할지라도 북한지역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타당성 조사와 함께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비용은 얼마나 들까?

문재인 청와대는 ‘너무 불확실해서 예산을 추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불확실한 사업에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발 벗고 나서는 것인가?

비용?

분명히 말하지만 기존의 북한 철도는 6·25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노후해져 현대 물류 수송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 여기에 시속 40km도 안되는 철도를 통해 물류 수송이나 관광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철화, 복선화, 직선화, 고속화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개·보수보다는 노선을 새로 까는 게 더 낫다. 문제는 ‘누가 이 비용을 대느냐’이다.

북한은 조달 능력이 아예 없다.

만약 남북철도가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에 넘겨도 되지만 이는 아예 사업성 자체가 없다. 정부는 남북 간 철도 연결 이후 물류비로 연간 북한은 1억 달러, 한국은 8000만 달러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건설비용에 비하면 턱도 없는 이윤이다.

교통연구원은 남북 통합 철도망 구축에 최장 30년에 160조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한 바 있다.

160조원이면 2019년 우리나라 예산 470조원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이는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고 탕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이찌되었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할 요량이라면 당연히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해야 하고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비용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기 위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려 하는 것 아닌가?

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시험 운행부터 하려고 하는가?

바로 이러한 행동이 ‘국정농단’ 아닌가?

[이미 유엔사에 의해 거부된 북한철도 현지조사, 미국과의 충돌도 불사?]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은 2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큰 틀에서 방향이 정해졌으니 실무 협의는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착각도 자유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도 합의를 했다.

이미 언급했지만 경유를 싣고 MDL을 넘어서는 것만 해도 대북제재 위반이다.

또 이번만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그 이후에 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사항이기도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리 서두르는가?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전 평양주재 북한 대사를 지냈던 존 에버라드 대사가 29일자 ‘중앙선데이’에 “트럼프가 남북 제동 건다면 문 대통령의 선택은”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관련기사: 트럼프가 남북 제동 건다면 문 대통령의 선택은]

여기서 에버라드 대사는 남북 양국 정상이 비록 많은 합의를 했지만 그 두 사람에게 닥친 암초들을 예시했다.

우선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환경은 매우 나쁘다(toxic)는 점을 들었고, 두 번째는 대북제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 비핵화의 프로세스 문제인데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핵우산 제거도 조건에 들어간다는 점을 들었다.

에버라드 대사는 남북정상간의 합의 사항들이 잘 이행되려면 2차 미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엄청난 진전(tremendous progress)’을 김정은이 보여줘야 한다.

여기서 ‘엄청난 진전’이란 김정은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서 고백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이다.

만약 ‘엄청난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와 미국과의 관계, 또는 그와 북한과의 관계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

바로 이 문제다.

그것이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이야기 해 온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과연 어느 쪽일까?

평양의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다.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관람객들에게 인사말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바로 그말이다.

[관련기사: [사설] 北에 빠진 文, 金과 손잡고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 합창]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묻는다.

“그러려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