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회는 다양해야 하고, 과정은 자유이어야 하고, 결과는 책임있게 수용되어야 한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저는 이런 발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미사여구에 왜 이의를 제기하나?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 생각을 밝힙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주장이 전체주의(국가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어떻게 평등하지요? 제가 올림픽 100미터 경주 선수로 참여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나요? 아닙니다. 이미 신이 제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균등/평등한 것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재능을 지닌 각자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하고 각자 다른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균등/평등하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균등이 개입되는 순간 아주 위험한 전체주의가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다수가 해외저널에 논문을 쓰는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아이돌이나 여배우가 될 수 없고 미스코리아도 될 수 없습니다. 균등/평등한 기회는 허구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평등은 다릅니다. 저는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로 지원을 할 권리(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그것은 제게 낭비입니다. 제가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원초적으로 균등/평등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정의 공정 역시 정부의 판단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공정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잘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 상대가 공정하지 못한 짓을 자신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공정하게 하는 방법은 시아버지의 폭력적 독재뿐입니다. “집안에서 여자들은 입도 뻥끗하지 마라”는 강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안은 조용하고 표면적으로 공정하겠지요? 그것은 관치의 명분입니다. 과정은 자유여야 합니다. 선택과 계약의 자유가 과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가치에 합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래를 철회하면 됩니다. 참을 수 없는 고부관계는 분가가 답이지, 제삼자의 강요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성과자를 계속 고용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공정한 것인가요? 그게 우리나라 노동법이 강요하는 공정입니다.

결과가 정의롭다고 하는 순간 그건 전체주의가 됩니다. 정의 또한 권력이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누구에게 정의인가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나면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은 다시 권력에 의한 가치판단에 놓여지면 안됩니다. 결과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고 수용해야 합니다.

제가 무조건 반대한다구요?

미사여구 속에 숨긴 칼을 볼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순진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경제를 질식시키는 큰정부를 구현하고 있고, 기업가들은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 미사여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명분이고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유주의자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회는 다양해야 하고, 과정은 자유이어야 하고, 결과는 책임있게 수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