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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6 12: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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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외무성은 지난 6월 27일 해상자위대 제1보급대가 북한 선적 유조선 `유평5호(왼쪽)`와 선적 불명의 선박이 지난 21, 22일 연속 동중국해 해상에서 나란히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미국이 러시아 등의 대북제재 약화 시도에 대응해 오는 1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관련 패널 보고서에 북한의 불법 무기 판매, 연료 수송, 금융 거래 등 제재를 위반한 증거가 담겼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U.N. Cites New Evidence That North Korea Is Violating Sanctions]


WSJ은 이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전하며, 보고서에는 북한이 시리아, 예멘, 리비아, 그리고 다른 분쟁지역에 무기를 판매한 정황 및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선박 등으로부터 환적 등을 통해 대량의 석유를 수입한 증거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  


또 보고서에는 북한이 제재를 피해 중국에 다량의 석탄을 수출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올해 초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개발하도록 지원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북한 무기 기술자들이 시리아 군사공장을 방문한 횟수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국의 경우 2017년에 북한으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의 직물을 구입하였으며 북한과의 200건이 넘는 합작투자가 유엔 안보리에 의해 금지되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러시아도 39건의 합작투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더불어 북한의 금융기관이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에서 계속 영업중임을 확인했다.


미국은 이같은 대북제재 위반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 패널 보고서는 결국 공개될 예정이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몇몇 위반 사항에 있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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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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