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운동을 펼쳐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사진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주축이 된 소상공인생존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 119민원센터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 등을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

[최저임금 반대 집회 주도한 소상공인회연합회를 윽박지르는 검찰]

검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해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이미 2개월 전에 ‘횡령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낸 사건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뜬금없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단적으로 경찰이 ‘무혐의’ 내린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 최승재 회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한 형국이다.

검찰은 왜 소상공인회연합회와 그 단체의 회장을 이렇게 윽박지르려 하는 것일까?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표해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등을 비판해온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수사한다고 한다”며 “경찰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의견을 올린 문제를 검찰이 다시 털겠다고 하고 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과거 독재정권들과 뭐가 다른가”라며 “소상공인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등돌린 민심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 실질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정권탄압이 시작됐다”며 “당시 동작경찰서가 혐의를 찾지 못하고 서울지검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명백한 표적수사이자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 소상공인회연합회가 이러한 표적이 된 것일까?

그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회원 3만명과 함께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보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최저임금’ 문제가 부각되면 될수록 문재인정부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이슈화되지 않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한 하나의 수법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연일 강력하게 부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강제로 막으려 한 것은 아니겠는가?

[‘정치공안’에서 ‘경제공안’으로 탈바꿈한 검찰의 '화려한 변신']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좌파들은 박정희 시대의 정치적 공안통치를 강력하게 비난해 왔다.

그래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정부가 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위를 하는 단체에 대해 강압적 수사로 위협하는 문재인 정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그리 안해도 김세의 전 MBC기자와 시사문화가인 윤서인 작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이다.

다름아닌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이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자 검찰은 부랴부랴 ‘허위사실 유포’는 빼고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재판 직후 자신의 SNS에 재판 후기를 남기며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다.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만화를 그린 나조차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적으로 희화화한 국회의원과 작가들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검찰이 세월호 사건에는 유독 칼날을 높이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경제 이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검찰의 칼을 들이댄다.

대한항공 수사하는 것을 보면 검찰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심기를 거스른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문재인 정권 치하의 검찰은 ‘경제공안 검찰’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져도 검찰은 저렇게 행동할까?]

언젠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먼저 스스로 눞는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있다.

“스스로 먼저 눞던 그 갈대가 언제인가부터는 먼저 꼿꼿이 서서 바람의 길을 막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정권 후반기에 들어설 때 그러하다.

문재인 정권 집권 2년차다. 벌써 2년차 증후군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검찰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기보다 ‘검찰은 검찰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이하로 추락하게 되면 검찰의 얼굴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를 기점으로 이제는 정권 핵심에 칼을 들이대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정권의 풍향계를 보며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검찰이 언제 또 어떻게 변화될지 두고볼 일이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과도한 ‘공안검찰’ 노릇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검찰때문에 희망을 갖는 나라,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검찰’이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던 경찰은 오직 수사로 말하고 검찰은 오로지 정의와 진실로 얼굴을 채우고 법원은 사회의 다림줄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권력이 제멋대로 방종하지 못하게 되고 그제서야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속도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권력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바라보는 검찰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