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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1 08:35:08
  • 수정 2018-12-05 2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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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는 미군철수가 목표이다. [Cpl. Amaia Unanue/Marine Corps]


1970년 대 초부터 남북한 간의 대화에 종사한 후 계속 이 분야에서 관찰, 연구하는 자로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과 6월 12일 싱가포르 미. 북 공동성명이 아래 이유로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o 김일성에 의해 북한이 생긴이래 북한은 한 번도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접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노동 당규약을 고치지 않는다.


o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은 언어, 종교, 역사, 생활양식 등을 공통으로 하는 사회적 집단이라는 일반적 민족론이 아니라 남한을 해방하기 위하여 미국에 반대하고 함께 투쟁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수령으로 모시고 숭배하는 '김일성민족'이다. '김일성 민족론'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제거해야 할 '적'일 뿐이다.


o 북한은 협상을 상호 충돌되는 문제를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주로 어려움에 처할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대화의 장에 나오나 '투쟁의 수단'으로 본다.


북한과의 대화도 축제분위기의 개막단계, 유리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각종 전술로 설득, 협박 등을 하는 중간단계, 합의 단계,이행단계를 거치나 북한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대화 중단을 서슴없이 한다.


남북한 간의 대화에서도 그랬지만 북한 핵 폐기 협상에서 해온 북한의 행태는 대표적 사례이다.


북한은 상대로 바꾸어 가면서, IAEA(1985. 12), 한국(1992. 1. 20), 미국(1993. 6. 11, 1994. 10. 21,
2000. 10. 12, 2007. 2. 13, 2012. 2. 29), 6자회(2009. 9. 19) 등 7차례나 합의하였으나 핵 폐기를 하지 않고 핵 개발을 완료하였다.


4. 27 판문점선언과 6. 12 싱가포르 공동성명까지면 아흡 차례 북한 핵 폐기를 합의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산화 통일을 가로막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위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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