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의 경제상황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뉴시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크지만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 소득도 높아졌다"면서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과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 비판한 야당]

문 대통령의 이러한 경제 인식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5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상황 인식, 국민 고통만 더 키운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가 급감하고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악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여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일자리 증가는 9만여 개에 불과했다"면서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던 대통령 후보 시절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폐지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아무리 지지자들을 결속하기 위한 말이라고는 하나 국민들의 눈에는 눈멀고 귀먼 정부의 어두운 터널로 이 정부도 가고 있다는 개탄스러운 사실 뿐이다"라며 문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들은 물론 야당도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옹고집과 아집의 수렁에 몸을 담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한데 누가 바른 소리를 하겠느냐. 이 정부도 눈멀고 귀먼 정부의 어두운 터널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다들 아니라는데 혼자만 맞다”고 주장하는 문 대통령의 착각과 오류]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가 아니고 ‘잘 가고 있다’고 말하는 문대통령의 비현실적 인식은 스스로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 갇혀 환상과 착각에 빠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은 온갖 적폐몰이로 ‘완장정치’에 재미붙인 문재인 청와대와 이를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 뿐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 미래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과거를 향한 정부’였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갈 줄은 모르고 뒤로 후퇴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금융위기 수준으로 쪼그라든 고용지표와 10년만의 최악 수준으로 떨어진 소득 양극화에 따른 빈부 격차 악화를 보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이고 ‘4대강’ 때문이라는 퇴행적 사고를 문재인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으니 지금 대한민국이 급전직하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정부라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아예 없애는 정부,

가난한 자와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서 오히려 그들의 소득을 격감시키는 정부,

자신들의 최대 지지층은 30대·40대와 청년들을 절망시키는 정부,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와 일거리가 줄어들고 도소매업 등 서비스 업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까지 악화되고 있음에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환상적 착각에 빠져있는 정부.

기업들은 활력을 잃고, 신성장동력은 보이지 않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는 줄어만 가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이게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정부를 보며 우리는 또다시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의 이 모습이 ‘잘 나가고 있는 경제’의 모습이라면 진정 나라를 망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가?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경제를 북한 수준으로 끌어내려 비슷한 반열로 가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지금의 집권 주도층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의 정책을 ‘제대로 된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감소 주도정책’이 되어버린 문재인 경제정책, 버려야 산다!]

지금까지 국정을 주도해 왔던 소득주도성장. 사실은 ‘소득감소 주도정책’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로 가겠다던 문 대통령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자살 경제’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통계가 말해 주고 있고, 심지어 문재인의 ‘J노믹스’를 만들어주었던 원로 경제학자들 조차도 이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기들만 ‘맞다’고 주장한다면 국민들은 과연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할 것인가?

경제성장률이 3%도 안되는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인상시켜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음에도 이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저들에게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오래 전에 불렀던 ‘환상 속의 그대’라는 노래가 있다.

우리는 오늘 ‘문재인과 친구들’, 그리고 ‘문재인과 그 부류의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전해주고 싶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단지 그것 뿐인가 그대가 바라는 그것은

아무도 그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나 둘 셋 let`s go~!

그대는 새로워야 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새롭게 도전하자

그대의 환상 그대는 마음만 대단하다

그 마음은 위험하다

자신은 오직 꼭 잘 될 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대가 살고 있는 모습은 무엇 일까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세상은 yo~!빨리 돌아가고 있다

시간은 그대를 위해 멈추어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대의 머리 위로 뛰어 다니고

그대는 방 한구석에 앉아 쉽게 인생을 얘기하려 한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