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marks by Evans J.R. Revere on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밝혔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24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중국의 협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VOA 기자와의 일문일답 요약이다.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이를 취소한 이유

리비어 전 부차관보)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실패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연기한 것 같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과거 방북과 비교했을 때 비핵화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어떤 신호도 없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방북에서 비핵화 논의를 했으나 북한은 이에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더욱 긍정적이거나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창피를 당하거나 실패를 피하기 위해 방북을 취소하는 게 낫다는 결정을 했다고 본다.

질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계속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방북 취소를 알리면서는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

리비어 전 부차관보)

흥미로운 점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등 행정부 인사들이 최근 이런 발언을 해왔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직시한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 문제의 진전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했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에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선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

지금의 현실은 이런 상황이고 이를 인정했다는 점에 좋은 평가를 주고 싶다.

질문) 과거 미-북 정상회담 직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한 번 취소한 적이 있다. 같은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은?

리비어 전 부차관보)

이것이 북한을 쥐어짜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전술이 아니기를 바란다.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필요하고 매우 공격적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단기적인 압박을 가하다 다시 완화하는 것이라면 실수라고 생각한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신뢰도를 잃게 될 것이다.

질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조적이지 않다는 발언도 했는데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고 보는가?

리비어 전 부차관보)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 있는 지적을 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무역 문제 때문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라는 자신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비협조적이라고 본다.

중국은 한국도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또한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제재 완화의 시기가 왔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비협조적이라는 것에 놀랄 게 없다.

이는 중국의 정책이다.

질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해결된 후에야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다음 방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인가?

리비어 전 부차관보)

중국이 비협조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과 동맹의 안보 문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의 성공 여부를 중국에 의지해서는 안된다.

중국과 협조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중국의 선의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다.

중국은 계속 자신들의 정책을 펼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도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질문) 일각에서는 미-북 양자간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다자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리비어 전 부차관보)

북한은 이런 다자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

북한은 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하고만 얘기하고 싶어한다.

북한은 6자회담 등에서 5대 1의 상황이 되는 등 수적 열세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이런 대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질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까?

리비어 전 부차관보)

우선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물론 이번 방북 취소 결정이 추후 협상과 논의의 속도를 늦추기는 할 것이다.

질문) 그렇다면 남아 있는 옵션은 무엇인가?

리비어 전 부차관보)

미국이 국제사회나 유엔 안보리의 핵심 국가들과 마주앉아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다시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