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6일의 백악관 국무회의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폼페이오 트위터]

[트럼프대통령, 폼페이오 방북 전격 취소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를 지시했다.

▲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이오 방북 취소와 관련된 3차례의 연속 트윗[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속 3차례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 공세가 훨씬 강경해졌기 때문에, 나는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전에 했던 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해결된 뒤 가까운 장래에 북한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 사이에 나는 따뜻한 존경심과 존중심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것이다. 나는 그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다시 격랑 속으로...]

이미 날짜까지 잡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취소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및 미중간의 무역전쟁, 남북관계 등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이는 지난 6.12 미북정상회담 이전의 미북회담 전격 취소를 연상하게 한다.

김정은의 벼랑끝 전술을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든 셈이다.

당시 미국회담을 전격 취소 했을 때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김정은이 무릎꿇고 빌었다‘고 할 정도로 북한의 저자세를 언급했던 적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시점도 기묘하다.

폼페이오 장관의 ’다음 주 방북‘에서 ’27일 방북‘으로 날짜가 정해진 직후 회담 취소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의 비협조‘를 언급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9.9절 평양방문 가능성에 대해 그야말로 핵폭탄과 같은 주먹을 날린 셈이라 할 수 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의 돌파구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를 한 손에 잡고 흔들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돕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날린 셈이다.

이로써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더욱 더 격화될 것이고 단순히 무역전쟁이 아닌 대만문제도 카드로 내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6월 12일 대만에서 사실상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협회(美國在台協會ㆍAIT)가 준공되었고, 이 건물의 경비를 위한 미 해병대 파견이 해병대와 국무부 외교안보국 간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 건물은 신축 당시부터 해병대 병력 파견을 위한 설계가 반영됐다.

미국은 해외 주재 대사관의 경비를 위해 해병대를 파견하고 있다. 베이징의 주중 대사관도 1개 소대 정도의 해병대가 경비를 맡는다. 서울의 주한 미 대사관도 마찬가지다.

비록 소수이지만 상징성은 크다.

해병대 파견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1979년 대만과의 단교 이후 철수한 미군이 39년 만에 다시 대만에 상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미국 고위관리들의 대만 방문을 법적으로 가능케하는 ‘대만 여행법’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카드를 통해 ‘하나의 중국’을 흔드는 문제를 본격 가동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AIT에 해병대를 파견하면서 동시에 존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방문을 지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미중간의 갈등도 첨예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 ”확전이냐, 자제냐“의 갈림길에 서]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마찰을 맞받아 칠 것인지 아니면 자제 모드로 들어가면서 숨고르기를 해야 할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되었다.

23일(현지시간) 160억 달러 규모의 추가관세를 서로 부과한 가운데 시 주석의 행보에 따라 무역전쟁도 더 격화될 것인지 아니면 미중간의 차관급회담이 순항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시 주석의 평양방문이 북한 비핵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할지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대로 촉진할지 여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및 대 북한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단독] 시진핑 주석, 9.9절 평양 방문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트럼프의 폼페이오 방북 취소, 북한 및 문재인정부에게 주는 경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예정 기사로 인해 한때 들떴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행보도 잠시 스톱모드로 가게 되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밝힌 대로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가 북한으로 인한 문제라기 보다 중국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단순하게 ‘북한은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대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고 했더라면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관계없이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으로 갔을 것이고 제2차 미북정상회담 조율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분명한 언질을 주지 않았고 심지어 김정은 면담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은 답을 주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중국의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폼페이오 방북 취소는 북한에게 대해서도 중국에 의지하지 말고 미국과 직접 터 놓고 대화해야 하며 원래 약속한 대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아무리 동맹국인 한국이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한국 정부가 방해한다면 이를 용납지 않을 것임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또한 닭쫓던 개 신세 마냥 하늘만 쳐다보게 생겼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자초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이오 방북 취소 지시는 중국에도, 북한에도 문재인 정권에도 엄청난 숙제를 안겨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