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측 DMZ [Wikidepia]

[남북이 같이 GP 10여곳을 철수시키자는 국방부]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에서 비무장지대의 전방감시초소(GP) 10여 곳을 시범적으로 철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남한 단독이 아닌 북한도 동시에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송장관은 북한은 몇 개의 GP를 철수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 철수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송 장관은 또 “군사분계선과의 거리가 1km 이내인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GP 몇 개를 철수하기로 했냐”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송 장관은 “남북이 서로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단수(單數)로 몇 개 철수하고 나아가 복수(複數)로 철수하자고 했다”면서 GP 철수는 한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의 형평성을 맞춰 상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측 GP와 북한군 GP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같은 수의 초소를 철수해서는 안 된다”며 “상호주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철수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장관은 과연 GP의 현실을 알고나 있는가?]

문제는 남북한의 GP 숫자가 다르다는 데 있다.

대체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우리는 60개, 북한은 160개라 말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는 우리는 80개, 북한은 28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DMZ 지역이 원래 경계선으로부터 2km인데 우리는 그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300m까지 내려와 있는 곳도 수두룩하다.

이 말은 현재 거의 5대1의 비율인 GP 상황에서 만약 우리 GP가 철수된다면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300m만 내려와도 우리 영토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진정 선의를 가지고 있다면 DMZ를 파고 들어 온 북 철책선부터 뒤로 물려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의만 믿고 한마디로 국방이라는 기본 개념을 없애려 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어떤 점을 신뢰하기에 최전방 초소까지 없애려 하는 것인가?

만약 GP를 없앤다고 치자.

우리가 10개 없앨 때 북한은 몇 개 없앤다고 할까?

틀림없이 등가성을 주장할 것이다.

우리가 10개면 북한도 10개 이런 식이다.

원래는 우리가 10개 면 북한은 46개를 없애야 옳다.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러한 국방부에게 대한민국의 안전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아무리 대통령이 GP철수를 언급한다 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이라도 버텨야 되는 것 아닌가?

하기야 이미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이다.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아직 그대로인데 국방부만 이미 평화가 도래해 버린 듯 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따른 점이라는 데서 놀랍지도 않다.

문대통령은 후보시절 “북한을 주적이라 말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었지 않은가?

[브룩스 사령관, 남북간 신뢰구축 계기 되나, 어느 정도 위험 감수해야 할지 우려 표명]

한편, GP 철수와 관련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남북한의 GP 철수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라고 높이 평가해 주목을 끌었다.

브룩스 사령관은 “군사분계선은 한반도에서 적대적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며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저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지원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 방어에 책임을 진 사령관 입장에서 GP 철수가 군사분계선을 지키는데 있어 어떤 군사적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소 우려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갈수록 북한에 모든 것을 개방하는 대한민국, 정말 괜찮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북한을 향해 모든 것을 제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 그러하다.

NLL도 그렇고 이젠 DMZ조차 열어 제끼려 한다.

김정은에 대해 그토록 신뢰를 가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아무리봐도 북한은 변한 것이 거의 없는데 우리는 아예 모든 것을 벗고 북한을 맨몸으로 맞으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에 방위력 과시를 포기한 정부이다.

공세적 작전 개념도 없애고 장성 수와 군 복무기한도 줄이는 국방개혁 2.0은 이미 누더기가 되어 버렸다.

남북정상회담 후 문재인 정부는 240개의 무기사업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남북화해를 앞세운 선제적 군비축소도 앞장서서 하고 있으며, 방어용 미사일도 줄이기로 했으며, 고양시와 김포의 철책도 제거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데 청와대는 “평화가 일상화되었다”고 주장하니 이런 짓들을 감히 행하고 있는 것일게다.

그러니 GP를 철수하고 드론으로 DMZ를 감시하겠다는 발상도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