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Flicker]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의 근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지적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7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건 지렛대를 약화시키고 제재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군사 행동과 최대 압박은 이미 동력을 잃었다며, 북한과의 군축 협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목적을 설명하며 “지난번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비핵화에 대해 공통의 생각을 갖고 합의를 맺는 데 있다고 본다”면서 “미-북 정상회담에는 큰 허점이 있는데, 양측 모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지만 비핵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번 방북에서 미국의 목표를 명확하게 발표했지만 북한은 크게 반발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북한을 찾는다고 생각한다”고 방북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비핵화 협상의 진전상황에 대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지금 어떤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본다”면서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근본적인 목표를 두고 계속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북한은 관계를 개선해 (역내) 미군 역량을 줄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에 따른 대가로 비핵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미국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어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한 언론에 북한의 핵 신고와 미국의 종전 선언을 교환하는 “신고 대 선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북한의 핵심 목표는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을 이뤄낸 다음 궁극적으로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만약 평화가 이뤄진다면 미-한 동맹이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그리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평화 협정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평화 협정 체결의 핵심은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당사국들이 전쟁의 종료를 원한다는 점에 동의하느냐에 달려 있고 아울러 전쟁 종료 이후 한반도가 어떤 상황이 돼야 하는지에 합의해야 한다”면서 “관련국들이 군대나 동맹 체계, 그리고 정치적 관계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주요한 역할을 맡았었기 때문에 이들이 배제되는 협정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한국이 1970년대 베트남과 같이 평화 협정 체결 이후 공산 정권 하에 통일되는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일각의 여론”에 대해 “당시 베트남과 현재 남북한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 하에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으며, 북한은 오랫동안 종전 선언을 통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한미동맹의 정당성을 제거하려 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어 한국 정부의 남북간 철도 사업 등 여러 경제 협력 구상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나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 구상이 나오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경제 협력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하면서 “제재 이행의 취약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 미국이 제재를 통해 북한에 갖고 있는 지렛대를 약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면 미국에 남아있는 옵션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금 벌써 장기화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 같다”고 예측하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어떤 의도도 없으며, 미국에 남아 있는 옵션 중 하나는 군사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대 압박 정책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에 이미 너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혀옴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을 어렵게 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 옵션은 가장 우려되는 옵션인데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다음에 군축이나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군사옵션과 압박 정책은 옵션에서 사라져버렸다”면서 “그렇다면 북한이 계속 원해왔던 핵무기를 가진 정상국가가 되는 것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큰 정책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비핵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한 신고서를 받아내야 하며, 또한 적극적인 협상에 참여해 비핵화에 대한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한 ‘북한의 핵 역량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우선 북한이 자신들의 핵 역량과 우라늄, 무기, 플루토늄 보유 현황 등을 문서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북한에는 미국이 알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이 알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신고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