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도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글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는 세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 세상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옹위 세력들의 거짓, 위선, 선동 짓거리도 구역질나지만, 이런 자들에 농락당하는 국민들을 보노라면 더 열불 납니다.

1. 비리와 불법, 거짓과 위선으로 자살한 자가 영웅이 되는 세상

노회찬은 정치자금법을 분명히 위반했고,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거짓말도 했으며, 평소에는 자신은 도덕적인 척, 정의로운 척 위선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니 자칭 진보언론들을 중심으로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고, 노회찬이 소속된 정의당의 지지도가 치솟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무현 시즌 2도 아니고 평소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행동을 스스로 저지르고 발뺌하던 자가 자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웅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또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5년을 넘게 오로지 교육에 전념하고 가족들의 보이지 않는 원망을 알면서도 지나치게 청렴결백하게 생활하다 남긴 것 없이 생을 마감한 아버님을 생각하면 저는 더 어이가 없어집니다.

80년대 자살이 유행처럼 엄습할 때 김지하가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고 일갈한 지도 30년이 넘었건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동료의 자살을 정치적 면죄를 넘어 자신의 세력이나 진영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나 수단으로 삼는 몰지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0년대 김지하가 감옥에 있을 때 소위 진보진영의 사람들이 김지하에게 자살을 권유(강요)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명박 시절 ‘미네르바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미네르바 박씨에게 이런 권유(강요)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자살, 노회찬의 자살은 물론 주변의 강요나 권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자살 이후의 자칭 진보진영의 모습에서 이런 분위기와 정서가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념을 위해 인간의 생명도 무시하는 자들이 인권을 말하는 것에 구역질이 납니다.

노회찬의 자살에 대해 주동식님이 ‘제3의 길’에 올린 글을 아래에 링크합니다.

주동식님의 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관련기사: 이제 정말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2.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거짓말을 의심 받는 자가 손을 흔들며 검찰에 출두하는 나라

특검에 출두하는 김경수를 보노라면 이 나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경수를 감싸려 했던 경찰의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이미 김경수는 거짓말을 했음이 명백합니다.

더구나 특검이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김경수는 드루킹과 공모하여 매크로를 사용해 여론조작을 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관직(오사카 총영사)을 약속하고 6.13 지선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드루킹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경수는 공선법 위반으로 당장 도지사를 사퇴함과 동시에 감방에 가야 할 처지입니다.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근거가 있는 반면, 김경수의 말은 수시로 바뀌고 근거가 없는 자신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이런 자가 권력을 잡았다고 영장이 기각되고 맹신적 지지자의 꽃 세례 응원을 받는 사회에 저는 적응하기 힘듭니다.

한명숙이 9억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이 중 3억은 인정되어 감방에 갈 때, 그리고 출감할 때 자칭 진보 진영 사람들의 환송과 환대를 받았던 것과 오버랩되면서 언제 쯤 진보진영은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3. 김경수의 진의를 알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

특검이 김경수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 수색영장 신청을 했지만 영장담당 판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 사유가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옵니다.

[관련기사: ”김경수 진의 몰라” 영장 기각..이례적인 사유]

법원이 특검에 밝힌 영장 기각 사유가 “김 지사가 보고받지 않았을 수 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보고받고 답했더라도, 진심이 아니었거나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답하는 ‘비진의 의사표시’일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언제 적부터 판사가 법리와 증거가 아니라 관심법으로 피의자의 심정을 헤아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살인을 저지른 혐의가 짙은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가 대법원 수장이 되고, 판결도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글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는 판이니 이런 영장 기각 사유도 이젠 놀랍지도 않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네요.

4. 민간인이 군 비밀을 마음대로 입수하고 공개해도 문제 삼지 않는 나라

기무사가 탄핵 심판일 직전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건’이 민간인인 군인권센터장이라는 임태훈이라는 자가 언론에 공개하고 군을 질타하는 일이 있어도 이를 문제 삼기보다 “불법에는 비밀이 없다”는 억지를 쓰며 정당화하는 일이 태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역을 거부한 자가 ‘군복지실무위원회’ 민간인 위원이 되어 소장 이상의 장성들과 민간인 1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장관에게 이미 결재를 받았다며 참석한 장성들과 군 관계자들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누구도 제재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목도하는 군 장성이나 군간부들의 심정이 어떻겠으며, 군의 사기는 또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관련기사: [우원재 칼럼]21세기 당나라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

기무사가 ‘계엄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이 왜 불법인지도 모르겠고, 노무현 탄핵 시절에도 기무사가 이와 비슷한 문건을 작성한 사례가 있음에도 왜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건의 원래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인데 마치 쿠데타를 준비한 문건인 것처럼 ‘위수령과 계엄령’ 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바꿔 불러 공개하고 이를 그대로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보거나 작성 경위를 보거나 작성자들의 면면 어디를 보아도 쿠데타와는 전혀 무관함을 자신들도 잘 알 텐데 현 집권세력들은 이를 과대 포장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지요.

[관련자료: 특별수사단 “기무사 계엄문건 원래 제목은 ‘現시국 관련 대비계획'” ]

도대체 어떤 미친 군인이 지금 시대에 쿠데타를 꿈꾸며, 쿠데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도 세력 규합도 없이 공개석상에서 모의를 하고 계획서를 상부에 보고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그 측근들이 연루되었다면 몰라도 국방부와 기무사가 예전과 같이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마련한 것을 쿠데타 모의로 몰아붙이는 인간들이 정상입니까?

기무사의 ‘현 시국 대비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 군인들이 동원되지도 않았지만, 노무현 시절에는 군중 집회에 경찰들이 방패로 찍어 농민 두 명을 사망케 한 적도 있고 군인들이 진압에 동원된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의 논리라면 노무현 탄핵 심판 때에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도 쿠데타를 준비한 것이고 시위 진압에 군인들이 동원된 적이 있었던 것은 군이 쿠데타를 예행연습한 것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물론 이런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