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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진핑 9.9절 평양방문, 참으로 위험한 선택될 것 -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모든 결과 책임져야할 어리석은 외교 - 9.9절 피하고 미국과 협의하여 비핵화 프로세스 돕는 방북되어야
  • 기사등록 2018-08-19 03:23:30
  • 수정 2018-12-29 1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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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주석이 북한정권수립기념일인 9월 9일에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Illustrated by Lazaro Gamio /Axios]


[시진핑 중국 주석, 北 9.9절 기념식 참석 예정]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의 정권수립기념일인 9.9절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타임즈가 18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Xi Jinping to visit North Korea for 70th anniversary celebrations]


이 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정은의 초청에 따라 오는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대 이후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2005년 후진타오 주석, 2009년 원자바오 총리 사례가 전부다. 2012년 집권한 이후 한 차례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었던 시 주석의 방북이 성사되면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2005년 방북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시 주석의 9.9절 참석,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도]


싱가포르 언론의 보도대로 시진핑 주석이 9.9절에 평양을 방문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중국이 뒤집어 쓸 가능성이 충분하다.


[관련기사: [돋보기] 시진핑, 과연 평양으로 갈까? 3가지 시나리오]


만약 시진핑 주석의 방문 목적이 미국이 희망하는 대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계기가 된다면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순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 주석의 방문으로 인해 그리 안해도 틀어져 있는 비핵화 프로세스가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경우 중국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셈이 되어 미국으로 하여금 비핵화 프로세스의 중단 결정과 함께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중국에게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외교상의 평양방문이라면 9.9절이 아닌 다른 날로 택했어야 중국이 갖는 부담은 줄어든다.


그러나 9.9절에 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외교적 부담을 크게 갖게 된다는 것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


이는 김정은의 모든 정책, 특히 미국에 대항하는 외교적 행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지금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돋보기] 북한, 미북간 판문점 협상 교착 원인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주장]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평양방문은 김정은에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교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진핑 주석에게 묻게 될 것이고, 이는 미중간의 무역전쟁 격화를 포함하여 대만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안해도 대만의 미국연락사무소 격의 사무실 오픈과 함께 미 해병대를 파견하려는 미국에 시주석의 평양방문은 좋은 핑계거리를 주게 될 것이다.


결국 시주석의 9.9절 평양방문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큰 어리석은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 미국과 협의하는 평양방문이 되어야 할 것]


미중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한국은 새우등 터지는 피해를 입게 된다.

경제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북정책 모두 올스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우리 언론들이 남북통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서울에서 기차타고 모스크바와 유럽까지 여행가는 꿈과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대국민 사기’였고 희망고문이었음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시진핑 주석의 평양방문을 미국과 협의하여 비핵화 프로세스를 적극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


방문 날짜도 9.9절을 피해서 말이다.


시진핑 주석과 중국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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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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