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크라, '공동 재건기금' 광물협정 서명…美, '러침공' 명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및 전략 광물 공동 투자를 명문화한 역사적인 광물 협정에 서명했다. 특히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인정하길 꺼리던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 사실을 이번 양국간 협정문에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자(현지시간) 지면에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양국 정부간 광물자원 경제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 이뤄진 이번 합의로 말미암아 미국이 더 많은 군사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4월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협정에 대해 “평등하고, 이익이 되는 좋은 합의”라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의결권을 반반씩 갖는 재건 투자 기금을 만들게 된다”고 소개했다.

서명 주체는 즉각 공개되지 않았으나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만큼 그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서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해 WSJ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 합의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협상적 종식과 국가 재건의 시작을 향한 한 걸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엄격한 통제 하에 진행된 협상에서 이 합의를 통해 과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했다”고 짚었다.

[미국-우크라간 협정문, “매우 우호적이고 진취적”]

이번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협정문의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AP통신은 이에 대해 초안 최종본을 근거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자원, 석유, 가스, 기타 천연자원에 대해 공동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의 미래 군사원조 기여금을 이번에 설립되는 기금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최종 초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로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군사지원의 대가로 미중전략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희토류 개발 등과 관련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우크라이나로서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인책을 확보하게 됐다.

AP통신은 이어 “이번 협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안전 보장 문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고,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지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또한 “협정 최종안에서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빠졌고, 미국이 통제권 확보 필요성을 거론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도 보도자료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두 나라는 양국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러시아는 침략군” 공식 표명, 전쟁 책임 분명히 언급]

그런데 이번 협정문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이 그간 전쟁 책임 언급을 꺼려왔던 태도와는 다르게 러시아의 ‘전면 침공(full-scale invasion)’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공식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미국이 그동안 러시아를 대해왔던 태도가 상당히 우호적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러시아를 이번 전쟁의 침략국이라는 분명한 명제하에 대하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지금 진행되는 종전협상에서도 미국은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장관은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나는 오늘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 협정 체결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은 이 잔인하고 몰상식한 전쟁의 종식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자유롭고 번영하는 주권국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있음을 러시아에 분명히 알리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그리고 분명히 말하자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물자를 공급한 어떤 국가나 사람도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국민 모두를 위한 이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신속하게 운영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정 체결은 지난 4월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에 나란히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대일 대화를 가진 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지 몇시간 후 SNS에 올린 글에서 “아마도 그(푸틴 러시아 대통령)는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 또는 2차제재(Secondary Sanction·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미국과의 교역과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치우쳤다는 지적이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안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균형'을 맞출 필요를 느낀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물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이번 발언에 대한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백악관 내부뿐 아니라 공화당내 핵심 지지그룹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강경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짓자 외교 행보를 보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에 대한 강경 대응 촉구]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휴전에 미온적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 법안에 대한 지지가 공동 발의자 60명이라는 기준을 넘어섰다”며 “이는 상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말까지 최소 67명(상원 3분의 2)의 공동 발의자가 있을 것이고, 이는 잠재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로 하기 충분한 수”라고 덧붙였다.

WSJ은 이에 대해 “그레이엄 의원이 지난 3월 초 발의한 법안은 러시아가 평화 협정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정을 위반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공할 경우 러시아의 침략을 지원하는 국가에 1~2차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우라늄을 구매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전체에 관세 500%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간 러시아에 부과하던 직접 제재에 이어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삼국을 압박해 러시아를 추가 제재하는 방식을 그레이엄 의원이 제시한 것이다.

WSJ은 “애초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위해 러시아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도 대통령을 따랐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지속해서 평화 협정에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의원들이 단결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WSJ은 이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를 따라올 수도 있고, 전쟁을 멈추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글을 남긴 것이 기폭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엄 의원도 “러시아가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 분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SJ은 이와 관련해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양당 모두 고르게 분포됐는데, 특히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튠 의원도 법안을 지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튠 의원의 지지가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최소 60여 명의 의원이 지지한다는 것은 백악관과 러시아가 놀랄 정도로 상원이 단결됐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정말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지도부와도 법안을 논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은 푸틴 대통령에게 의회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굳건히 지지한다는 소름끼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억년 잠자던 자원 보고…우크라이나 순상지 美 기대 커]

이렇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진통 끝에 광물 협정을 타결하면서 25억년간 잠들어있던 자원 보고인 이른바 '우크라이나 순상지'가 결국 미국에 접근을 허용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30일(현지시간)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매우 풍부한 자원을 타고났으며, 그 자원들은 앞으로 첨단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 커질 전망”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땅 표면 아래에는 '우크라이나 순상지'(Ukrainian Shield)라는 지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순상지'란 약 25억년 전에 형성된 광물질 바위 지형으로, 그동안 여러차례 산 형성, 마그마의 형성과 이동 등의 변화를 겪어오며 형성된 지형을 말한다. 이 같은 지질 작용은 리튬, 흑연, 망간, 티타늄, 희토류 등 여러 광물 자원이 만들어지는 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줬다.

이에 대해 세계 168개국의 원자재 생산 현황을 조사하는 기관인 '월드 마이닝 데이터'는 2024년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를 세계 40위 광물 생산국으로 평가했다. 이 중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망간과 흑연 생산량은 각각 세계 8위와 14위 수준이고, 티타늄 역시 대량으로 채굴돼 세계 11위 생산국으로 꼽혔다. 이들 광물은 전 세계가 각축전을 벌이는 산업 분야에 꼭 필요한 전략적 핵심 광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인디펜던트는 “이날 서명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이 핵심 광물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수요 증가와 가격 변동성, 공급망 취약 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