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 중국관세, 미국의 숨겨진 의도 알지 못해 두렵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상상할 수도 없는 관세폭탄을 던지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중국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선뜻 대화에 나서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측이 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중국공산당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의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는 24일, “트럼프의 비관세 전략이 중국에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어 “많은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인상 회피를 위해 협상을 서두르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가 중국의 일당 독재 체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구를 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짚었다. 바로 이 부분을 중국 공산당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치 체제에 관련된 요구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해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에, 자유롭고 자본주의적인 국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바로 이 약점을 트럼프가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주말에 자신의 트루스소셜 플랫폼에 게시한 글에서 국가들이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하며, 일본과 유럽 연합의 비관세 장벽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8개 항목의 '비관세 사기' 목록을 공개했다. 이는 무역 협상 전 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덤핑, 정부 보조금, 수입 농산물에 적용되는 기준, 안전에 관한 각종 기준, 지식재산권 침해, 환적(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등 총 8가지의 비관세 부정행위를 적시했다. 이 중 환율을 가장 먼저 거론한 건 통상 협상에서 이 의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면 달러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 8개 항목 목록의 첫 번째는 '통화 조작'이다. 이 문제에서 트럼프가 겨냥한 최종적이고 가장 큰 목표는 중국이다. 트럼프는 4월 8일 전국 공화당 하원 위원회 만찬에서 중국이 미국 관세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를 약화시켰다고 비난한 바 있다. 문제의 핵심은 중국 당국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변동 환율 제도이다.

그런데 시진핑이 미국과의 전면적인 관세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한다면, 통화 조작은 트럼프의 의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 통화조작과 관련된 내용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와 일본 재무장관 가토 카츠노부간 열리는 양자회담에서도 거론될 것이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특히 미중간 협상에서도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중국과의 통화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는 위안화가 외환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하고, 자본 유출입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요구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 짚었다.

닛케이는 이어 “위안화가 관리형 부동환율 체제에서 벗어나고 자본 거래가 자유화된다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를 중국이 취하게 된다면 기업과 토지의 공공 소유권을 중시하는 중국 공산 정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봤다.

사실 지난 4월 15일은 중국의 국가안보 교육일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시진핑 정권이 국민들의 국가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10년 전에 지정된 날이다.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45%를 발표한 직후에 열렸다. 그런데 올해 행사에서는 '경제 안보'와 '금융 안보'에 초점을 맞췄는데, 여기에는 외환 보유고와 통화 관리 등도 포함된다. 이렇게 금융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트럼프가 제안하는 어떤 요구사항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중국은 경제 및 금융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수행할 권리를 잃는다면 경제 및 금융 안보를 보장할 능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면서 “또한 이러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공산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극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1985년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일 것을 일본에 압박한 ‘플라자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제2의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고 미국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우선적으로 당시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 대비 일본 엔화가 급격히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 관료들은 바로 그 장면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위안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서다. 이 협정은 당시 G-5로 알려진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 서명했다.

만약 위안화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수출 의존형 경제를 가진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 정체, 약세 주식 시장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는 중국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와 어떤 합의든 중국에겐 이로울 게 없다는 인식]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든 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 총서기가 트럼프에게 쉽게 전화를 걸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27년 전의 통화조작 문제에 관련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1998년 3월,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 회의에서 주룽지(朱鎔基)가 총리로 선출된 후, 기자회견에서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가 중국의 금융 개혁 길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위안화의 현재 거래에서의 환전 가능성은 이미 시행되었다”면서 “위안화의 완전한 환전 가능성과 자본 거래 자유화는 중국 중앙은행의 감독 능력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때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베이징은 1996년 무역 결제 및 기타 제한적 거래에 대한 위안화와 다른 통화 간의 환전 제한을 계획보다 조기에 해제했다. 당시 자본 거래를 통한 국경 간 위안화 거래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유지되었지만, 다음 단계의 자유화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대감은 21세기 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2010년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기대는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주룽지 총리가 1998년 첫 기자회견에서 자본 거래 자유화를 약속한 지 27년이 지난 현재, 자본 거래 자유화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았으며, 중앙은행의 감독 능력은 더 이상 지연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특히 중국이 위안화의 거래 한도와 자본 유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점은 중국이 이제 보호주의의 강력한 반대자이자 자유 무역의 옹호자로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코미디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상무부 대변인은 “화해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타협은 존중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마치 1930년대 영국과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게 채택한 정책을 생각나게 만든다. 영국과 프랑스의 약 1세기 전 정책은 아돌프 히틀러에게 영토 양보를 통해 나치 독일과의 전쟁을 피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독재자를 더욱 강경하게 만들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다.

그런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마치 트럼프와 히틀러를 비교하도록 유도하는 듯 보인다. 아마도 이 성명은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다.

[고립된 중국, 피할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통해 무역 파트너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며,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거래를 맺은 국가들에 대해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 중국은 트럼프가 4월 2일 글로벌 국가 대부분에 대해 더 높은 '상호주의적' 관세를 발표했을 때, 중국은 아마도 고립을 피했다는 점에서 안도했을 것이다, 중국도 대부분 국가와 같은 처지였기 떄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협상을 요청한 국가들에 대해 90일간의 관세 인상 유예를 즉시 발표했다. 물론 기본 관세율 10%는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대해 대규모 보복 조치를 공개적으로 취하고 세계 최대 두 경제국 간의 보복성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며 스스로 고립된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중국은 공산 정권의 안정 유지 등 여러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쉽게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다.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고 또 불편해지는 쪽은 중국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다른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국가 간의 대화를 주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