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美동맹국들, 中과 경제 단절땐 완전 복원 불능수준 붕괴]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경제적으로 완전 단절을 시도한다면 중국은 곧바로 붕괴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것도 중국 경제가 복원 불능의 상태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FA)는 3·4월호에서 스티븐 G 브룩스 다트머스대 정치학 교수와 벤 A 베이글 미 재무부 정책분석관이 쓴 ‘진짜 강력한 중국 카드(Real China Trump Card)’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 경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경제력을 올바르게 측정한다면 미국은 여전히 지배적이고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FA는 이어 “미국은 베이징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 워싱턴은 동맹국들과 함께 광범위한 경제적 단절을 실행할 수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 경제가 미국과 동맹국들에 속한 다국적 첨단기업들의 기술ㆍ제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5~51%의 GDP 타격을 받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FA는 “물론 일부에서는 그렇게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게 되면 미국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워싱턴이 동맹국의 협조를 구할 수만 있다면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입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 너무 과장되고 부풀려 있어]

흥미로운 것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중국 경제 수치가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FA는 이에 대해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20조 달러로, 미국 GDP의 3분의 2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은 지표에 따르면 훨씬 작다”면서 “중국의 GDP를 추정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불빛을 담은 야간 위성 이미지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중국의 GDP가 현재 약 3분의 1 정도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FA는 “실제 중국의 GDP는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중국 GDP를 평가하면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이는 1975년 소련 경제가 최대였던 1975년 미국 경제의 57%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FA는 “실제로 중국 내외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식 GDP 통계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총리를 지낸 리커창은 2007년에 중국의 ‘인위적인’ GDP 수치를 신뢰하지 않으며, 그 수치는 ‘참고용’일 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선 상환불능 투자도 GDP ‘성장’으로 둔갑]

중국 경제와 관련된 수치가 이렇게 부풀려지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식 개발모델과 연관되어 있다. 경제학자인 마이클 페티스는 “지난 30년 간 중국 GDP의 40%는 주택과 도로 건설ㆍ교통 인프라 사업 등을 집중 투자하는 성장 모델에 기반했다”면서 “그 결과 중국의 빈집 비율은 20%로, 전세계 최고이며, 또 도로 건설 비용이 사회에 창출되는 수익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브라이언 스페겔 기자는 “중국은 4만8000㎞(지구를 한바퀴 돌 수 있는 길이)에 달하는 초고속 철도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건설하면서 1조 달러 이상의 부채를 발생시켰음에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노선들도 수두룩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부채들도 중국의 GDP를 차지하는 일부분이 된다”고 짚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투자가 상환되지 아니하면 소득 감소로 간주되어 GDP가 줄어든다. 그만큼 중국의 GDP에는 허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다.

[중국 제조업이 막강하다? 이 역시 완전 허구]

최근 중국 제조업이 전 세계를 뒤덮는다는 말도 하고 한국 경제를 곧 추월할 것이라는 말들이 언론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 역시 완전 허구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최근들어 앞서간다는 제트 항공기ㆍ반도체를 포함해 첨단 제조업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공급라인이 글로벌화 되어 있어 생산에서 중국 밖의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경제 매거진 포브스(Forbes)가 세계 2000대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살펴보면, 미국 기업이 전체 이익의 38%, 미국의 동맹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35%를 창출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은 16%였다. 이익은 경제적 힘을 측정하기에 좋은 기준이다. 어떤 분야에서 한 기업이 높은 이익을 창출하면, 그만큼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해 그 기업의 마진을 잠식하기가 힘들어진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항공ㆍ우주, 방위 산업, 의약품ㆍ생명공학, 반도체 등의 첨단기술 산업에서 이익의 55%을 차지했다. 반면에,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은 전세계 이익의 6%에 불과했으며, 한국 기업의 이익 점유율보다 약간 더 높았다.

눈여겨볼 점은 중국 기업들이 전세계 창출된 이익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지정학적 의미가 없는 국내 은행ㆍ건설ㆍ보험에 압도적으로 쏠렸다는 점이다. 이게 중국 경제의 실체다.

FA는 “더더욱 중국 첨단 제조 산업의 상당 부분은 애플ㆍ보쉬ㆍ파나소닉ㆍ삼성ㆍ폴크스바겐과 같은 외국 기업이 만들고 설계한 제품”이라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제품은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과 전문성, 부품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미중간 디커플링, 트럼프의 엄청난 무기가 될 수도]

결국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은 그야말로 완전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FA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 광범위한 디커플링을 했을 때에,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타이완이 세계 경제에 편입됐을 때와 중국의 봉쇄ㆍ폭격ㆍ점령을 당했을 때 ▲중국과 미국ㆍ동맹국들 간 경제 관계가 단절된 정도 ▲이런 무역 중단이 전세계 공급 체인에 미치는 피해 등 3개 변수를 중심으로 각각의 정도에 따라 12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계산했다.

FA가 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몇 주~몇 달의 단기적 피해를 추정했을 때 중국은 대공황 같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 GDP의 15~51%의 타격을 받는다. 반대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을 디커플링했을 때 받는 피해는 극히 일부였다. 미국과 거의 모든 동맹국은 결국 기본 수준의 성장으로 돌아가지만, 중국의 경제 궤적은 영구적으로 추락하게 된다.

물론 미국과 동맹국들도 단기적으로 물류 문제에 직면하지만, 중국 밖에서 대체 공장을 찾게 되고, 이렇게 떠난 기업은 새로운 공급 라인을 구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계속 중국 밖에 남게 된다. 그런데 중국 내 미국과 동맹국 기업들은 이미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광범위한 전시(戰時)경제 단절이 부과된다면, 많은 기업은 이 과정을 서두를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살펴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대 중국 정책을 활용하게 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강경파들은 미중간 완전한 디커플링을 주장한다. 그래야 미국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FA의 저자들은 중국 경제는 한 번만 단절시킬 수 있으므로,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 디커플링을 몰아치면 중국의 무력 공격을 억제할 중요한 지렛대를 소진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FA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 깊게 통합돼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면 막대한 경제적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진정한 위기 순간까지 이 레버리지를 쥐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FA는 “반대로 미국이 평시(平時)에 대규모 디커플링을 시작해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면, 중국은 첨단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격 기회마저 놓칠까봐 더 신속하게 타이완에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FA는 “특히 미국이 평시 디커플링을 시도하면,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은 동참을 꺼릴 수 있다”면서 “중국 경제와 단절되면, 독일은 미국의 2배, 일본은 3배, 한국은 7배 피해를 입는다”고 봤다. FA는 이어 “미국 단독으로 디커플링을 하면, 중국 GDP에 미치는 악영향은 5~7%에 그친다”면서 “이는 같은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입는 타격 4~5%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하나로 뭉쳐 나아간다면 중국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FA는 내다봤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시진핑은 상당히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야만 할 것이다. 동맹이 바로 미국의 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