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백승주 국방위 간사. 【서울=뉴시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1일 "군인권센터가 하루가 멀다 하고 군사기밀 문건을 폭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군기문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어떻게 유출됐는지 지체 없이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이자 TF 단장인 백승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 기무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군이 일개 시민단체 목소리에 흔들리고 눈치를 보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군인권센터가 법률이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한 정보기관의 감청 행위를 불법으로 주장하는 데도 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기별로 통신보호기밀법 제 7조에 따라 감청을 승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여당을 향해 "군인권센터와 집권여당이 제1야당을 내란 음모 공범이라고 규정짓는 모습은 민주당의 협치 및 국방개혁 추진 파트너가 군 인권센터라는 의혹을 남기는데 충분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행한 통신제한조치(감청) 현황을 즉각 제출하고 공개하라"며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사자료가 어떻게 군에서 유출됐는지 지체 없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송영무 장관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사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F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군사기밀 유출 경위에 대해 합수단에서도 반드시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기무사가 면회차 군부대를 방문한 민간인 등 일반인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폭로했다. 또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간 통화내용을 감청했다는 내부 제보도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6일에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하며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벌어진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던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지만 대변인도 이와 관련한 논평을 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성 정체성이 군 개혁에 문제가 되는 이유 [홍지만 대변인 논평]

군 인권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한 소장이 자신의 성 정체성향이 군 개혁과 무슨 상관이냐며 막말에 가까운 반발을 했다. 

자신의 민감한 부분이 꼬집힌데 대한 자연스런 반응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우리가 동성애자가 무슨 군 개혁 운운하느냐고 한 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을 왈가왈부한 게 아니다. 그가 개인 영역에서 뭘 하건 상관 안 한다. 

전쟁을 대비하는 위험에 가득찬 군대를 성정체성과 관련된 시각으로 재단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군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는 그가 제한적, 편파적 지식만으로 군을 때리고, 인기몰이를 하며, 성정체성에 대한 일각의 동정과 결합해 군 변화의 동력으로 잘못 동원될 위험성을 공당인 우리는 방관할 수 없다.

동시에 거창한 양심도 아니고 성적 취향을 이유로 한 병역 기피자 이었다는 점도 문제다. 

그에겐 군에 대한 거부적 시각이 자연스레 박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군 개혁을 운운하는데 대해 늘 안보를 걱정하는 우리당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기무사 개혁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임 소장은 그동안 해 온 군 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더구나 자신에겐 청와대 커넥션 의혹도 따라다닌다는 점도 유념하는 게 지혜로운 처신일 것이다.

2018.  8.  1.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