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간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을 향한 압박 수단이 많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겁기도 한 반면 중국은 미국을 향해 큰소리는 치지만 실속도, 효용성도 없다는 점에서 “천둥 소리만 요란하지 내리는 비는 적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다시 시작하면서 온갖 협상 및 압박 카드를 쥐고 있지만 중국은 우선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몰리면서 내수시장마저 얼어붙다보니 미국을 향한 칼을 제대로 빼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간의 성장 궤적은 최근 들어 극명하게 엇갈렸다”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달러와 미국 주식이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국의 예외주의에 두 배로 투자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절뚝거리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떨쳐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완전히 사라진 중국의 내수경제, 미국에 대응할 힘도 없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는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을까? 왜 경쟁국인 미국과 함께 싸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으로 전락했을까? 당장 칼을 빼들고 ‘싸우자!’고 덤벼들어야 하는데 정작 그럴 용기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의 내수경제가 죽었기 때문이다. 원래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는 강력한 소비자 기반을 가진 경제가 승리한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탄력적인 소비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다.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미국에 물건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떠한 압박을 하더라도 가능한대로 미국의 비위를 맞추면서 고개를 숙인다. 이것이 글로벌 무역의 법칙이다.

그런데 중국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물론 중국도 한때는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자 동시에 무한한 소비시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중국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던 때가 있었다. 14억명이라는 엄청난 소비시장이 중국에게는 무기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경제는 중국의 엄청난 힘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인민의 힘을 키워야 중국이라는 국가도 함께 성장하는데, 시진핑은 인민의 힘은 약화시키는 대신 공산당의 힘만 키웠다. 실제로 경제정책에서도 소비를 장려하고 민간산업을 튼튼하게 하는 대신 국가를 중심으로한 경제만 강화했다. 이에 따라 민간 경제는 힘을 잃게 되었고 국영경제만 살을 찌우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진핑은 보조금과 저렴한 금융을 통해 전기 자동차, 반도체, 로봇 공학 등 첨단 제조업을 육성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유 은행은 산업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면서 과잉생산까지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인민들의 삶이 부유해지지 못하도록 ‘공동부유’라는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다. 다같이 잘 살자는 것인데 이는 사실 다같이 못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정책이었지만 시진핑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IT 및 교육 시장의 축소, 그리고 왜곡이었다. 동시에 중국의 중산층들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시장 상황은 중국 내수 경제의 위축을 가져왔다. 부동산 시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락하면서 가계 경제도 휘청거렸다. 중국 인민들의 자산이 70% 이상 묶여 있는 부동산의 위축은 소비시장의 빈곤을 가져왔고 이는 내수 시장의 피폐를 불렀다.

이러한 내수경제의 위축은 당연히 일자리 위기를 가져왔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부모들 역시 지갑을 열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당연히 저출산으로 이어졌다.

내수시장의 위축은 저축율로도 나타난다. 블룸버그는 “은행의 거듭된 예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 저축은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약 151조 위안(20조 7천억 달러)을 기록했다”면서 “사람들은 최근까지 열망과 경제적 성공의 상징이었던 유럽 명품을 무리하게 구매하는 대신 자기 관리를 선택하고 캠핑이나 여행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이어 “그 결과 경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불균형한 상태가 되었다”면서 “2018년 초에는 68%였던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작년에는 30%에 불과했는데, 그나마도 국내총생산 성장률 5%의 대부분은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순수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블룸버그는 “그리 안해도 중국의 민간 소비는 일본과 독일의 55%, 브라질 63%인데 반해 40%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이러한 민간 경제를 살리는데는 별 관심이 없다”고 짚었다.

이제야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깨달은 당국이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아닌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 경제의 프레임 전환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시진핑의 정치를 놓고 본다면 그러한 전환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게 맞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중국 경제를 저렇게 끌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치의 기본인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를 배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향한 보복 카드가 없는 중국, 트럼프 처분만 기다린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시진핑을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해 10% 보편관세를 추가했다. 그러자 중국은 강력한 맞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내놓은 카드는 중국 인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보복 방안으로 최대 15% 추가 관세 방안을 꺼내들었지만 미국과 같이 즉각 실시도 아니라 2월 10일부터 하겠다는 예고만 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에 협상을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가리켜 대만의 연합보는 “천둥 소리만 요란하지, 내리는 비는 적다”라고 비아냥거린 것이다.

더더구나 중국의 보복카드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우선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구글이 중국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어 미국산 원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해 10~15% 추가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기로 했다. 미 의류기업 PVH 그룹과 바이오기업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하고, 텅스텐·텔루륨 등 희소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도 발표했다. 이른바 ‘5연타’로 불린 중국의 일괄식 반격이었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미국 빅테크를 정조준해 추가 조치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는 가혹하다고 말할 정도로 비판적이다. 한마디로 ‘허장성세’가 가득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미국의) 더 높은 관세를 억제하기 위한 상징적인 제스처”라고 꼬집었고,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에번스 프리처드 중국경제팀장도 이코노미스트에 “중국의 보복이 약 200억 달러(약 29조원) 상당의 수입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트럼프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4500억 달러(약 652조원) 상당의 중국 상품에 부과될 것”이라며 “미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정면 대응이 아닌 협상을 위한 소극적 카드였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5일자 사설에서 “신중하게 선별된 대응 목록은 중·미 경제 관계 전반을 해치지 않도록 한 맞춤형”이라며 “새롭게 발표된 대응조치가 발효되기까지 6일이 걸릴 것을 고려하면, 양측이 무역전쟁의 무모한 확대를 피하기 위한 탈출구를 협상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전화회담을 통해 일거에 모든 난제들을 타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만연합보는 “트럼프는 베이징이 양보를 했다는 명분을 얻고, 시진핑은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관세가 다시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미·중이 각자 필요한 것을 얻으면서 관세 전쟁이 소규모로 끝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렇게 중국이 바라는대로 해피엔딩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시진핑간 전화회담에 대해 중국은 적극적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서두를 것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일 수도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안달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중국을 더더욱 암담하게 만드는 뉴스들이 미국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미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지위’를 철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면 교역에서 낮은 관세, 낮은 무역장벽 등을 적용한다.

원래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최혜국 대우한 것은 중국이 경제성장을 이루면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경제력을 기반으로 권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동시에 세계 패권 장악에 열을 올렸다. 이는 미국이 근본적으로 구상했던 가이드라인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약 1조 달러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국의 무역적자도 약 1조 달러다. 눈여겨볼 것은 중국의 무역 흑자 가운데 3분의 1이 미국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이 만약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게 되면 중국은 엄청난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역의 공정성을 회복하자는 미국의 방침에 중국이 대들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것이 미중간 무역전쟁의 상황이다. 그러니 중국이 말만 요란하지 미국을 향해 감히 보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