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중앙경제공작회의까지 열었지만 시장 반응은 실망 기류]

중국이 침체에 빠진 경기 회복과 함께 트럼프발 대(對)중국 고관세 부과를 앞두고 다양한 부양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경제공작회의까지 열었지만 정작 시장은 냉랭하게 반응했고, 또한 주식시장도 폭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진핑 주석이 반전카드로 내놓은 비장의 무기마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중국경제의 앞날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13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1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고 내년 경제 성장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경기 부양책을 논의한 후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이 모든 방안들이 시장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대책 발표가 나온 후 CSI300 지수는 2.4% 하락하여 3주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철광석에서 구리에 이르기까지 폭락했다”면서 “심지어 중국 정부 채권의 벤치마크 수익률마저 당국의 통화정책 완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최저 기록으로 추락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그동안 중국의 당국자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 여러차례 부양책 등 광범위한 약속을 해 왔지만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그러한 시장의 요구를 전혀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면서 “중국 당국이 내놓은 조치들은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도 13일, “시진핑 주석이 의욕적으로 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기 회복방안을 발표했지만 발표된 대책에는 구체적인 수치도 없었고, 내용마저도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이 해 왔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많은 실망감을 주었다”고 보도했다.

[연례 경제공작회의 부양책 방향, 예상 안 벗어나]

그렇다면 중국 당국이 도대체 어떤 대책을 내놓았길래 시장이 이렇게 냉랭한 반응을 보였을까? 중국중앙TV(CCTV)는 12일, 연례 회의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 보도를 통해 “현재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악영향이 심화하고 우리나라 경제 운영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각종 부양책을 동원해 내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시말해 올해 중국 경제는 부동산 침체 장기화와 높은 지방정부 부채, 소비 부진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내년에 여기에 더해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한 리스크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의욕적으로 경제회복의 대책들을 쏟아내면서 자신감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중국 당국의 대책들을 보면 경제 회복의 방향 자체를 잘못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 위협으로 그나마 잘나가던 수출 또한 고꾸라질 우려를 지적하면서 재정 적자율 및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확대, 지급준비율(지준율)·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등 부양책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회의의 전체적인 기조가 확정된 시진핑 주석 주재 지난 9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온건'(중립)한 통화정책 기조가 14년 만에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변경됐다. 그럼에도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재정 적자율이나 금리 인하 시기는 나오지 않았다. 아직도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해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인용해 “재정 적자율 상향과 금리 인하는 예상됐던 것”이라면서 “방향은 분명하지만, 미국이 대중 관세를 발표한 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 부양책 규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이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관세 부과 확정을 기다렸다가 구체적인 부양책 규모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레이먼드 융 ANZ은행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정책은 우리의 앞선 기대와 일치한다”면서 “이제 문제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 방향이다. 중국 당국은 부양책의 최우선 목표를 '내수'로 삼고 있다. 작년 중점 추진 사항에서 두 번째로 언급됐던 내수가 올해에는 첫 번째로 거론됐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지난 9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국제 경제기구 10곳의 수장과 중국이 개최한 '1+10 대화'에 참석해 “내수 확대와 소비 진작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IMF는 지난 10월, “중국이 수출 의존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연간 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심 내수 진작책이 내수촉진 보상판매?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이러한 내수 경제 진작책으로 중국 당국이 마련한 핵심 대책이 올해 도입한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보상 판매) 정책이라는 것이다.

중국 관영중앙TV(CCTV)는 13일, “중국 당국이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해 도입한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한 매출이 1조위안(약 196조9천억원)을 넘어섰다”면서 “이구환신은 중국이 올해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가장 구체적으로 내놓은 경제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보도했다.

CCTV는 이어 “이 정책은 소비재와 생산 시설의 신제품 교체를 유도·지원해 내수와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부동산시장 침체나 지방정부 부채난 등 구조적 '수술'이 필요한 여타 경제 문제에 비해 비교적 쉽게 효과를 뽑아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양회 기간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배출 기준을 초과한 승용차가 1천600만대를 넘고 그 가운데 15년 넘은 구형 자동차가 700만대 이상인 만큼 '구형 퇴출'을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매년 평균 2억7천만대의 가전제품이 안전 사용 연한을 넘어서고 있다며 교체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거시경제 주무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 주임은 “설비 교체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연간 5조위안(약 985조원) 이상의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중국 국무원은 양회 직후 발표한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행동 방안'에서 2027년까지 분야별 설비 투자 규모를 2023년 대비 25%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독려에 나섰다. 2027년은 '시진핑 3기'의 마지막 해로, 시 주석의 재연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문제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결론 가운데 “내수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며 핵심 분야의 리스크와 외부 충격을 예방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발표된 대책 가운데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국의 내수진작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소비재 이구환신’이라는 정책도 결국은 중국 가정의 경제 여건이 좋아져야 활성화된다. 이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 가정의 경제 안정은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으로부터 비롯된다.

문제는 이번 대책에 부동산 부문에 대한 안정화 대책은 완전히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대충 덮어놓고 ‘소비재 이구환신’이라는 정책만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은 핵심을 배제한 얄팍한 방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은 중국 경제의 내수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 자체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 내년 중국 경제에 대해 일말의 희망마저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 5% 성장?…“5%는 공식 수치, 실제는 2%”]

이런 와중에 중국의 한 유명 이코노미스트가 앞으로 3~5년 중국 경제가 3~4%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적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SDIC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가오산원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의 실질 성장률 수치와 다른 경제 지표들의 진정한 수치를 알지 못한다”며 “팬데믹 이후 이들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추측한다”고 말했다.

가오산원은 이어 “지난 2~3년간 (성장률) 공식 수치는 연평균 5%에 가깝지만, 실제 수치는 2% 정도일 것으로 추측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내 추측이 맞다면 향후 3~5년 동안 3~4% 성장이 더 합리적 예상이지만 공식 수치는 항상 5% 정도일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 그대로 중국 당국은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가 5%라고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대 이하로 떨어지면 당장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성장률이 반토막난다면 이 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이전에 중국 규제 당국과 최고 당국자들에게 자문해온 가오산원은 이달 초 청년들이 심각한 실직으로 인해 소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놔 대중의 관심을 끌은 바 있다.

가오산원은 또한 “부동산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위기로 인해 성장이 계속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중국 경제의 현실이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경제의 현실을 아무리 분칠하고 겉포장을 한다해도 안에서 썩는 냄새는 숨기지 못한다. 가오산원이 지적했던 대로 실제 성장률이 2%라면 중국 경제는 이미 문을 닫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당장 인민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두려워 거짓 숫자로 포장한다 해서 속으로 곪는 경제를 과연 숨길 수 있을까? 참으로 한심한 중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