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군대 파견 논의 위해 폴란드 방문한 마크롱]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한 휴전으로 선회하고 있다. 마크롱-트럼프-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3자 회담에서 전쟁 종식 방안이 논의됐고, 휴전후 우크라이나에 유럽군 주둔 방안까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해 주목을 끌고 있다.

블룸버그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폴란드의 도널드 투스크 총리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과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평화 유지 임무를 위한 유럽군 파병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이러한 폴란드 방문은 지난 7일 파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3자 회동에서 나온 결론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파리에서의 3자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러시아와의 불안정한 평화가 아닌 확실한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프럼프 당선인은 1월 백악관에 복귀하면 러시아와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마크롱과 투스크와의 만남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핵심은 평화유지군 성격의 유럽군 파병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거론한 적 있는 우크라이나로 군사 교관을 파견하겠다는 구상과는 별도의 군인 파견이다.

이 같은 소식은 전날 폴란드 매체 제치포스폴리타를 통해서 먼저 나왔다. 제치포스폴리타는 “프랑스와 폴란드 양국은 외국군과 함께 평화유지군 4만 명을 꾸려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배치를 보도하면서 “한 EU 외교 관료는 제치포스폴리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면서 “다만 다국적 평화유지군 구성에 참여하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평화유지군 파병 가능성을 놓고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정말로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이 폴란드의 투스크 총리를 만난 것은 폴란드가 내년 1월부터 유럽연합(EU)의 의장국을 맡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투스크 총리는 “이번 겨울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전쟁 기간 내내 서방 동맹국들의 군사지원 허브가 되어왔다.

[나토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와]

이와 관련해 한 폴란드 고위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 측 제안에 놀랐다”면서 “이는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평화 유지 임무는 마크롱 대통령과의 양자 논의가 아니라 유엔이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 결정해야 한다. 폴란드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형식 아래서만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20일 취임할 때까지는 이 같은 논의를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도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면서 “그러한 조치는 나토가 해야 한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장 위에 있다. 우리는 동맹으로 나아갈 것이다. 개별 국가가 아니라 나토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크라 전쟁 종식방안, 반발하는 러시아 푸틴]

문제는 마크롱 대통령이 앞장서 추진하는 휴전후 우크라이나에 유럽군 주둔 방안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력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크렘린궁은 이미 우크라 종전 방향에 대해 러시아가 점령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는 러시아 소유로 인정하고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1/3 지역은 사실상의 중립지역으로 하되 친 러시아 정권이 이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푸틴은 유럽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휴전 후 우크라이나에 유럽군으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극력 반대해 왔다. 그 유럽군이 오히려 러시아를 향해 공격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가 역으로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한다고 해 놓고 언제든지 이를 뒤집고 또다시 전쟁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만들었고, 호시탐탐 우크라이나 영토를 향해 또다시 일방적으로 평화를 깰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만 남기게 됐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30년전의 부다페스트 각서가 휴지조각이 된 국제적 현실을 묵과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와 함께 남겨진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러시아에 양도하는 대신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으로부터 문서 형태로 안전보장을 약속받았지만, 결국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호소한 것도 바로 우크라이나 종전 방식이 과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안전보장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러시아가 직접 안전 보장을 약속해 놓고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러시아가 보장한다는 안전보장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내준다할지라도 더 이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읍소한 것이고,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주도적인 것도 당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당연한 책임감을 갖고 휴전후 우크라이나의 영구한 평화보장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보면 된다.

[푸틴의 반발을 잠재우는 트럼프의 방안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일,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프랑스 파리 회동과 관련,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는 평화를 원한다. 이건 새로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세부 사항은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70만명을 잃은 상황이라면 이젠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평화가 오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이후 “아사드 정권이 무력화된 것은 러시아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관심을 갖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쇠약하게 만들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된 배경 중의 하나는 마크롱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미국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미국 라이벌에게 미국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패하고 미국이 승리하는 시나리오는 없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식통 2명이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푸틴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과 아마도 중국뿐”이라며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진정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마크롱·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2024년의 푸틴은 2017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면서 “2017년은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를 시작한 해인데, 그때의 푸틴과 지금의 푸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므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어 “마크롱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급격한 몰락이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점을 들어 러시아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 역시 트럼프 당선인을 압박하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으로 볼 때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흔히 생각했던대로 푸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휴전 방안을 계획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재 전선에서 일단 휴전을 하고 더 이상 전쟁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언하는 방안이다.

대신 우크라이나의 평화 보장을 위해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유럽군으로 짜여진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방안에 대해 푸틴이 거부한다면 그때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푸틴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요지는 지난 2014년에 크름반도를 슬쩍 병합했고 8년후인 2022년에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인 푸틴의 반복되는 행각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반색을 한 것도 우크라가 더 이상 잃어버린 영토 수복을 위한 전쟁 대신 현재 상태로서의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현상황에서의 우크라이나 안정방안만 고민하면 되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