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학자들의 경고, 2025년이 최대의 위기]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2025년이 중국에게 최대의 위기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에 대해 선전하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경제 위기로 인해 불안감과 함께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체제에 깊은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위기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안전부(MSS)가 지난해 말 인터넷과 언론에서 경제에 대한 '비방'을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발언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문서를 발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명한 학자들의 경제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면서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RFA는 “물론 일부 경제학자들은 2025년에 중국 경제가 완전히 다시 긍정적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중국 당국을 지지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실제로 중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11월 차이신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1.5로 두 달 연속 상승하며 6월 이후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가 12월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국의 공식 제조업 PMI도 10월의 50.1에서 50.3으로 상승하여 경제학자들의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러나 이러한 11월의 실적이 과연 중국 경제가 다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내년 1월의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 중국 경제에 대한 압박을 고려해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에 대대적으로 수출을 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PMI가 일시적으로 반등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RFA도 “중국 경제의 PMI가 11월에 반등을 했다고 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숨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가오 샨웬 안신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3일 선전에서 열린 투자세미나에서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에 대한 수치를 인용하면서 “10월 청년 실업률이 17.1%에 달했으며 지난 3년 동안 약 4,700만 명의 도시 노동자가 정식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한 후 “지난 3년 동안 중국의 총 GDP가 10% 포인트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으며 공식 경제 성장률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기력한 청년, 생기를 잃은 중장년층, 노인만 활기찬 중국]

그런데 가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의 중국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작년 상반기에 20%를 넘어서자, 놀란 중국 당국이 국가통계국(NBS)의 실업률 통계 발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고, 그러다가 통계기준을 재학생을 제외한 수치로 재조정해 발표하면서 실업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문제는 최근 이 수치가 다시 수정전 발표치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미국 시애틀의 중국 경제 전문가인 차이셴쿤(Cai Shenkun)은 “중국의 실업 상황이 겉으로 드러난 데이터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가오 샨웬 이코노미스트는 중국내 청년 실업자가 4700만 명이라고 했지만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없거나 취업 기회를 잃은 사람은 이미 1억 명을 훨씬 넘는다고 생각하며, 이는 중국의 매우 냉혹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RFA도 “최근들어 중국의 고용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가운데 중국 근로자들의 급여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면서 “중국 중부 2선 도시의 국유 은행에서 일하는 바오 씨는 이미 연봉이 10% 삭감됐다”고 밝혔다.

RFA는 이어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은행의 경영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반 개인의 저축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소비를 꺼리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이라면서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 자체가 위험해지면서 이를 꺼리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영업 이익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가오 샨웬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금융기관같은 비민간 부문의 임금상승률이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소비자 신뢰가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소비가 약해졌고 주민들은 소득 증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며, 지방의 인구가 젊을수록 소비 증가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가오 샨웬은 “중국 경제가 청년들은 활기를 잃어버렸고, 중년의 사람들은 생기를 잃어 버렸으며, 오직 노년층만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앤더슨 예측 센터의 경제학자 위웨이슝은 RFA에 “젊은이와 노인의 소비 차이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며 “노인들은 보통 이미 자산이 매우 풍부하고 오랜 기간 자산이 상승했으며 연금 등이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보통 젊은이가 가장 가난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중국의 특수한 경우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대중 소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이라며 “세계 평균은 65~70%인데 중국은 45~50%에 불과한데 이는 매우 왜곡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를 보면 중국 노인 소비자들이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서구 국가의 노인 소비에 비해 소비가 적다”는 말도 덧붙였다.

위웨이슝은 이에 대해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경제 분배에 대한 사고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위 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에는 많은 국가 자원을 인프라에 투자했지만 지금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성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국가가 축적한 부의 대부분이 일반 국민의 교육이나 의료, 연금 등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국가산업에만 치중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부가 국민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체제가 문제]

지난 주부터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기 시작한 중국 동북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푸 펑의 HSBC 내부 행사 연설이 화제다. 푸 펑은 이 연설에서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인민간의 부의 분배다”라고 지적했다.

푸 펑은 “1990년대 초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했지만, 일본 정부가 부채를 이용해 그 세대의 교육, 의료, 은퇴를 지원함으로써 그 세대를 보상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경제에 있어서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

푸 펑이 이렇게 일본을 콕 찍어 예를 든 것은 중국 경제가 최근 몇 년간 침체되면서 지금 상황이 마치 1990년대 일본의 디플레이션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서다. 일본이 당시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잃어버린 30년’ 이후 성공적으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된 배경을 찾으면서 중국도 경제 회복의 지혜를 구하려 하고 있어서다. 그런데 푸펑은 일본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요인으로 바로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을 든 것이다. 이는 중국과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

그러나 차이센쿤의 견해는 이와 조금 결이 다르다. 차이센쿤은 “일본은 해외에서의 수입을 통해 새로운 일본을 만들었고 이러한 이익을 통해 연금, 의료, 교육 등 일본의 시회 복지 보장체제를 만들어 갔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기본 체제 자체가 일본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차이센쿤은 이어 “중국은 일본과 같은 사회보장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중국은 그저 특정 집단만을 보호해 주는 체제”라고 일축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내에서 젊은이들이 대규모로 실직한다 해도 중국은 실업 수당조차 지급해 줄 능력도 없다”면서 “중국은 이미 젊은이들을 완전히 포기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일본 방식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오 샨웬 이코노미스트도 연설에서 일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의 경우 버블 붕괴 후 경제 성장률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평균 9년이 걸렸다”면서 “심지어 경제가 위축되고 구제금융까지 받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가오 샨웬은 2020년 중국 부동산을 하락의 신호로 보고 중국 경제 거품이 터질 시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버블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플러스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추가로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웨이슝도 “중국이 조만간 경제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1990년대 버블 붕괴 후 일본에서 발생한 대차대조표 불황과 매우 유사하며, 이는 자산은 줄어들었지만 부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위웨이슝은 이어 “이러한 대차대조표 불황은 일반적으로 돈을 벌어도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 지방 또는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으로 인해 이를 흡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11월 초에 2024년부터 5년 연속으로 매년 8천억 위안씩 지방정부 신규 예산으로 부채를 탕감해 총 10조 위안의 누적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총 4조 위안의 숨겨진 부채를 탕감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러한 중국 당국의 시도는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이고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택도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벌써 올해 경제성장률이 5%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그렇게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