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돌연 강습상륙함과 구축함 보낸 중국]

홍콩법원이 홍콩사상 최대규모의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역형을 판결하는 바로 그날에 중국당국이 돌연 신형 강습상륙함과 구축함을 홍콩에 보냈다. 이는 홍콩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우려해 압박 차원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4일, “22일부터 홍콩을 방문 중이던 해군 함정 하이난함과 창사함이 선박 개항행사를 열었다”면서 “전날 이번 공개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온한, 아름다운 중국에서 생활한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보히니아(홍콩을 상징하는 꽃)가 영원히 만개하고, 조국과 홍콩의 내일은 분명히 더 아름다울 것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중국군은 지난 2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남부전구 해군 소속 075형 강습상륙함 하이난함과 052D형 구축함 창사함을 홍콩에 보내 개방 행사를 열고 있다. 중국군 강습상륙함이 홍콩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남부전구 소속 하이난함은 2019년 진수, 2021년 취역한 중국 첫 075형 강습상륙함으로, 헬리콥터 여러 대가 동시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함정을 일컫는다. 이는 또 'LHD(large landing helicopter doc)함'이나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도 불린다. 최대 3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경항공모함이자 상륙작전용 병력·차량 수송선으로 평가된다.

창사함은 2015년 취역한 미사일구축함으로 방공과 함대지 공격, 대함·대잠 공격 능력을 갖춘 중국 해군 주력 함정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0일, “중국 국방부가 중앙군사위원회 승인과 연간 업무 계획에 따라 21∼25일 해군 하이난함과 창사함으로 구성된 편대가 홍콩을 방문해 홍콩·마카오 동포를 향해 일련의 개방 행사를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활동 목적은 신시대 국방·군대 건설 성과와 국가 주권 및 안보를 수호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단호한 결심과 강대한 능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을 인용해 “강습상륙함이 홍콩을 처음 찾는 것”이라며 “이번 방문은 국방과 애국 교육의 중요한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두 함정의 입항과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두 함정이 지난 21일 빅토리아항에 입항하자 홍콩 정부 소방정 두 척이 바다 위에서 경례했고,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이번 방문은 홍콩 시민, 특히 젊은 세대가 국가 정체성과 자부심을 높이고 주인 의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가전복죄 선고일'에, 두 함정 홍콩 입항]

눈여겨볼 점은 홍콩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 국가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이 선고된 것과 시점상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홍콩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 심리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45명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경선)를 진행,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CMP에 따르면 법원은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를 국가 전복 음모의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선고된 최장 형량이다.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8개월이 선고됐다.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주범의 경우 최소 징역 10년형을 내리게 했다.

이번 재판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정치적 탄압이자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성명을 내고 “피고인들은 홍콩의 기본법에 따라 보호받는 정상적인 정치활동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격적으로 기소되고 수감됐다”고 비판했다.

대만 총통부(대통령실)도 홍콩 법원 판결을 두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중공(중국) 정부가 사법적 수단과 불공정한 절차를 이용해 홍콩 민주파 인사의 정치 참여와 언론 자유를 탄압한 것을 엄정히 규탄한다”며 “이 판결은 '50년 불변'(중국이 1997년 홍콩을 반환받으며 50년 간 홍콩 체제를 보장하기로 한 약속)과 '고도의 자치' 약속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일국양제의 불가능성을 다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이어 “대만과 홍콩 인민은 함께 자유민주를 추구한다”며 “대만은 지속해서 홍콩을 성원할 것이고, '홍콩 인도적 원조 포용 행동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도 “자유분방한 도시였던 홍콩에서 2019년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이 반정부 세력 탄압 수위를 높였다”면서 “거침없이 말하고 시위도 흔하던 도시가 권위주의적인 중국 본토의 거울과 같은 곳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이날 판결이 보여준다”고 짚었다.

또한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CECC) 위원장도 “홍콩 정부는 미국의 투자를 모색한 같은 주에 언론의 자유를 잔인하게 침묵시키고 민주화 지지자들을 감옥에 가뒀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홍콩에 투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이번 재판 및 기소와 관련된 판사, 경찰, 검사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사라 브룩스 중국 담당 국장은 “건강한 시민 토론, 공적 담론의 공간, 시민 사회와 정부 간의 정상적인 상호작용과 때때로 있는 마찰이 더 이상 (홍콩에서) 용납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린젠(林劍)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몇몇 서방 국가가 개별 사안을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홍콩의 법치를 먹칠·파괴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답했다.

[홍콩의 반중 사위가 두려운 시진핑, 힘으로 억누른다]

중국군은 홍콩 재야 세력이 차츰 성장하던 2017년 7월 홍콩 반환 20주년 축하 행사로 제1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전단을 홍콩에 보내 영주권자들에게 개방한 바 있는데, 그때도 홍콩의 민주화세력에 대해 경고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이번 강습상륙함 파견 역시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생길 수 있는 반발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애국' 의식을 심어주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이번 반중 인사들에 대한 홍콩 법원의 재판이 홍콩인들의 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중국 공산당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당국이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 것이 지난 3월 23일부터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 유지조례'가 홍콩에서 공식 발효됐을 때, 홍콩내에서는 물론이고 일본,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6개국 20개 이상의 도시에 있는 해외 홍콩 단체가 함께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엄청나 국제적인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당국은 홍콩의 민주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선고가 홍콩인들의 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해 아예 그 싹을 자르기 위해 홍콩인들을 향한 직접적 위협을 강습상륙함과 구축함을 보내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바라는 것은 간단하다. 바로 ‘홍콩의 중국화’다. 그러다보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홍콩을 언론 자유도 없는 홍콩의 중국본토화로 이끌었던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시진핑의 국가안보 우선 원칙은 홍콩의 번영과 공존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인해 홍콩은 반간첩법이 시행되는 자유없는 홍콩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이렇게 홍콩의 현재 상황은 중국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보여준다. 홍콩의 프리즘을 통해 살펴보면 베이징의 중국 지도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