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과잉생산 中전기차, 세계 시장 장악하려는 이유?]

중국의 신에너지차(전기차 등)의 연간 생산량이 무려 1천만대를 넘어서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미 중국내 생산공장은 과잉생산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당국이 사실상 국영화된 전기차 시장에 무한정 보조금을 주면서 전 세계 시장의 장악에 나서는데는 전기차를 통해 무한한 자동차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정보까지 장악하려는 원대한 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중국자동차제조협회(CAAM)는 지난 14일,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NEV) 생산량이 올해 1,000만 대를 돌파하여 중국 내 신에너지 자동차의 고품질 개발의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과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으며, 유럽과 미국의 높은 관세로 인한 저항에도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다양한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신에너지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총력 지원을 히고 있을까?

RFA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이 1,0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중국 언론은 흥분으로 들떠 있다”면서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불과 10년 만에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며, 아직 개발할 수 있는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중국내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RFA는 “하지만 주류 언론의 낙관론이 의심의 목소리를 상쇄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영국의 기후 문제 전문 기관인 Carbon Brief가 올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 자동차 수출(테슬라 등 외국 브랜드 포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0배 증가하여 오랫동안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 전기차 산업 현황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웡은 이와 관련해 “일반적인 국제 표준에 따르면 산업 가동률이 80% 미만이면 이미 과잉 생산인데, 현재 중국 전기차 산업의 가동률은 60~70%로 더 심각한 과잉 생산에 근접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사실상의 레드 라인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국가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의 전체 '용량 가동률'은 57%에서 76% 사이가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제조업체인 아제라(Azera)와 광저우 샤오펑(Guangzhou Xiaopeng)의 용량 가동율은 50% 미만이며, BYD와 테슬라 등 일부 주요 브랜드만 90% 이상의 용량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잉생산이 글로벌 무역현장에서 무역분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임시 상계 관세는 10월 말부터 발효되었고,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100% 관세는 그보다 앞선 9월 말부터 발효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전기차 개발이 국내 과잉 생산과 국제 수출 제한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 여전히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전기차의 과잉생산과 밀어넣기식 수출에 담긴 의도]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왜 전기차 등의 제품에 대해 이렇게 광분한다고 할만큼 국가적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국내 소비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장악을 노리려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리촨량 전 지시(Jixi)시 부시장은 “중국의 전기차 산업 발전은 계획경제의 색채가 강하다”며 “모든 자동차 제조 산업, 조립 산업, 개조 산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엄격한 관리와 승인을 받고 있으며 능력, 기술, 표준, 재료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제조에 뛰어들지 못한다”고 RFA에 말했다.

RFA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차 개발은 초기부터 보조금, 산업 계획, 더블 포인트 시스템(CAFC 및 NEV 포인트) 등 정부 정책에 의해 지원되고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FA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사실상 국유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면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들 국유기업의 라이센스를 받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NIO, Xpeng 및 Xinte와 같은 전기 자동차 회사는 모두 OEM 생산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기차 등의 생산에 국유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고 또 그들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 RFA의 설명이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미다.

RFA는 이에 대해 “전기차는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화웨이의 휴대전화처럼 사회 감시, 정보 수집 측면에서 매우 좋은 도구”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세계로 뻗어가는 전기차를 통해 장기적인 전략적 고려사항과 정보 요구 사항 등을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중국 관영 매체 광명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베이징과기대에 구축 및 운영을 의뢰한 '신에너지 차량 국가 규제 플랫폼'은 차량 주행거리, 차량 궤적, 충전 열지도, 대중교통 버스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지도 등 신에너지 차량 100만 대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는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의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연구원 왕송롄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사람들이 항상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며, 차량 추적이 감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난 2020년 말 중국 국무원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2021~2035년)”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계획의 7장 3절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개발과 정보통신의 통합을 촉진하고, '인간-차량-도로-클라우드' 다층 데이터 융합 및 계산 및 처리 플랫폼을 구축하며, 신에너지 자동차와 정보통신의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리촨량은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에서 수출되는 전기차에 이러한 행위가 존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이러한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촨량은 이어 “중국의 전기차 발전은 계획경제의 색채 외에도 사실 정치적 통제의 색채를 띠고 있다”며 “중국의 전기차가 외부세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의 의도에서 완전 배제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론 현재의 중국 전기차 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이 전기차를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향해 들이대면서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그 속에 숨겨진 중국 공산당의 의도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다가왔다고 본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모든 곳에 중국의 감시장비가 있다!]

지난 9월, 국내에서는 CCTV로 인식돼 널리 사용되는 중국산 IP캠의 80% 이상이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해킹된 영상은 중국의 음란사이트를 통해 공유되고 있었으며, IP캠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공간을 중국에서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뿐 아니다. 2019년 미국에선 육·공군 기지, 에너지부 시설, 해군 항공모함 등 정부 기관에 중국산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것이 드러났고, 중국 스파이 활동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2022년 대만에서도 가정집을 비추는 중국산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국 웹사이트에 유출됐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영국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에서 폐쇄회로(CC)TV 등 중국산 감시 장비를 퇴출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천하태평이다. 지난 10월에는 미국 산업안보국 우려거래자 목록에 포함돼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수입 제한을 받고 있는 중국 K사의 CCTV가 국내에서는 소방본부, 한국전기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대거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국산 CCTV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록이 남지 않도록 무선 백도어 해킹 기술로 침투가 가능하다.

또한 지난 6일(현지시간) 영국의 가디언은 영국 소비자 보호 단체 ‘위치’(Which?)의 정보를 인용해 “중국에 본사를 둔 ‘아이고스타’와 ‘샤오미’의 에어프라이기 연동 앱이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가 틱톡 등 중국 기업들의 서버로 전송됐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전기차에 비하면 약과다. 자동차는 또 하나의 휴대폰이고 또다른 우리의 사적인 생활공간이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사적인 전화통화까지 중국으로 그대로 넘어간다면 이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한 중국의 전기차가 내년 1월에 한국에 상륙한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공략했는데, 과연 한국에서는 얼마나 팔릴지 궁금하다. 그런데 자동차 제조업체야 당연히 우리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동차 운용정보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고 하지만 전기차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자율주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당연히 전기차 운행정보들은 어딘가에 저장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정말 강조하는 것이지만 중국 전기차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기차 회사를 다스리는 중국 공산당이 문제다. 일개 전기차 회사가 중국 공산당의 권위 앞에 무슨 힘이 있겠는가? 조그마한 CCTV 자료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킹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정보를 중국 공산당이 노리고 있는데, 그러한 빅 보스 앞에 중국 전기차를 타면서 다 넘겨줘도 괜찮겠는가? 제발 중국 공산당의 검은 흉계를 또한번 의심해 보기를 강력하게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