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의 대 중국전략에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

트럼프 1기의 핵심참모들이 트럼프 2기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대 중국전략을 위해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제안서를 정권인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제안서의 내용대로 실현된다면 트럼프 2기의 한국은 그동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의 최우방국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13일, “워싱턴DC 인근 연구소 ‘프로젝트2049′의 ‘중국공산당 물리치기(Defeating the CCP)’ 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2017~2021년)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진이 차기 미국 행정부는 경제·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보고서를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와 연방의회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프로젝트2049′연구소는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국제 시스템에서 경제적, 재정적, 기술적,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는 미국 이익을 가장 잘 증진시키는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세계 질서의 핵심”이라면서 “2049년까지 보다 안전한 아시아를 향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기관”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소가 이번에 펴낸 보고서에는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나작 니카타 전 상무부 산업·분석 담당 차관보 등 트럼프 1기 미·중 대결의 최전선에 있었던 핵심 참모들이 필진으로 참여한만큼 트럼프 2기 정책 수립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젝트2049′연구소가 이번에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와 연방의회에 전달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미국이 중국과의 글로벌 패권 다툼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기 위해 차기 미국 행정부가 경제·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더욱 압박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를 거점으로 삼아 연합 전선을 구축하라”면서 “이를 위해 차기 정부 주한 대사의 인선을 서두르라”는 조언이 담겨 있다.

눈여겨볼 것은 이번 보고서가 표지 제목부터 국가명이 아닌 집권 세력인 중국공산당(CCP)을 정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적대시하는 대상이 중국이라는 국가라기보다 그 중국을 다스리는 중국공산당(CCP)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인민과 중국공산당을 분리해 대응을 해 왔다. 다시말해 미국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붕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가는 번영해야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붕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펼쳐왔다. 이런 차원에서 대 중국 전략 보고서의 표지에 ’중국공산당(CCP)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은 ‘경제 적대 행위자’이자 ‘적대국’”이라 묘사하면서 “중국의 경제·군사적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들과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더 역량을 쏟아부으라”고 제언하면서 구체적으로 “미국 주도의 대중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일본·한국·호주·유럽연합(EU)·영국과 같은 선진국을 전략적 핵심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대중 경제 전략의 중심이 될 국가들 중 특히 중요한 지역은 일본·한국·호주·영국·독일·프랑스”라며 한국을 둘째로 꼽았다. 보고서는 일곱 번에 걸쳐 한국을 언급하면서 경제·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주문했다.

사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심각한 통상압박 및 동맹 지속 관련 비용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관측은 트럼프 2기때 핵심 정책인 대 중국 압박을 위해 한·미·일 3각 동맹의 강화가 필수적이며, 트럼프 당선자 역시 동맹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국제관계 전문가인 와타나베 쓰네오(渡部恒雄) 사사가와 평화재단 수석 펠로도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본인은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의 측근들은 대중 강경파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압박용 틀’로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2기의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이 바로 중국의 성장을 막고 더 이상 미국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외교정책은 미국만의 ‘독고다이 외교’로는 불가능하다. ‘프로젝트2049′연구소의 트럼프 2기 대 중국정책 보고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상무부가 국방부와 협동해 매년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첨단 반도체 및 장비 분야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과 디커플링(분리)을 얼마나 이뤘는지를 매년 평가해 정책 수행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제안 사항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조 바이든 정부때보다 훨씬 강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 압박 동참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중 경제 경쟁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중심점)인 만큼 동아시아 전역에서 공격적인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한국·호주·대만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해 경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 중국의 군사 작전 및 확장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한마디로 한국 등과의 경제 강화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한반도 정세를 양안(중국과 대만) 정세와 연계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한국에도 상당한 시험거리를 던져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그동안 다른 자유 진영 국가들에 비해 양안 문제에서 대중국 압박 동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과거 정부때는 외교현장에서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봉쇄하기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때는 한국 정부도 중국을 향해 대만해협의 안정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문제에도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중국의 경제적 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약탈 경제에 맞서 미국의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주한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등 미국의 대중 전략 중심 국가들에 신속히 대사들을 파견해 중국 문제를 두고 협동·대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국가안보부보좌관과 동일한 직급의 대중 전략 경쟁 조정관(SCC)을 신설하자”면서 “대중 전략 경쟁 조정관 아래엔 공급망, 경제 스파이, 신흥 기술, 무역 등을 전담하는 6명의 국장을 인선하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에서 중심이 되는 직급은 장관급이 아니라 실무진들”이라며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와 중국 조정관,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부차관보,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의 수출 관리 차관보들을 조속히 임명해 대중 정책을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의 한국 중시, 특히 국방부문에서 두드러질 듯]

그런데 트럼프 2기에 있어서 한국의 비중은 상상외로 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이 바로 ’힘을 통한 억제‘인데 그러한 트럼프의 꿈을 이루는데 있어 K방산이 절대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이다.

그러한 흐름은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K조선’을 콕 집어 언급하며 ‘SOS’를 요청한 점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의 해양패권을 향한 도약에 위기를 느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의 조선업을 통해 대양해군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화도 예고된다.

대통령실은 7일, 미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오래전부터 이 사안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그동안 의회 활동과정에서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서 이기려면 해군력이 매우 중요하며, 중국보다 작고 낙후된 미국의 조선업을 키워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조선업계에 장기간 투자하되 당장 필요한 선박 건조·수리 역량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일본, 인도 등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왈츠 내정자는 지난 10월 28일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대담에서 “선박 건조 전문성과, 중국 밖에서 대규모로 건조할 능력은 일본과 한국에 있다”며 “그들이 우리와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협력하게 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왈츠 내정자는 또 작년 9월 국방 전문지 '리얼클리어디펜스' 기고에서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200배가 넘는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우리의 모든 선박이 미국산이면 좋겠지만 우리는 최대 적과의 경쟁에서 미국산, 일본산, 한국산, 유럽산 선박의 혼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국방력 강화에 한국을 비롯한 일본 등의 동맹국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는 한미동맹의 또다른 차원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