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대외전략, 적에겐 공포, 동맹엔 양보요구]

트럼프 2기의 대외전략이 적대국들을 향해서는 강한 억제력을 내세우고, 동맹국들에는 자국 기여의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투트랙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미국 중심의 대외전략이 자칫 미 동맹국들의 갈등과 분열을 불러올 수 있고, 그 틈을 중국이 비집고 들어오면서 트럼프 2기의 국제관계가 대대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전현직 참모들의 말을 토대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시해 적에게는 공포를 심어주고 동맹에게서는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면서 “적대국들에 충분한 두려움을 주지 못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이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 '힘에 의한 평화'를 가져오거나 최소한 확전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이러한 전망은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처럼 미국 바깥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고립주의' 노선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주변 중동국들로 전선이 넓어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 등 세계 정세가 트럼프 당선인의 첫 집권기 때보다 더 위험해졌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WSJ은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하노이 회담을 거론하며 “그때만 해도 한반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다뤄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미 러시아와 깊이 손을 잡은 상태라서)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이란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이란은 중국에 석유를 팔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들이 상호 연결된 것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개별적인 대북 정책이나 개별적인 대이란 정책을 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WSJ은 “구체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노선을 더욱 가속화하고, 첫 임기 때의 무역 전쟁을 재개하는 동시에 태평양에서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군비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WSJ은 “유럽과 중동의 분쟁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이를 방관하기보다는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외교적 접근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WSJ은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벌이는 군사작전에도 미국의 '무한한 지원'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은 트럼프 2기의 대 이란 정책에 대해서도 “핵무기 획득이 임박할 경우 제재를 되살리고 과거의 '최대 압박' 전략으로 복귀하기로 트럼프 당선인이 마음을 굳혔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이러한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 전략이 세계 평화의 수호자를 자임하던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WSJ은 잘라 말했다.

[‘미국우선주의’가 불러올 파장, 동맹 위기 부를 수도...]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트럼프 2기의 대 동맹국 정책들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우는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다. 바로 이 이슈가 가장 먼저 적용되는 대상이 바로 미국의 우방국 또는 동맹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2기에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동맹국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압박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선 기간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미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레미 셔피로는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을 파괴할 생각은 없지만,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며 “그는 동맹이 미국에 바가지를 씌운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찾아와 돈을 빌리는 친척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미국과 아시아·유럽 동맹국 사이, 비집고 들어오는 중국]

문제는 트럼프의 이러한 생각이 동맹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정세 전반에 상당한 충격파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미국우선주의’로 인해 동맹국들과 가장 크게 부딪치는 이슈가 바로 우크라이나 문제다.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상당히 수용하게 된다면 유럽연합은 안보에 위협을 느끼면서 강하게 반발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러한 빈틈을 중국이 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유럽은 미국과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 개선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유럽 동맹국과의 관계를 잘못 다룰 경우 중국에 지정학적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은 그것을 기다리며 준비해 왔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점을 WSJ이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WSJ은 11일,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과하게 펼쳐진다면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한 외교정책은 결국 중국과 동맹국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WSJ은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고율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중국이 미국 동맹국들에 관세인하, 비자면제, 투자제안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관세도 낮추는 등 다양한 구애작전을 펼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를 분열시키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국 상품에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의 수입 상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런데 이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중국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중국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낼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WSJ은 “중국 경제 정책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도 최근 서방 기업인들과 회의에서 중국이 외국인 투자와 유럽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을 촉진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인'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면서 “중국이 관세인하를 고려하는 분야는 국가에 따라 수산물, 기타 농산물뿐만 아니라 전기·통신 장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중국이 최근 몇개월 동안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을 상대로 중국 입국 비자를 면제한 것도 중국 지도부의 이러한 전술 변화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5개국과 말레이시아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했고, 지난 6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지난 11월 1일에는 한국을 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WSJ은 “중국 정책 서클에서 '일방적 개방'으로 불리는 이 전략은 오랫동안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대가 주고받기) 식 경제·외교 거래를 선호해 온 지도부의 전술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FT도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 11월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7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외국인이 중국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방적 개방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중국이 이 새로운 개방 전략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처럼 동맹국에 종종 적대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아시아·유럽 국가의 두려움을 활용하려 한다”고 짚었다.

FT는 이어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불러올 파장을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 사이에 균열을 내려 한다”고 분석했다.

WSJ은 또한 “중국은 미국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각화할 시급한 필요성도 있다”면서 “중국이 여러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있지만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 접근성까지 좋아지면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그대로 이행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어디까지나 중국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FT는 “다만 미 동맹국들이 중국의 이러한 유인책을 경계하고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틈이 벌어질 수 있는 입장에 놓이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유럽 국가들의 경우 중국이 그동안 무역 관련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중국의 유럽시장 접근성을 높일 경우 중국 기업이 유럽 기술을 빼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트럼프 2기가 중국 경제에는 악재이지만 오히려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중국에 활로를 열어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글로벌 발전이 직면한 도전과 국제 형세의 불안정성·불확실성 요소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중국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으로 이로운 경제 세계화를 일관되게 제창해왔고, 각국과 함께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린 대변인은 “무역·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세계에도 이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에서 지금 트럼프 당선자 측근들이 선거 결과에 흥분돼 발언들을 너무 함부로 하고 있지만 선거때와 당선자때는 발언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조금 차분해지길 바란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과 공존하며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펼쳐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