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회복 노력, 완전히 물거품 될 수도...]

중국이 성장률 5% 달성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의 그러한 경제회복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마중간 충돌이 격화될수록 중국 앞에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상당 수의 중국 인민들이 반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영국의 BBC는 8일(현지시간) “중국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부채 완화를 위한 획기적 조치 등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지만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기술 강국으로 탈바꿈하면서 경제대국으로 만들려는 시진핑 주석의 꿈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면서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더욱 긴장될수록 시진핑의 경제부흥도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BBC는 이어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60%에 달하는 관세를 포함한 가파른 수입세를 약속한 공약으로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다”면서 “중국 분석가인 빌 비숍은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빌 비숍은 “트럼프의 대 중국 관세 공약은 중국이 무역협정을 배신한데다 중국의 코로나로 인해 지난 2020년 선거에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노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약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눈여겨볼 것은 중국도 트럼프의 대 중국 압박 관세가 시행될 것이라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역사는 우리에게 중미가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한 뒤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중미 관계는 양국의 공동 이익과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말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도 8일, “역사와 현실은 중미 관계가 한쪽이 지고 다른 쪽이 이기는 제로섬(zero sum)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했다”며 “왜냐하면 두 나라는 엄청난 공통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의 긴 논설의 요지도 결국 미중간에는 경쟁하거나 적대시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임을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지난 1기때보다 대 중국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눈 앞에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이라는 거센 해일이 다가오니까 몸을 완전히 낮추면서 평화를 구걸하고 있지만, 그러한 중국의 속내가 어떤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 1기보다 훨씬 유연한 자세를 보였던 바이든 정부마저도 대 중국 압박은 지속됐다. 그런데 트럼프 2기 때는 바이든 정부의 압박을 훨씬 뛰어 넘을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2기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중국의 경제는 벌써부터 주저앉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확정 이전부터 중국 경제에는 우울한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더욱 낮췄다.

IMF가 이렇게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중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모건 스탠리 아시아의 전 회장인 스티븐 로치는 “중국이 1990년대 주식 및 부동산 거품이 꺼진 후 일본이 겪었던 수십 년간의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서 “이러한 운명을 피하려면 중국이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소비자 수요를 활용하고 수출 및 투자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은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이뤄내야 하는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동안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쌓아 온 지방 정부를 구제하기 위해 지금부터 2026년까지 6조 위안(2,00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기부양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임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진짜 문제가 있다.

실제로 시진핑 정부는 중국이 나아갈 길은 수출주도 성장이라 믿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들어 전기자동차나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등의 제품을 지나치게 과잉생산해 이를 밀어내기 수출을 함으로써 그나마 어려웠던 중국 경제를 지탱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 신장은 부동산 위기로 인한 중국 경제의 타격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바로 이 수출주도형 성장론에 상상할 수 없는 파도가 덮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에 관세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에 그나마 생명줄을 이어주고 있는 수출 주도 경제는 그야말로 최대 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시진핑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내수가 살아날 리도 없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는 완전히 스스로 만든 함정에 완전히 갇히고 만다. 이것이 지금 중국 앞에 닥쳐있는 현실이다.

[트럼프의 관세폭탄, 중국 성장률 2% 낮출 수도,,,]

이렇게 중국 경제가 닥쳐있는 현실에 대해 투자은행 맥쿼리는 “관세가 최고 60% 수준으로 부과되면 중국의 성장률이 무려 2%포인트나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이 예상하는 연간 경제 성장률 5%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맥쿼리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인 래리 후도 지난 6일의 리서치 노트에서 “무역 전쟁 2.0(트럼프 2기의 미중간 무역전쟁)은 수출과 제조업이 주요 성장 동력이 되어 온 중국의 기존 성장 모델을 끝낼 수 있다”고 적었다.

이런 그림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지난 5일 대선 당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짙어지자 중국 주식과 위안화가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CNN은 이에 대해 “기득권 출신의 공화당 전임자들과 달리 트럼프는 정책 결정에서 불규칙하고 색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 베이징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당장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월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8일,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더 많은 미국 금융회사가 중국에서 철수 또는 현지 사업부를 분리하거나, 확장 계획을 일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 임원과 분석가들이 말했다”면서 “이러한 기업들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 하에서 베이징과 워싱턴 간의 무역 긴장이 더욱 심화될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 내 자회사들이 이미 경제 성장 둔화와 수익에 타격을 준 규제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트럼프 2기에는 미국 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고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금융 회사들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치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 카프로나시아의 리서치 디렉터인 조 젤리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중국에서 운영되는 미국 금융회사들의 규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새로운 관세 또는 증가된 관세와 자본 제한으로 인해 월가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대형 미국 금융 회사의 중국 법인의 고위 임원은 로이터 통신에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금융 회사들은 앞으로 매우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화 해제'가 이제 지침 원칙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탈중국 현상은 트럼프 2기를 맞아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8일, “미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탈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복귀에 찬사를 보낸 중국의 SNS]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상당수의 중국인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7일(현지시간) “중국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복귀를 환영했지만, 공화당의 정치적 부활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면서 “트럼프의 선거 승리 발표는 중국의 X와 유사한 웨이보에서 목요일 아침까지 10억 번 이상 조회되었으며, 지난 미국 선거에서 대통령인 조 바이든에게 패한 후 다시 승리한 그의 저력에 대한 감탄이 댓글 섹션을 뜨겁게 달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첫 임기를 시작으로 베이징이 미국인들에게 매카시즘적 편집증의 새로운 시대라고 낙인찍은 정치인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는 물결은 놀랍게 보일지도 모른다”면서 “약 3만 번 조회된 위챗 게시물에는 트럼프의 유권자가 모두 중국인이었다면 그는 오래 전에 이겼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그럼에도 트럼프의 복귀가 중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면서 “트럼프의 당선은 중국 경제에는 나쁜 일이며 우리는 곧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들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2차 무역전쟁의 위협은 시진핑 주석에게 위험한 시점에 다가왔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는 팬데믹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의 관세장벽은 세계 최대 경제권 간의 무역을 파괴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