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 지금도 가동되는지는 알 수 없다. [뉴시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모태는 당연히 문재인의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2017년 1월 18일 일자리 정책 공약을 발표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청년 10명 중 3~4명이 실업상태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합니다 .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OECD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천 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미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2017년 2월 6일 문재인 후보는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을 찾아서 수험생들을 앞에 두고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2월 10일 JTBC 썰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무원 초임이 연봉이 2천만 원 정도”되니 ”10조면 연봉 2천만원짜리 공무원 일자리를 50만 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2017년 대선 후보 초청 5차 TV토론(2017.4.28.)에서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일자리 정책을 집약한 그림(일자리 100일 플랜)을 TV화면을 통해 내 보였다.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후보는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 원칙을 강제하고,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제1번 5항 공약이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확정 직후(2017.5.10.) 제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였다. 취임 3일 째(2017.5.12)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언했다.

이 날 문대통령은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간판 공약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인식과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발언을 많이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통합을 막고 있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명 정도 늘었다”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는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에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의결 하였는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고, 이용섭(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당연직 위원 15명, 민간위촉직 15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다.  

당연직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일자리수석비서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이다.

한국노총과는 대선 때 정책연대 협약까지 맺었다. (계속)

 [관련기사: [문재인정부 1년 특집]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