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두려워하는 中공산당, 경제모델은 지속 불가능]

중국 공산당정권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개혁이기 때문이다. 개혁을 통해 국민 경제가 회복되다보면 공산당이 설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이들 집단은 그저 개혁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데만 급급하다보니 중국의 경제모델이 지속가능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스스로 덫에 빠진 중국”이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칼럼을 통해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인도 태평양은 여전히 세계 정치의 중심지이자 21세기가 형성될 곳”이라면서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다른 곳에서 날아다니는 동안 중국 공산당은 198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으로 한 세대의 눈부신 성장을 이끈 이후 가장 큰 도전과 씨름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은 이어 “안타깝게도 중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적 선택은 국내에서는 더 큰 억압을, 전 세계 이웃 국가 및 무역 파트너와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국에서 중국 전역에 최대 9천만 채의 주택이 비어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해 온 지방 정부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의 장려로 중국 가계는 전체 저축액의 거의 80%를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일부 시장에서는 2021년 이후 주택 가격이 약 30% 하락하면서 충격을 받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자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산업 이익은 17.8% 감소했으며, 청년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예상되는 중국산 저가 수출품의 홍수에 대비해 새로운 관세를 계획하고 있다. 은행은 대출을 꺼리고 외국인도 투자를 꺼린다. 이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어디를 봐도 희망적인 요소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구조 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 고안된 정책은 주택 수요를 강화하는 조치로 대체되고 있다. 또한 은행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도산하는 공장과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에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필요한 고속도로와 다리 건설 등 지방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지출(필요없는 고속도로와 아무 사용자도 없는 다리 건설 등)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별 수 없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강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자 당국은 대학 졸업후 석사, 박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위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조치나 행동들이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썩어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일단 새로운 페인트를 덧칠해 대충 괜찮은 듯 위장하려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만든 덫에 걸린 중국 공산당,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WSJ은 이러한 현실을 가리켜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 있다”고 짚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성공은 인구학적 위기를 낳았으며, 주택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은 건국 이래 최대의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냈고, 지방 정부와 수억 명의 평범한 중국인을 지속 불가능한 폰지 사기에 가두었다.

또한 중국 시장 개혁의 성공으로 부유한 기업가와 교육 수준이 높고 야심찬 중산층이 생겨났지만, 공산주의 통치가 살아남으려면 이들을 억압하고 통제해야만 했다. 수출 지향적 제조 전략과 이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끈질긴 지원은 국내 수익은 감소하고 해외로부터의 적대감은 증가하는 예상치 못하는 결과를 빚어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출 주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의존과 공산주의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민족주의자들의 가슴 뛰는 외침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중국의 거대한 산업 경제는 해외로부터의 원자재와 에너지,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부상하는 중국의 지정학적 야망과 거대한 산업 기반에서 발생하는 밀어내기식 수출정책이 결합하여 외국 파트너를 소외시키고 오랫동안 중국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자유무역 합의를 약화시키고 있다.

WSJ은 이어 “시진핑과 그의 보좌관들은 바보가 아니다”면서 “그들은 주택, 수출,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경제적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세계 시장이 중국의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흡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대만과 필리핀에 대한 무력 충돌이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들을 소외시키고 미국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스스로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WSJ은 “중국의 경제 모델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경로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 비싸고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한다”고 정리했다.

다시말해 “시진핑 주석과 그의 동료들에게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공산당의 통제력 유지인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특권을 지키려는 붉은 귀족의 개인적 이익을 대변하고, 부분적으로는 중국과 같은 규모와 복잡성을 가진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진지한 신념을 나타낸다”고 WSJ은 설명했다.

WSJ은 이어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공산당은 자신의 안전지대인 억압과 민족주의 카드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를 개혁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예수님 사진을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로 바꾸도록 강요할 수는 있으며, 수출 의존적 성장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첨단 기술 전체주의의 구현을 가속화하여 거의 모든 순간에 시민을 감시할 수는 있고, 또한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여론을 결집할 수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자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또 다른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위해 녹색 기술과 정보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고 WSJ은 판단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대체하여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국이 되면 글로벌 군사 및 경제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중국을 바라보는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분야에서 중국의 야망에 반발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중국은 민족주의 여론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중국은 주변국에 대해 더욱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인데, 이는 결국 주변국과 무역 마찰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가오는 2025년은 중국으로 하여금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지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WSJ은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신문은 중국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 왔던 것이다. 최근들어 벌어지는 대규모 자본 투입을 통한 경기 활성화도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당장의 경제 숫자 올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자본이 투입되니 당장 주가지수는 상승하겠지만 과연 이러한 성장이 지속가능하겠느냐의 문제는 완전 별개다.

란포안(藍佛安)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부동산 매입을 지원하고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란 부장은 중앙정부가 재정 적자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인 재정 적자 비율 확대도 예고했다. 이러한 정부 시책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란포안 재정부장의 대책도 근본적 변화를 가져다주지는 못할 것이라 예견할 수가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 미분양주택을 해결하고 국영 은행의 자본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추가로 투입된 국채 발행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오히려 실망감이 커졌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13일 발표된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전망치보다 낮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13일, “경기부양책 규모가 나오길 바랐던 투자자들에겐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날 발표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력 증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의 미래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WSJ이 말하는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함정은 매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 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