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영경제촉진법' 공개, '과도한' 법 집행 억제]

중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여러 부문에서 위기 경보가 울리자 중국 당국이 급기야 민간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면서 ‘민영경제촉진법’을 내놓았다. 이는 한마디로 시진핑의 첫 번째 가는 정책 중 하나인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기업은 흥하고 민간기업은 쇠한다)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인데, 문제는 그러한 약속이 경제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가버리는 일들이 빈번했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또다시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중국이 내수와 민간 투자 위축 우려 속에 민영기업 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신설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을 공개한 이후, 이에 대한 민간 부문의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 ’과도한’ 법집행을 억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중국 내 민간 기업의 문제를 야기하는 법 집행 관행이 고위 관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이 급한 시점에서 또다시 민영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은 결국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민영경제의 진흥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서다.

중국에는 ’56789 경제‘라는 말이 있다. 민영기업이 전체 세수의 50%, GDP의 60%, 혁신 기술의 70%, 도시 고용의 80%,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결국 중국의 경제는 민간기업들이 사실상 만들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랬던 민영경제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우선적으로 시진핑은 ‘새장 경제(鳥籠經濟)’를 추구했다. 한마디로 새를 새장에 가둬 키우듯, 민영기업은 국가가 설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업관이 바로 그것이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이러한 새장경제였던 민간경제를 세상으로 날아가 자유롭게 경영을 펼치도록 했다면, 시진핑의 경제정책은 이와는 정반대로 국유기업 중심, 국유기업 우선의 국진민퇴(國進民退)를 추구했다.

시진핑은 중국 경제를 국영기업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민간기업들은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2017년 이후, 중국은 회사 내에 공산당 조직을 빠짐없이 구성해 공산당의 지배아래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민영기업의 종업원들은 CEO(최고경영자)의 지시도 따라야 하고, 당 지부장인 공산당 간부의 말도 들어야 하는 2중 명령체계를 갖추게 했다. 특히 국가는 소액 지분을 사들여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고, 경영에 간섭한다. IT 기업에서 특히 심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 공산당 정부는 국가경영에 국영기업을 우선했다. 모든 특혜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주었으며, 수익이 높은 산업은 당연히 국영기업들에게 배치됐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이미 지금의 중국 경제 성적을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민영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가치관, 곧 ‘새장 경제(鳥籠經濟)’를 계속 추구하는 한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중국 당국은 ‘민영경제촉진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중국 공산당의 민영경제 촉진]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중국 당국이 민영기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7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에 따른 리오프닝에도 경기 회복이 더디자, 결국 민간기업의 재산권 보호, 국영기업과의 차별 없는 대우 등을 보장하는 민영기업 성장 촉진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지난해 7월 19일 발표한 ‘민영기업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소유제별 기업(국유·민간·외자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영기업의 재산에 대한 과도한 압류를 금지하겠다”며 “민영기업은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활력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산당과 국무원은 “민간경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력이자 양질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경영 환경 조성과 민간경제 발전 환경 개선을 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무원과 공산당의 발표 이후, 그 약속대로 민영기업 우선 정책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중국 공산당 당국의 국진민퇴 포기는 사실상 공산당의 이권을 상당 부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시행되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을 그들이 과감하게 시행한다고 해서,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또 그렇다.

이번에도 중국 당국이 민영경제촉진법을 만들면서 그 초안에 “국가는 평등 대우와 공평 경쟁, 동등한 보호, 공동 발전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며 “민영경제조직(기업) 및 그 경영자는 응당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옹호해야 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적극 투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이 초안 내용을 보면 중국 공산당이 진짜로 민영기업을 완전히 자유럽게 만들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다시말해 ‘새장 경제(鳥籠經濟)’의 큰 틀에서 민영기업체들을 자유럽게 놓아두지는 않겠다는 점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말이 민영경제 촉진이지 말 그대로 흘러갈 리가 없다.

[공산당의 이권이 걸린 경제, 민영경제 활성화는 결사 반대]

이번에 중국 당국이 민영경제촉진법을 내세우면서 ‘과도한’ 법 집행을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공산당이 민영기업에 대해 숟가락 놓고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으로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이권에 직접 줄을 대는 식으로 참견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SCMP도 “중국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민간 기업의 정상적인 기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 집행 기관의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이는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면서 “용의자를 구금하기 위한 경찰의 관할권 침범, 자의적인 벌금 부과, 민간 및 공공 기관에 대한 처벌의 불균형 등은 모두 중국 기업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SCMP는 이어 “분석가들은 중국이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부문을 결집시키려고 시도함에 따라 기업가들은 믿음을 되살리기 전에 말과 함께 행동이 뒤따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리창 총리도 이에 대해 중국이 벌금, 검사 및 강제 폐쇄와 같은 지속적인 문제를 단호하게 근절하여 마음의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SCMP의 지적이 무슨 의미인지는 중국에서 사업을 해 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웬만큼 큰 기업들은 지역사회의 공산당 간부들의 아주 손쉬운 돈벌이 대상이 된다. 그러한 부당요구들을 거절했다간 경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간섭을 지방의 공산당 간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한다. 그러면서도 돈이 될만한 사업은 아예 민간기업이 아닌 국영기업으로 돌려 버린다.

리창 총리를 비롯한 최고지도부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떄문에 민간 경제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전용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한 외부의 간섭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하이 금융 및 법률 연구소 싱크탱크의 푸 웨이강 회장은 “기업가들은 최근의 보장에 기대감을 품고 있지만, 과거 경험을 통해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일부 간부들을 억제하고 기업 심리를 즉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신속하고 눈에 띄는 시정을 통해 공무원을 처벌하여 친기업 메시지를 증폭시키는 것”이라 밝혔다.

[관건은 공산당 중심의 경제체제 포기]

사실 민영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상당부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문은 사실 중국 당국이 나서서 민영기업들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중국 공산당 당국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발표가 시진핑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이전에도 공동부유를 포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시진핑은 슬그머니 또다시 공동부유 카드를 꺼내들면서,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는 둘 중의 하나다. 시진핑의 망각 증세가 심각해서 본인이 했던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서 잊을만 하면 또다시 꺼내들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 공산당 당국자들의 말은, 그저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달래려는 수사적 언어일 뿐이고, 실제 행동과는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민영기업을 우선한다면서 국진민퇴를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당국자들의 민영기업 우선 발표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이 진정으로 민영기업 우선의 정책을 펼치려면, 중국 공산당이 경제정책에서 손을 떼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은 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다. 아니 실패가 뭔지도 잘 모른다.

그러니 반성이라는 것도 없고, 중국이라는 국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겠다는 구상도 또한 없다. 그저 지금 당장 공산당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국가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런 공산당에게 희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실수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에 본사를 둔 기술 투자 전문 사모펀드 회사의 파트너인 장 쑤안은 “최근 중국이 민간 부문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광범위한 경기 침체를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는 못했다”면서 “시장의 장기적인 성과는 단순히 몇 가지 정책 문서에 의해 좌우될 수 없으며, 중국 공산당의 거창한 말보다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러한 정책이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려면 중국 공산당부터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 시진핑이 경제정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개혁개방론자들로 하여금 중국 경제를 이끌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래서 중국 당국자들이 아무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당국자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또 저런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저 안쓰러울 뿐이다. 중국은 그렇게 정말 구제불능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