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은퇴 연령 높인 중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중국이 돌연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정년 연장 조치가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 연금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러한 위기를 일단 회피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 “중국의 정년 연장 추진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어 보이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면서 “다른 나라처럼 연금 개혁이 촉발한 시위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추가적인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 및 일자리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이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3일 폐막한 제11차 회의에서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남성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된다. 사무직 여성 근로자 경우에는 기존 55세에서 58세로, 생산직 여성의 경우 50세에서 55세로 늘어난다.

중국에서 정년은 약 70년간 남성 60세, 여성 화이트칼라 55세,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각각 유지됐다. 이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정년 연장을 수십년간 숙고해왔으나, 이번에 이를 결정하면서는 인민대중의 의견 청취 과정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결정했다.

[들끓는 민심, 공산당의 정통성 손상]

중국 당국의 정년 수정 결정은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과 인민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체결되어 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년 변경이 노동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당국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정치과학자는 SCMP에 “중국 당국이 정년 연장 발표를 앞두고 그것이 대중에 인기를 얻지 못할 것임을 알았고, 사회적 불안을 고도로 경계했다”면서 “기본적으로 모두가 이 정년 연장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정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에서도 연금 삭감은 이례적인 시위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다만 그와 비슷한 일이 중국에서 벌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은 높은데, 그 이유는 선전 기구와 안보 당국 모두 반대를 검열하고 어떠한 불안도 싹부터 잘라내고자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준비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자는 SCMP에 “15년에 걸쳐 정년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불확실성을 안겨주며 공공과 민간 분야 간 연금 계획 불평등과 함께 일부 노동자들의 걱정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부교수는 SCMP에 “정년 연장이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면서 “지난 몇년 간 중국 정부 정통성은 대부분 소득 성과에 기반했는데, 지금 통치의 정통성이 더 이상 좋지 않다는 것은 매우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알프레드 우 부교수는 이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정년을 연장할 '골든 타임'을 놓쳤다”면서 “그때는 취업 기회가 많았고 경제가 상승세였으며 모두가 행복했다”고 설명했다.

알프레드 우 부교수는 또한 “중국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근로자들이 은퇴후 연금 받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재정압박이 커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

SCMP는 이와 관련해 “정책 변화에 따른 전면적 영향에 직면할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가장 좌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베이징의 마케팅 컨설턴트 자오(26) 씨는 SCMP에 “정년 연장에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은퇴를 늦추면 젊은이들이 일에 반감을 품고 취직 활동을 의욕적으로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침체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결해야 하는 것은 나이 든 관리들이 10년 더 권력과 수월한 일자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지난 7월 실업자가 된 26세의 클라이티 첸 씨는 “공무원인 내 아버지는 매달 내가 엄청난 노력 끝에 번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60세에 은퇴하려고 할 때 당국이 또 은퇴 연령을 65살이나 70살로 늦추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SCMP는 “공무원과 국영 기업 직원들은 민간 분야 노동자보다 훨씬 관대한 연금의 혜택을 누려왔고, 이러한 불평등은 특히 젊은이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광저우의 60세 공무원은 SCMP에 “공공과 민간 분야 연금 격차에 대한 불만을 가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해 논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소득의 30% 이상을 세금과 연금으로 내왔었는데, 그렇게 세금과 연금을 내고 나면 저축할 여지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년으로 은퇴하면 국가가 자신들을 먹여 살려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국가가 연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다보니 그를 회피히기 위해 돌연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연금 기금의 고갈, 불안한 중국]

그런데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은퇴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징에 사는 구 위 변호사는 SCMP에 “중국 공산당이 은퇴 연령을 정했던 1950년대보다 더 오래 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당장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중국 당국이 은퇴 연령을 늦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중국의 공산당 교육기관인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부주필이었던 덩위웬은 미국의소리(VOA)에 “중국 상황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정년 연장이라는 조치가 발표됐다”면서 “중국 당국이 인민들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정년연장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실상 국가 계약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덩위웬은 이어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수년전부터 정부내에서 논의가 되어 왔던 사항이지만 중국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인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덩위웬은 “중국당국이 그렇게 사회적 의제로 정년연장 문제를 올리지 않은 것은 그로 인한 파장을 다룰 용기가 없었기 떄문”이라면서 “중국 당국이 문제의 핵심을 회피해 온 것은 최근 몇 년간 인구가 급감하면서 엄청난 연금 격차가 발생했기 떄문이고, 이 문제를 계속 미룰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판단해 마지못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 설명했더.

덩위웬에 따르면 이는 우선적으로 중국 당국의 무능에 기인한다. 제일 먼저 인구 예측 자체를 실패했다. 그저 세계 제1의 인구대국이라는 타이틀만 강조하다가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다보니 결국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인구 전문가들은 중국 인구가 진즉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극구 부인해 왔다. 그러한 허장성세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왔다는 것이다.

[고령사회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던 중국]

중국 민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억9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한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이러한 진전에 따르면 2035년경에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4억 명을 넘어 30% 이상을 차지해 금세기 중반에는 중국의 노인 인구 규모와 비율이 심각한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은 이렇게 인구가 고령사회에 진입하기전부터 복지정책을 정비하고 미래를 대비한다. 그런데 중국은 사회 보장과 공공 복지에 관한한 철저하게 관료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해 왔다. 사실상 인구 규모를 고려한다면 중국의 관료 비율이 너무 많기도 하거니와 공공 재정과 자원들이 온통 관료 중심으로 쓰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이 공산당을 위한, 공산당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인을 상대로한 복지정책이나 공공 재정은 지극히 빈약하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들이 책임진다. 그렇다보니 중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일 리가 없다.

실제로 중국 사회과학원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를 위한 국민 기본 양로보험 기금 누적 잔액은 2035년까지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으로 30년 안에 제도 지원율은 두 배로 늘어날 것이고, 연금보험 지급에 대한 부담도 계속 커질 것이다. 2019년에는 퇴직자 한 명을 지원하는 데 거의 두 명의 근로자가 필요했다. 그런데 2050년에는 거의 한 명의 근로자가 퇴직자 한 명의 연금을 지원해야 한다. 물론 그때까지 실제로 그렇게 큰 연금 적자가 있을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사실상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은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이 이러한 재정 부족분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 그리안해도 중국 경제는 완전히 죽을 쑤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한데 중국 당국이 사회보장을 위해 국방예산을 포기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기대조차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기금을 축적해 뒀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은 이미 쑥대밭이 됐다. 당장 기초연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지방정부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나라를 믿고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러니 시진핑 주석이 중국 인민들 감시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인민들 감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