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어려움 속, 시진핑 아프리카에 67조원 지원 약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 관계를 '전략적 관계' 수준으로 높이면서 향후 3년 동안 아프리카에 한화 67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중국인들이 반발하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5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 관계를 전략적 관계 층위로 격상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하면서 향후 3년동안 아프리카에 3600억 위안(약 67조6천억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은 그러면서 “중국과 아프리카는 세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중국-아프리카의 현대화 없이는 세계 현대화도 없다”며 “중국-아프리카 협력을 심화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현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에는 유엔 가입을 기준으로 총 54개 국가가 있다. 중국은 대만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53개국과 수교한 상태다.

이번 중국의 아프리카 지원에서 눈여겨볼 점은 바로 ‘공공안보’ 관련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우리는 아프리카에 10억 위안(약 1천900억원) 규모의 무상 군사 원조를 하고, 군인 6천명과 경찰·법 집행 인력 1천명에게 훈련을 제공하며, 젊은 장교 500명을 중국으로 초청할 것”이라면서 “양측은 합동 훈련·순찰과 '지뢰 없는 아프리카 행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이 아프리카에 67조원을 제공하려는 의도는?]

그렇다면 중국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은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무려 67조원 정도를 지원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현지시간)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대출을 대폭 줄였으며, 동시에 중국이 이전에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했던 대규모 대출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부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아프리카에 3,600억 위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외부 세계의 우려와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RFA는 이어 보스턴 대학교 글로벌 개발 정책 센터의 새로운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은 국유 정책 은행을 통한 아프리카에 대한 전통적인 대출이 2000년에 거의 1억 달러에서 2016년에 288억 달러로 급증하여 아프리카의 최대 양자 채권국이 되었지만, 그 이후 특히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그 수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근무한 전직 미국 외교관이자 조지 워싱턴 대학의 겸임 교수 인 데이비드 해밀턴 신(David Hamilton Shinn) 박사는 이 수치를 분석하면서 “이 수치는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수년 동안 전통적인 대출 방식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 협력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 주석은 “아프리카에 대한 총 3600억 위안의 원조에는 신용 2100억 위안, 각종 원조 800억 위안, 중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700억 위안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이 금액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아프리카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려 할까? 이에 대해 남아프리카 하워드 대학교 아프리카 연구 센터의 부소장인 피워 쿨레 음얀두(Phiwokuhle Mnyandu) 박사는 “이것이 주로 국제 경쟁의 압력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쇠퇴한 빈 공간을 다른 국가들이 헤집고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얀두 박사는 이어 “중국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서방뿐만 아니라 인도와 터키와 같은 신흥 강대국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점은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그동안 전통적인 대출과 원조 방식이 아닌 '정부-사회 자본 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 대출 방식 위주였던 중국의 전통적 지원 시스템과는 상당히 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중국측도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를 그대로 방치했다간 그동안 시진핑 주석의 제1가는 치적이었던 일대일로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고 또한 자칫하다간 그동안 일대일로를 빌미로 엄청난 자금을 쏟아왔던 아프리카를 송두리째 다른 나라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아프리카 지원에 반발하는 중국인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아프리카 지원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중국인들의 불만과 반발이 감지되면서 중국 내부는 상당히 시끄럽다. 이를 의식한 중국 당국이 곧바로 다양한 통제 조치에 착수했다. 우선적으로 인권 운동가를 중심으로 한 반시진핑 세력들에 대한 납치와 구금에 이어 전 공안경찰들을 동원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 내부에서의 반발이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RFA는 5일(현지시간) “중국-아프리카 포럼에 엄청난 자금이 뿌려지는 것에 대해 중국 인민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은 이러한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초경계 상태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아프리카 포럼이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은 전례없는 보안조치가 취해졌다.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지역위원회 보안 담당자는 방송에 “이번 회의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천안문 광장과 장안가를 핵심 보안 지점으로 삼아 보안 요구 사항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온 인권운동가 4명은 베이징 역 도착 즉시 경찰에 의해 구금된 후 상하이로 다시 송환되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역은 온통 공안과 무장경찰들이 가득차 있으며, 베이징역 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과 고가도로 등에도 사복경찰들이 엄중하게 배치되어 있다. 또한 여러 도로 구간들이 아예 교통 통제되고 있고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아예 베이징을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RFA는 이어 “위챗 플랫폼에는 5일 많은 사람들이 도로의 전반적인 혼잡과 이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불평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지금 베이징내 교통 상황은 최악인 것으로 전해진다. 워낙 교통 통제도 많은데다 검문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다.

심지어 베이징의 초중등학교 상당수도 일시 휴교 또는 조기 하교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실조차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겁박을 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중국의 경제상황이 날이 갈수록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더욱 거둬가면서도 정작 인민들을 위한 복지나 모든 면에서 지원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향해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댄다는 점이다.

RFA에 따르면 5일, ‘중국과 아프리카가 손을 잡고 10대 파트너십 행동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라는 제목의 내용들이 중국내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인들의 분노가 담긴 댓글들이 폭발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아프리카의 3,600억 위안을 지원하기 위해 냄비와 프라이팬을 부수다니. 이는 굶주린 사람들이 알바니아를 지원하기 위해 '1무(苗 miáo, 666㎡=200평)당 3만 마리의 소를 생산'하던 때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네티즌은 시진핑을 “동전 돌리는 국민 도둑 시진핑”이라며 “중국적인 얼굴을 갖고 있지만 중국적인 마음이 없고, 중국적인 감정이 없고, 중국적인 풍미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시안에서 온 류 씨는 RFA에 “시진핑은 14억 명이 힘들게 번 돈을 자신의 명성을 사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일부 후진국에는 수십억 달러를 나눠주면서 정작 자국민의 돈은 강탈하고 있다”며 “우리 서민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유지하기 위해 연금을 쏟아부어야 하고 연간 1만 위안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류씨의 한탄이 공감이 되는 것은 지금 중국의 실제 현실이 류씨 표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민정부는 최근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하며 중등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중국 사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중국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 정작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준비도 안되어 있고 사실상 고령사회에 대응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식 사회주의에서는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퇴한 류씨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도, 무상 교육도, 노인을 위한 노인 케어도, 더 많은 노인 케어 시설도 모두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서 “당국은 그러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공산당이 대규모 자금을 지출하는 핵심적 결정의 근본에는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투쟁 철학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RFA는 또한 “상하이에 사는 린 씨가 최근 친구들과 함께 쓰촨성 다량산 지역을 여행했다가 길가에서 3~8세 사이의 어린이 7~8명이 발가벗고 가난에 허덕이는 모습을 목격했다”면서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슬펐던 기억이 있는데, 정작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이 입을 바지와 옷조차 없는데도 우리 납세자들의 부를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린 씨는 이어 “중국 경제가 현재 매우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재정 지출이 부족하고 공무원의 급여가 삭감되고 있으며,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들도 실업자가 많고, 일부는 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이 결국 중국의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렇게 중국 사회는 지금 밑바닥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다. 활화산의 용암이 부글거리듯 지금 중국 상황은 그야말로 위태위태해 보인다. 그런데도 최고 지도자 시진핑은 인민들의 삶은 아예 도외시하고 자신의 체면 세우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시진핑식 통치가 과연 어떠한 결말을 맞게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