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침체에 수입 감소, 재정난에 두 손 든 지방정부]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속에 부동산 버블까지 붕괴되면서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대부분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그러다보니 지방정부들은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대민업무도 중단될 지경에 이르렀다.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연합조보는 30일 “지방정부들의 세입-세출 격차가 커지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지난 3중전회에서 재정 및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이권을 두고 재편을 해야 하는 문제와 맞물려 당장 시행되기 어려워지면서 지방정부 재정 악화는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방정부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최신 재정 수입 및 지출 수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개월 동안 중국의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전년 대비 2.6% 감소했지만, 지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하여 재정 수입 및 지출 부족액이 1조 9,800억 위안(약 373조 1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합조보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발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31개 성(省)급 지방정부 가운데 상하이만 456억 2천만위안(8조 6천억원) 재정 흑자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30곳은 모두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정도로 적자상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중 재정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1천억위안(약 18조 8천억원)을 넘어선 성급 지방정부는 25곳으로 작년보다 두 배 늘었고, 2천억 위안(37조 6780억원)을 넘는 곳은 11곳이었다. 특히 남부 쓰촨성이 상반기 3천 873억 4천만 위안(약 72조 9천억원)의 적자로 1위에 올랐고, 후난성(2708억 9천만 위안)과 후베이성(2595억 6천만 위안)이 뒤를 이었다. 결국 중국 지방정부의 80% 정도는 이미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30개 성의 재정 적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한마디로 재정 수입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부 산시(山西)성(10.9%), 서부 칭하이성(6.3%), 남부 광시좡족자치구(6%), 중부 허난성(5%) 등 성급 지방정부 10곳에서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다.

사실 중국 지방정부들은 개혁·개방 이후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판매(出讓)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활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개발 붐-지방 재원 확충-또 다른 개발'이라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서 지방정부 재정까지 덩달아 위축된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 데이터를 보면 올해 상반기 지방 국유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은 1조 5천300억 위안(약 288조 3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18.3% 줄었다. 이는 '정점'을 찍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무려 55.7% 감소한 수준이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수입은 줄었으나 지출 압박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연합조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 공공예산 지출은 11조 8천억 위안(약 2천224조원)으로 작년보다 0.9% 늘었다. 특히 재정 상황이 안 좋은 톈진의 정부 지출 증가율이 16.2%로 가장 컸고, 시짱(티베트)자치구도 지출을 13.6% 늘렸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올해 들어 행정 지출 감축과 공무원 급여 삭감, 사업 편제 간소화 등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외치고 있다.

특히 남부 충칭과 서부 간쑤성, 북부 네이멍구자치구 등에서는 지방 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해 '솥을 부수고 철을 팔자'(砸鍋賣鐵·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산을 유동화한다는 의미)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이에 대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국가 철강 생산을 위해 중국 가정이 동원돼 냄비를 녹였던 1950년대 대약진운동 시기를 연상시키는 구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위기의식 느낀 중앙정부, “지방재정 확충할 것”]

지방재정 악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공산당은 지난달 '경제 방향타'로 불리는 20기 3중전회에서 심각한 부채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를 위해 현재 사실상 중앙으로 집중된 세수·재정 권한을 일부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당국의 구상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의 재정이 중앙에 집중되고 지방 재정은 중앙에서 배분토록 하는 방식이었는데 향후 지방정부에 배분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에 더 많은 재정을 허용하게 될 경우 지방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중앙정부와 정면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난관에 부딪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위훙 연구원은 “중앙정부 지출이라는 '처방'은 재정·세제 개혁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했으나 중앙 재정 역량을 지방에 기울여주는 구체적인 비중이나 세목 등 문제에 관해서는 정량적 지표가 부족하다”며 “재정·세제 개혁의 난점은 여전히 중앙-지방의 게임으로,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지방의 몫이 늘어난 만큼 중앙의 몫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위 연구원은 이어 “중국 경제가 둔화한 상황에서 중앙 재정 수입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재정 압박에 직면해있다”며 “고(故)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했던 ‘이익을 건드는 것은 때때로 영혼을 건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지방정부, 돈 빌리기에 급급]

연합조보가 지적한 대로 지금 중국 지방정부의 상황은 그야말로 막막하기 그지 없다. 일반 기업이라면 31개 성시 중 30개가 이미 적자 상태에 이르렀다고 봐도 무방하다.

영국의 BBC는 지난 20일, “중국 전역에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대폭 삭감되어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디”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내 각종 기관 및 국유기업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이어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에서는 급여가 20~30% 정도 삭감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일수록 삭감 폭은 더 컸다”면서 “이젠 금융기관 종사자들마저 급여 삭감은 물론이고 이미 지급되었던 보너스를 일부 회수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경제학자 해리 머피 크루즈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세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음에도 공공 서비스를 지속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정부들은 사실상 생존 가능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처지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베이징과 가까운 톈진시도 일부 지자체 재정이 고갈돼 공공 교통, 청소 등을 담당하는 산하기관 직원 월급을 못 줬다”면서 “허베이구 등 톈진시 산하 최소 4개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워 수개월째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며, 이에 한 공무원이 관내 사찰인 대비사(大悲寺) 주지에게 시줏돈이라도 빌려보려고 했지만, 사찰도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내에서 재정상태가 가장 나은 도시라는 상하이마저도 돈 빌리기에 급급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포털사이트 왕이의 한 블로거는 지난 7월초 “익명을 요구한 상하이 재정국의 한 관리가 상반기 재정보고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 시내 정안사(靜安寺), 용화사, 옥불사 등 사찰에서 100억 위안(약 1조8841억원)의 단기자금을 빌렸다고 했다”면서 “그중 정안사가 48억 위안으로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줬다”고 밝혔다.

물론 이에 대해 상하이시 재정 당국은 곧바로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지만, 돈줄이 끊긴 지자체가 사찰에까지 손을 벌리면서 돈을 빌린다는 설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중국의 재정 위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겪고 있는 재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라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중앙정부의 세수를 지방정부에게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만 해도 1조 6,100억 위안(303조 3200억원)에 이르는 소비세를 지방에 배정해 줄 수 있다면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지방정부들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수 있다.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과 함께 중국의 4대 세금으로 꼽히는데, 중국 전체 세수의 8.9%에 이를 정도로 비중도 크다. 대개 술과 담배, 화장품, 귀금속 및 보석, 정유, 차량, 골프채, 고급시계, 요트, 전지 등의 사치품이나 환경오염 요인이 큰 상품에 붙는 세금이다.

그런데 소비세의 지방정부 배분론이 거론되는 것은 4대 세금 중 나머지들은 모두 지방정부에 배분되는데 소비세만 유독 중앙정부가 독차지하고 있어서다.

또 하나의 방법은 세금 인상이다. 그러나 그리안해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까지 인상하게 되면 중국 인민들의 거센 반발, 특히 세금 징수의 주 대상자가 되는 공산당원들의 집중적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실제 세금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세금을 더 할당해 주는 것이 맞지만 문제는 중앙정부 또한 재정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전체 세수의 45%를 중앙정부가, 나머지 55%를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구조다. 그런데 재정 지출은 지방정부가 전체의 85%로 훨씬 많다. 교육, 의료, 양로연금 등 일반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출이 모두 지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세를 지방에 넘겨준다해도 부동산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다 중국 공산당 당국이 전체 인민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등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의 투입을 중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보니 중국 공산당 정부도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국의 경제 위기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진핑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건들지 않으려고 한다. 그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 자신의 치적이 완전히 실패와 비판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중국의 병세는 날이갈수록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