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 지원 등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모두 정권의 자금줄로 흘러 들어가 핵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고 VOA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수백 만 달러 상당의 식량 지원을 유인책으로 제공했던 전임 행정부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거부한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북 지원은 북한 정권에 핵과 미사일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입장은 마크 로우코크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국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이 관계자는 대북 지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지원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에 수십 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지원과 심지어 현금 지급까지 했었다며, 이 모든 것은 북한의 불법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증진을 도왔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북 협상 국면 속에서도 북한의 SLBM 잠수함 건조, 핵무기 은폐와 핵 시설 확장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폼페이오 장관의 말처럼 미국은 선의의 행동을 취했고, 생산적인 결과가 달성돼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신속한 방식으로 전진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하고 핵무기가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압박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한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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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1990-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