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채권 리스크 긴급 점검 들어간 중국]

중국의 금융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내 지방 중소 은행들의 부실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심지어 국유자본이 참여한 금융리스사까지 디폴트 상황에 처하면서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중앙은행이 전 금융기관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중국 중앙은행이 전 금융 기관의 채권 리스크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면서 “일단 대외적으로는 향후 잠재적인 금리 변동으로 인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WSJ은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의 이번 점검은 중국내 은행의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붕괴를 촉발할 수 있는 시가평가 리스크에 대한 중앙은행의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이러한 금융기관 점검은 지난주 인민은행의 지원을 받는 은행 간 규제 당국이 잠재적인 채권 시장 조작에 대해 4개 지방 상업은행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을 규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다.

그런데 중국중앙은행의 이러한 금융기관 점검이 눈길을 끄는 것은 지금 중국의 금융기관 부실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신금융회사 상하이산업금융리스(SIFL)가 지난 5일 약 4억위안(약 764억원) 규모의 3년 만기 사모채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국유자본도 참여한 상하이의 금융리스사가 디폴트 상태에 놓였다는 점에서 금융리스크가 여신금융회사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하이산업금융리스(SIFL)는 지난 7월 26∼31일 채권 만기 연장을 위해 채권자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SIFL 관계자는 주요 투자자인 구이저우성 첸시난저우의 국유기업인 진저우전력이 원리금 지급 약정 조정을 거부해 협상이 깨졌다고 설명했다.

눈여겨볼 것은 중국내 여신금융회사는 은행과 달리 예금을 유치할 수 없어 채권을 발행해 모은 자금으로 다른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데, SIFL의 경우 이런 채권을 제때 상환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SIFL은 상하이 국유자산인 상하이실업그룹 자회사가 28.95%로 단일 최대 주주지만 린전 SIFL 회장이 SIFL 계열사와 함께 총 45.32%를 보유한 실질 지배인”이라면서 “SIFL은 그간 중국 지방정부들이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설립한 지방정부융자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에 100억위안(약 1조9천억원)대 비표준융자(비은행기관이 기업에 해주는 융자)를 제공한 업체”라고 설명했다.

차이신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활황 시기에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면서 LGFV를 설립해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왔다. 이렇게 모은 투자금은 명목상으로는 LGFV의 부채이므로 지방정부의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자 실질적 채무자인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이 돼 재정난을 가속하는 기폭제가 됐다.

차이신은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SIFL이 지방정부 지하철 사업과 LGFV 프로젝트에 융자해주는 곳으로 이미 유명했다”면서 “특히 구이저우성 같은 경우 과도하게 융자를 일으켜 인프라 건설을 하다가 현재는 중국 내에서도 가장 재정 상황이 나쁜 곳이 되었는데, 그동안 도시 재개발, 문화·관광, 상하수도부터 주차장, 병원까지 다수의 사업에 SIFL의 자금을 가져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이신은 이어 “구이저우성은 SIFL을 투자 유치 주요 통로로 삼았고 당정 지도부가 2020년 8월 직접 상하이를 방문해 구이저우금융지주그룹과 SIFL의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면서 “구이저우성금융지주그룹의 완전자회사인 국유자본운영유한회사가 구이저우성 내 리스 업무에 연대보증을 서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차이신에 따르면 SIFL은 이런 방식으로 2022년 말 기준 장부상의 리스 프로젝트 잔액 97억여위안(약 1조8천억원), 장부 밖 리스 잔액 126억5천400만위안(약 2조4천억원)으로 사업 규모를 불렸다.

차이신은 이어 “구이저우성은 이미 LGFV의 '숨겨진 빚' 리스크가 드러나면서 SIFL의 투자금 같은 비표준융자 상당수를 아예 갚지 못하고 있다”면서 “SIFL 관계자는 구이저우 지역에서 만기를 넘긴 투자금만 58억위안(약 1조1천억원)에 이르렀는데, 구이저우성 관할의 국유기업 진저우전력이 SIFL 채권 상환 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중소은행들 부실이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도...]

그런데 진짜 문제는 최근 중국 각지에서 부실 중소 은행 간의 해산·합병 등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 리스크'가 지방 은행을 넘어 여신금융회사까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올해 6월부터로 범위를 좁혀도 60곳 이상의 중소 은행이 해산·합병됐다”면서 “이는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한 외교소식통도 “외국의 경우를 보면 작은 금융기관이 흔들린 뒤 리스크가 캐피탈·리스·신용카드 등 여신금융사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며 “중국에서 중소 은행과 지방 은행들이 부실 속에 합병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만큼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부동산·지방 부채·중소 은행 리스크가 서로 엮인 '복합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천명했고, 지난달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막기 위한 금융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생존 위기 몰린 中 은행들, 부실 대출 처리에 당국 고군분투]

중국내에서 금융위기가 감지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한달여 전인 지난 7월 4일(현지시간) “수많은 중국의 은행들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문제가 있는 은행들을 처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해 중국의 금융 위기가 이미 레드라인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은행들이 공격적인 대출 증가, 부실한 리스크 관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복합적 요인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1000여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붕괴되거나 통폐합되면서 미국의 금융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와 비숫한 금융위기가 2024년 지금 중국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중국 금융계에서 최근까지도 금융기관이 붕괴되거나 다른 은행과 합병조치된 사례는 없었지만, 최근들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이 속출하면서 6월 마지막 주에만 40여개의 중국 은행들이 다른 대형 은행에 통폐합되면서 간판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중국에서 금융 위기가 한참일 때도 이렇게 많은 금융기관들이 사라진 적은 없었다는 점이다.

사실 중국의 규제당국은 그동안 금융업계의 부실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면서 다양한 개혁과 통폐합을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여러 중견 은행들이 무너졌으며 심지어 국영 금융기관들마저 된서리를 맞았다.

그러나 지금 중국 당국을 정말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중국의 농어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소규모 지방은행들이다. 이 은행들은 중국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들 은행의 부실 문제는 곧바로 수많은 중국 인민들의 삶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시골에는 약 3,800개의 소규모 은행이 있다. 이들 은행들의 자산은 전체 은행 시스템의 13%인 55조 위안(1경 424조원)에 달하는데, 이들 은행들이 오랫동안 부실 대출을 양산하는 등 경영을 잘못해 왔다.

특히 중국에서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는 지방정부와 결탁해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준다는 조건으로 서민들의 자금을 끌어 모았으며 이들 은행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는 등 몸집 불리기를 주업으로 해 왔다.

그런데 중국에 부동산 위기가 닥치면서 이들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에 대출해 주었던 자금들이 완전히 묶이거나 부실화되면서 사실상 생존의 위기에까지 몰리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일부 금융기관들의 부실대출 비율이 무려 40%를 넘는 곳들도 속출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다. 사실 이 정도면 파산이다.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는 中정부, 그저 덮기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함에도 중국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자칫 부실, 구조조정 또는 통폐합에 나서게 되면 그러한 작업이 착수됨과 동시에 금방 소문이 나면서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그렇게 되면 금융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지금의 금융기관 부실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경제 위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들 금융기관들을 살리려면 부동산 경기 회복을 중심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 가격 상승도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실 금융기관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접근하려 하지도 않는 무능함은 중국의 정책 결정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러한 금융 부실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진핑 주석이 3기에 접어 들면서 중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중국 공산당이 직접 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금융기관 관련 모든 정책은 공산당이 직접 지휘하고 관리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시진핑의 생각은 단순하다. 금융기관은 국가의 돈줄이니 공산당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산당이 금융위원회를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유발하게 될 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그러한 좌클릭 금융 정책이 중국의 금융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금융기관의 부실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중국의 금융기관에 자산을 넣어 두었던 인민들의 울부짖음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런 사태는 이미 예견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