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세분석] 중국과 손잡은 후 낙원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몰디브 - 부채의 늪에 빠져버린 ‘인도양의 낙원’ 몰디브 - 스리랑카의 친중 대통령, 나라를 몰락으로 내몰다! - 중국이 몰디브 주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 기사등록 2024-08-06 04:51:08
기사수정



[부채의 늪에 빠져버린 ‘인도양의 낙원’ 몰디브]


‘인도양의 낙원’으로 불리면서 신혼여행의 성지였던 몰디브가 이젠 중국이 던져준 부채로 인해 늪에 빠지면서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웃나라인 인도를 배신하고 친중국가로 돌아선 이후 몰디브 경제마저 최악 상황이 전개되면서 몰디브 국민들은 절망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5일, “1970년대 관광 개방 이후 백사장과 청록색 바다를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이자 인도양의 낙원으로 유명한 몰디브가 인도와 중국간의 세력 다툼에서 올해 3월 친중국 국가로 돌아서면서 불과 몇 주만에 중국에 대한 부채 급증으로 경제가 붕괴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면서 “자칫 몰디브 국가 자체가 중국의 자산으로 귀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몰디브는 인도 남단에서 500마일(800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섬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인도와는 매우 친하게 지냈다. 1976년에는 영국의 기지가 마지막으로 폐쇄되었고 독립 이후 몰디브는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군사 비동맹으로 국가를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남아시아 연구소의 저명한 전략 연구 교수인 C 라자 모한은 “인도의 초대 총리인 네루는 비동맹이라는 명목으로 경제 세계화와 제국주의적 국방구조에서 탈피했고, 이에 따라 해양력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는 인도양이 세계화의 중심지로 각광받았지만 비동맹 체제로 들어서면서 변두리 국가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다.


인도는 1990년대 경제 자유화로 무역이 개방되면서 해양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국경 및 영토 분쟁으로 군사적 관심사는 국한되어 있었다.


이를 간파한 중국은 이미 태평양과 서양을 잇는 ‘두 개의 바다’ 전략으로 인도양에서 지정학적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소위 일대일로 전략이다. 한마디로 해양 인프라를 개발한다는 명분 아래 연안 및 섬나라 정부와 우호관계를 맺고 항구를 건설함으로써 중국이 사용할 해군기지를 인도양에 건설하려 했던 것이다. 미국은 이를 간파하고 진즉 인도양 국가들에 중국의 흉계를 경고해 왔다.


바로 그러한 중국의 집요한 전략에 몰디브가 걸려든 것이다. 중국은 몰디브의 SOC를 건설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했다. 그렇게 건설된 시나말레 다리는 중국과 몰디브의 우호를 상징하는 것으로 몰디브의 공항과 수도 말레를 연결해 준다.


중국은 몰디브에 시나말레 다리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스리랑카 남부에는 함반토타 항구를 포함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다.


함반토타는 2004년 쓰나미로 전멸한 마을의 폐허 위에 건설한 항구로, 거대한 중국 자금이 약소국 국가에 투입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몰고오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중국은 스리랑카 외에도 여러 국가들에 엄청난 자금 투입을 타진하면서 협의를 진행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타당성 문제로 자금을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은 스리랑카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마힌다 라자팍사에게 수백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지원하면서 결국 중국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얻었다. 그 중 하나가 중국으로부터 15억 달러(약 2조원)를 지원받아 만든 함반토타 항구이다.


그러나 함반토타는 중국이 당초 제시했던 항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당연히 엄청난 적자가 이어지면서 스리랑카는 결국 부채 상환 불능을 선언한다. 그리고 중국은 부채 탕감을 조건으로 함반토타를 99년 임대조건으로 장악해 버렸다.


2022년 접어들면서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손쉽게 얻어썼던 부채로 인해 경제가 붕괴되었고 심지어 생필품 부족으로 시위까지 일어나는 사태를 맞이했다. 그때 옆나라 인도는 스리랑카에 20억 달러의 신용한도로 생명줄을 연장해 주었고, 이때 스리랑카는 ‘이웃 우선주의’, 곧 인도와 외교적 관계 확대를 선언하게 된다. 이에 인도는 필수 의약품을 실은 군함을 보내면서 스리랑카의 경제를 지원했다.


그럼에도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의 채무 불이행을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다. 그리고 친중 성향의 라자팍사 집권 세력은 도주해 버렸다.


중국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부채는 지금도 스리랑카의 목줄을 죄고 있다. 친중성향의 한 정치인의 부패가 한 국가를 결국 채무 불이행 국가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지금도 함반토타 항구에는 위성, 로켓,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중국의 최신 우주 추적 기능을 가진 우주선 중 하나인 위안왕 5호도 정박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한 중국 항구가 되어버렸다.


함반토타에 이렇게 중국의 함정들이 들락거리자 중국과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인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인도는 함반토타 항에 중국 함정 출입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스리랑카는 이를 제지할 명분도 없었고 중국은 “특정 국가가 스리랑카를 압박하기 위해 소위 '안보 우려'를 언급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국은 함반토타 외에도 스리랑카 수도를 인도양으로 거의 700 에이커 확장한 거대한 매립지 콜롬보 포트 시티의 43%를 장악했다. 이 부지에는 함반토타 항구와 몰디브 최초의 섬 간 다리를 건설한 중국 국영 건설업체 차이나 하버 엔지니어링 컴퍼니가 새로운 홍콩으로 불리는 고급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있다.


콜롬보의 갈복카 등대에서 바다 건너 인도 동부 해안을 바라보는 풍경은 이제 크레인 때문에 가려져 있다. 독립기념일 축포를 쏘던 대포는 매립지를 둘러싼 높은 철책과 초소를 공허하게 가리키고 있다. 이 땅은 결국 이미 스리랑카가 아닌 중국 영토가 되어 버린 것이다.


[스리랑카의 친중 대통령, 나라를 몰락으로 내몰다!]


올해 3월 몰디브의 대통령 선거에서 친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나마 끈을 이어왔던 인도와의 관계는 완전 단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무이주는 인도와의 완전 관계 단절을 선언했고, 이로인해 스리랑카에 남아있던 인도 군인 80여명도 완전 철수했다.


무이주 대통령의 압승은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몰디브 특유의 모습을 간직한 락샤드윕 제도의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몰디브와 인도를 방문한 후 몰디브와 인도 사이에 시끄러운 갈등이 발생한 이후였다.


이번 방문은 참치 어업과 함께 부채 상환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는 중요한 관광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도전으로 말레에서 환영받았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무이주 측에서 인도와 연결하는 관광산업 진흥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인도는 반발했고 결국 인도 관광객들은 아예 방문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대꾸했다. 무이주 측에서 인도와의 관광 협력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순전히 중국의 사주 때문이었다. 당시 무이즈는 베이징에서 전략적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다.


몰디브의 현실은 정치 지도자의 선택이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버리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몰디브가 갚아야 할 외채는 여전히 막대하며, 중국은 몰디브의 최대 채권국이다.


그래도 몰디브에는 그동안 의식이 깨인 정치인들도 있었다. 몰디브 최초의 민주적 선출 지도자인 모하메드 나시드는 다리가 개통된 지 몇 주 후인 2018년에 정계에 복귀하면서 “다리를 건설한 차관 때문에 몰디브가 중국의 부채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나시드는 인도로부터의 손실 비용 차관을 “친구의 진정한 도움”이라고 환영했다.


나시드의 경고는 지난달 몰디브의 새로운 친중 정부가 디폴트 위기에 처하면서 갑자기 현실이 되었다. 15억 달러로 추정되는 부채를 탕감해 달라는 요청이 중국에 의해 거부된 것이다. 내각은 신용 등급이 정크 등급으로 강등되고 재무부에 미지급 청구서가 쌓인 지 하루 만에 고통스러운 지출 삭감을 승인했다. 2024년 부채 상환액은 5억 달러로 전체 외환보유액보다 많다. 2025년에는 연간 상환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시위가 커지자 무이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긴축 시대를 선언했다. 가장 먼저 발표된 공공 지출 삭감 조치는 7월 26일 독립기념일 연례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었다. 몰디브에서는 중국에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중국이 몰디브의 주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주에는 중국의 최첨단 군사 연구선이 연초 이후 세 번째로 몰디브를 방문해 스리랑카에서 보았던 패턴을 반복했다. 저명한 경제 평론가인 아티프 슈쿠르는 “우리 모두는 점심 식사가 공짜라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무지한 정치인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의 암담한 현실로 인도한 그 맹목적 정치를 저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게 친중적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적 부패와 맹목적 정치관이 한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에서는 선한 웃음을 띠면서 협력을 하겠다고 손을 내밀지만 그 뒤로 어떤 흉계를 꾸미는지, 또 그러한 친중적 작태가 어떤 말로를 가져 오는지 몰디브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197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