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 해결 위해 1조 달러 지원 제안]

중국이 미완성 주택 공급을 완료하기 위해 1조 달러(1362조원)의 정부 자금으로 주택 시장을 구제하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제안에 대해 구제금융 기대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로써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더욱 냉각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차갑게 식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2일(현지시간) “IMF가 지난 2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중국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일회성’ 재정 지원을 투입하여 사전 판매되었지만 아직 완공 또는 인도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 구매자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IMF가 제안한 1조 달러는 4년간 국내총생산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어 “IMF가 제시한 이번 해결책은 그동안 중국의 부동산 해결 방안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이라면서 “1조 달러 지원 방안은 지난 5월까지 중국 관리들과 논의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 밝혔다. 그 말은 중국의 일부 관료들도 IMF의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방안만이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사실상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가 IMF에 파견한 장젠신(Zhang Zhengxin) 사무국장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기반 및 법치주의 원칙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서 “중국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향후 정부의 구제 금융에 대한 기대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시에테 제네랄 SA의 중화권 이코노미스트 미셸 램(Michelle Lam)은 “장젠신의 발언은 다소 실망스럽다”면서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침체에도 근본적 해법 거부하는 중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주택난은 지난 2년 동안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부상했다. 베이징은 일단 시장 조정이 통제 불능이 되거나 금융 위기를 촉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경제의 성장 동력을 부동산에서 기술 및 제조업으로 전환하려는 최고 지도자들의 결단 때문에 주택 부문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직접적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은행 등 금융권에 개발업체와 중단된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지방 정부가 완공되었지만 팔리지 않은 주택을 매입하여 보조금 지원 주택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3천억 위안(57조 1830억원) 규모의 중앙은행 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규모 주택 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1조~5조 위안(190조~950조원)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미즈호 증권 아시아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세레나 저우는 “중국정부가 하룻밤 사이에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부실 개발업체들 그대로 두면 부동산 경기 회복 불가능]

IMF는 정국 정부에 대해 또 “미완성 주택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외에도 정부가 부실 개발업체의 '해결' 또는 청산을 가속화하고 주택 가격을 더 유연하게 허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IMF는 이어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의 더 크고 장기적인 위축 위험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중기적으로 성장과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MF의 부동산 관련 보고서는 단지 IMF내의 논의를 통해서만 작성된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를 직접 방문해 관련 공무원들과 토론과 회의도 하고, 그것도 여러차례 정기적으로 방문한 후 분석을 통해 작성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확하고도 현실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

현재 노무라 홀딩스의 루 팅을 비롯한 경제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미 분양된 수천만 채의 아파트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그 결과, 주택 구매자들은 정부 당국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다. 자신들이 이미 자금을 투입한 미완공 주택들에 입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의 구매 심리도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요인들이 중국내 경제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중국 경제, 이미 인플레이션 위기에 처해 있다!]

IMF는 이와는 별도로 “중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 ‘상당한 하방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높은 부채 수준으로 인한 마이너스 내수 충격이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의 보고서는 “핵심 인플레이션이 5년 동안 마이너스 0.1%에 머무는 장기 디플레이션 또는 물가 하락 시나리오에서 2029년 실질 GDP가 5.4%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이는 또한 중국의 무역 파트너들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지속이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IMF는 이어 “중국이 글로벌 무역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산업정책의 사용을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가 이렇게 지적한 것은 중국이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약 5,400건의 보조금을 도입했는데, 이는 G20 경제권 전체가 도입한 보조금 조치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중국의 착각, 오만과 무지의 합작품]

IMF 보고서의 핵심 중 하나는 중국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적당히 덮으면서 다른 산업 분야의 성장을 통해 중국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IMF가 부동산 관련 업체들 문제나 미분양 아파트 등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실 중국에서의 부동산 산업은 전체 GDP의 25% 내외를 차지할만큼 규모가 크다. 여기에 중국 인민들 자산의 70~80% 정도가 바로 부동산에 묶여 있다. 그런데 부동산 위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는 것은 곧 중국 인민들의 자산이 그 비율만큼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의 중산층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는 공황이나 다름없다.

결국 중국내 부동산 경기 회복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일정 부분 회복이 되어야 중국의 소비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러한 내수 기반의 강화가 중국 경제의 회복도 견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바로 이 점에 대해 착각하고 있고 또한 어찌보면 너무나도 무지하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 인민의 자산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진핑이 생각하는 신진산업, 곧 전기자동차나 태양광 등의 수출을 대폭 늘리면서 수익을 확대하면 중국 경제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른바 중국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상업 비중을 줄이게 되면 중국 경제 회복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진핑 정부의 발상은 근본부터가 틀렸다. 우선 전기자동차 등의 중국 신산업은 결코 중국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성장할 수 없다. 당장 중국의 가장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을 통한 밀어내기식 수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관세의 대폭 인상을 통한 견제가 그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과 유럽 등의 이러한 무역 제재는 앞으로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국가들 뿐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 떄문에 이러한 미국발또는 유럽발 무역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출이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국내 재고는 증가될 것이고 이로인해 중국내 경기는 더욱 구제불능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또 하나, 시진핑 정부의 엄청난 착각은 중국의 신산업이 아무리 성장한다 해도 이미 실패한 부동산 산업의 부실을 덮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중국의 부동산 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산업을 살리지 못한다면 여기에 종사하는 수천만명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부동산 산업과 연관된 부수 산업의 경제 침체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못한다면 관련된 산업들, 예를 들면 철강, 시멘트, 전자, 가구 등 수천가지의 산업들 역시 기지개를 펼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한마디로 끝이다.

시진핑 정부는 바로 이러한 산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IMF가 지금이라도 1조 달러를 풀어 부동산 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에게는 아마도 ‘소 귀에 경 읽기’일 것이다. IMF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진핑 정부의 무능도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