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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5 16: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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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유세현장 [뉴시스]


중앙 정부 일에는 열을 올리는 사람들도 정작 지역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아니 그냥 애써 눈을 감는지는 몰라도 내 주변 지방 정치인이나 단체장이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관심이 없다.


누구나 지역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방의 적폐가 중앙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럼에도 지역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정당의 보호막안에서 단체장과 공무원 손발만 맞추면 무난한 의원 생활이 가능하다.

최소한 지역 유지 역할은 보장된다.


이번 6,13선거도 마찬가지다.

각 광역시장과 도지사 정도만 관심을 가질뿐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은 누구 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관심하기에는 지방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자치단체장은 지방의 제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단체장의 인사권을 독점해 얼마든지 자기 사람을 측근으로 만들 수 있다.

경쟁 없는 임용과 승진은 제왕적 자리를 굳히는데 활용될 수 있는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예산 편성권을 거의 독점 할 수 있으니 무소 불위의 힘에 날개를 달게 된다.

지방의회가 견제 한다고는 하나 거의 대부분 단체장이 편성하면 예산 삭감 시늉이나 할 뿐 무사 통과다.


지방의원들은 예산 보다는 의원 지역구 사업에 관심이 더 많을 뿐이다.

다음 선거 홍보 자료로 쓸 개발 사업하나 더 따내는데 온힘을 쏟는다.


그러니 오래된 단체장일수록 인사나 예산에서 더 공고한 지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견제는 없고 오직 살아남을 궁리만 하는 공무원에다 승진 인사에 목을 맨 공무원의 충성경쟁이 겹쳐져 작은 왕국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통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단체장은 지방토착세력과 결합해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 낸다. 이때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무용지물에 불과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 하다.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6.13 선거에도 새로운 인물이 대거 당선 됐다.

민주당 일색의 당선자 면면을 보니 민주당 바람에 당선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솔직히 이번 선거는 지방에서 지방이 사라진 이슈 없는 선거 였다.

자유한국당과 평화민주당은 호남쪽 광역단체장 선거에 인물도 내지 못해 불임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다.

또 부-울-경까지 지방 권력이 통째로 민주당으로 넘어간 셈이다.


제왕적 자치단체장의 적폐를 막으려면 견제가 필요하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됐다.

바꾸려면 이제 각 지역민 스스로가 깨어나야 한다.

정치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난 촛불혁명에서 보여 주었듯이 지역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촛불을 켜고 주민자치 예산이나 인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선자들도 내가 잘나 당선된 것이 아니다.

유권자는 찍을 사람이 없어 찍어 줬다고 생각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선출직을 무슨 벼슬자리로 잘못 생각했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깨달아 초심을 잃지 말기 바란다.

늘 유권자가 지켜 본다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 잊지 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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