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베트남과 필리핀이 뭉쳤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이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전통적 우방인 베트남마저도 등을 돌리면서 중국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베트남이 필리핀과 손을 잡고 남중국해 영유권 사수를 위한 합동 훈련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일간 인콰이어러(Inquirer)는 22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인 필리핀과 베트남의 해양경비대가 오는 8월 첫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면서 “양국 해경은 남중국해에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중국에 맞서면서 두 동남아시아 국가가 중복되는 영유권 주장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보도했다.

인콰이어러는 이어 “양국의 해경 합동 훈련에서는 수색·구조 훈련과 화재·폭발 예방 훈련을 서로 협력해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베트남 해경의 2천400t 규모 해경함 1척이 내달 5∼9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지난 1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당시 양국이 맺은 '남중국해 사고 예방'과 '해양경비대 협력'에 관한 2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눈여겨볼 것은 필리핀과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사실상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각자 중국과도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는 '동병상련' 처지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필리핀과 베트남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주고받고 있다.

그러면서 양국이 힘을 합쳐 중국의 강압적 대응에 맞서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리핀과 베트남의 국방 당국자들은 이번 주 마닐라에서 ‘긴밀한 국방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두 나라의 견고한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과의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에서 견고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연대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해군도 지난 10일 양국 간 정기적인 우호 교류 행사의 하나로 자국이 점유한 남중국해 사우스웨스트케이 섬에 필리핀 해군을 초청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양국 해군 교류와 관련해 필리핀 해군 측은 “이런 인력 교류를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은 양국 해군 간 좋은 관계를 조성하고 지속하는 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콰이어러는 “필리핀은 중국과의 긴장 속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동맹 네트워크를 확대해 오고 있다”면서 “필리핀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중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인콰이어러는 이어 “양국간 남중국해 문제 협력을 계기로 농업, 문화, 교육, 환경, 정보 공유, 인적 교류 등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식량안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과욕이 부른 화근, 주변국가로부터 갈수록 소외]

사실 필리핀과 베트남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과 함께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국은 거의 모든 전략 수로를 자신들만이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닐라와 하노이 모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분쟁을 겪어왔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영유권 주장은 국제적으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6년 헤이그의 중재 재판소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강압적 남중국해 영유권 압박이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군대는 인도네시아 남나투나해에서 사상 첫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인도네시아 군은 성명을 통해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비전투 작전은 해상 안보와 순찰,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등 군사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참여했으며, 예비 회원국인 동티모르도 참가했다. 훈련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한 남중국해 최남단 해역에서 진행하려던 당초 계획 대신 인도네시아 해역의 남나투나해로 장소를 변경했다.

또한 같은 달 필리핀 해군은 다바오시에서 말레이시아 왕립 해군과 함께 일주일간 해상 훈련을 실시하여 연합 계획, 전술 및 작전 수준 훈련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과 베트남, 대륙붕 연장 문제로 중국과 정면 충돌]

이런 와중에 지난 18일 베트남이 남중국해 내 자국의 대륙붕 경계선을 200해리(약 370㎞) 한계 이상으로 확장해달라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신청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우리는 베트남이 필리핀과 같은 해안 국가로서 대륙붕 경계선을 200해리 이상으로 확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권리를 인정한다”면서 “주변국들과 언제든지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필리핀은 남중국해 내 자국 대륙붕 경계선을 확장해달라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먼저 신청한 바 있다. 이어 베트남이 뒤따라 신청하면서 양국이 주장하는 확장 대륙붕 영역이 일부 겹치게 되자 필리핀과 베트남은 상호 혜택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하겠다는 뜻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 17일에도 베트남이 유엔에 남중국해 대륙붕 확장 영유권 주장을 제기한 이후 베트남과 중복 영유권 주장을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 중국의 외교적 해결 제스처는 오로지 국제기구들을 향해 보여주기 위한 것일뿐 실제적으로는 군사적 강압을 통해 주변국들의 입을 틀어 막아 왔다는 점에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은 중국의 외교적 해법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필리핀이 영유권 주장을 제기한 다음 날인 6월 18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필리핀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일본과 필리핀의 연대, 중국이 화를 자초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강압적인 영유권 주장은 일본의 직접적인 개입을 부르면서 중국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손을 잡은 일본과 필리핀이 서로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일본과 필리핀은 마닐라에서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한 외무·방위 장관 협의(2+2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의에는 일본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필리핀에서는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과 길버트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양국간의 이번 협정 체결로 양국 군 병력·장비의 상대국 입국 등이 원활해져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이 상대국에서 합동훈련과 재난 구호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본은 그간 참관국 자격으로 동참했던 미국·필리핀의 연례 대규모 합동훈련인 '발리카탄' 등에 정식 참가국으로 참여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자위대 병력이 필리핀에 파견돼 합동훈련 등 활동을 하는 것이 쉬워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맞선 필리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덩달아 일본 자위대는 활동 영역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필리핀과 상호접근 협정(RAA)를 체결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에 따라 필리핀이 중국과 해상 충돌을 하게 될 경우 일본 자위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사실상 일본과 필리핀이 군사적 동맹을 맺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일본과 상호접근 협정(RAA)을 체결한 국가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처음이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마르코스 대통령이 RAA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약 8개월 만에 최종 체결에 이르렀다. 양국은 또한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인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미국과 함께 방위 협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4월 11일(현지시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 마르코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역사적인 첫 3국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합동 방위체제 구축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러한 일본과 필리핀간의 군사적 유대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에 외부 간섭을 부를 수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전문가들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 자위대를 필리핀에 파견할 때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필리핀에 입국하는 미군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방문군 협정(VFA)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방문군 협정(VFA)을 통해 필리핀 기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문군 협정(VFA)이 확대 실현된다면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쑹중핑은 또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방위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 및 일본과 안보관계 강화에 대한 민감성과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을 가속해 남중국해를 평화·안정·우호·협력의 바다로 만드는 게 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완전히 중국 입장에서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명한 군사전문가인 쑹중핑의 발언 속에 일본과 필리핀의 밀착에 대해 중국이 어떠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 보인다. 이는 중국이 각 주변국가와의 개별적 문제로 남중국해 문제를 강압하려 했지만 필리핀이 돌연 중국의 그러한 비외교적 태도에 강경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유대 강화, 여기에 베트남과의 군사협력까지 강화하면서 중국은 사실상 난처한 입장에 빠져 버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중국해 문제가 단지 중국과 필리핀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어 버렸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앞으로 군사적 대국이라는 지위로 주변국들을 억누르면서 남중국해를 독차지하려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