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해 60% 관세 부과시 中 경제성장률 반토막]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암살 위기를 모면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자 중국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중국으로선 가장 두려운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해 반중국 정책을 강화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절반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전망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는 이어 “UBS 왕 타오 이코노미스트가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 포인트 깎일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고정 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겠다는 대중 강경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2023년 성장률은 5.2%였으며, 올해는 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이징 당국은 내년에도 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UBS는 중국이 내년에 4.6%, 2026년에는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UBS는 중국이 아무리 미중관계의 부정적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쓴다 할지라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2년 내내 모두 3%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사실상 중국 전망치의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UBS의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 후 중국이 일부 상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경우에는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제3국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와 관련해 UBS 연구진은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의 절반은 수출 감소에서 비롯되며 나머지는 소비와 투자에 대한 타격 때문에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UBS 보고서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다른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을 하고, 생산도 제3국에서 하도록 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을 줄일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제3국들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타격은 어차피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수출은 중국의 주요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순수출은 지금까지 중국 성장률의 14%를 차지하며 지난 6월에는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UBS 보고서는 “이런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급격한 관세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부양책을 내놓고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런 자금조달을 위해 특별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러닝메이트마저 “중국이 최대 위협”]

그런데 중국을 더욱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J.D. 밴스 상원의원이 중국을 가리켜 “미국 최대의 위협”이라고 지목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밴스 부통령 후보는 1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바는 그곳에 가서 러시아인·우크라이나인과 협상해 이것(전쟁)을 신속히 종결함으로써 미국이 진짜 문제,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 후보는 그러면서 “그것(중국)은 우리나라(미국) 최대의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15일 미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부통령 후보로 선출된 39세의 밴스 의원은 낙태와 이민, 중동 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및 공화당 강경 보수파와 동일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꼽힌다.

대(對)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그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구상이 미국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내에서 더 많은 미국제 상품이 제조될 것이라며 반론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후보의 부통령 지명자 밴스가 오늘 아침 중국을 ‘미국 최대의 위협’이라고 언급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데헤 “우리는 줄곧 미국 대선이 중국을 구실로 삼는 것에 반대해 왔다”면서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중국 강경파’ 재기용 가능성에 긴장하는 중국]

사실 UBS의 보고서나 밴스 부통령 후보의 중국 관련 발언들은 트럼프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의 일부에 불과하다. 중국이 더욱 긴장하는 것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내각을 폼페이오 전 美 국무장관 등 '대중국 강경파'들을 재기용하면서 대(對)중국 정책이 더 강경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중국에 문제가 생길 게 확실하다”면서 미국의 강경한 대 중국정책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SCMP는 “트럼프는 2016년 말 대선을 승리로 이끌고 취임한 이듬해에 중국산 제품에 3천억달러(약 391조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면서 “트럼프 2기에도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상하이 푸단대 미국학연구소의 장자둥 소장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특히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면 대중국 강경정책을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라고 SCMP에 전망했다.

SCMP는 이어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무역전쟁을 불사해온 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모두 유사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 안정화에 노력해온 것과는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대해 중국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소의 주펑 소장은 “유세장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리면서 앞설 것”이라면서 “트럼프 재선 땐 미 행정부에 대중 강경파가 다시 대거 영입돼 미·중 관계가 더 극한 상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펑 소장은 “중국에 대해 이념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온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이 트럼프 재선 행정부에 영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러닝메이트)로 대중국 강경 보수파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을 택한 것도 트럼프 2기의 대 중국 정책이 강경으로 흐를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국에 강력 대응할 듯]

트럼프 2기에서는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2기에서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RNC)가 열린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하는 정책 행사에서 “중국이 가장 큰 대외적 도전”이라며 “미군을 세계 전반이 아닌 중국과의 결정적 순간에 대비해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미군의 배치를 중국에 집중해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4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재배치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전방위적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충격파는 경제다. 지금 트럼프 2기 관련자들의 발언 내용들을 보면 중국은 트럼프 2기가 들어설 경우 그야말로 최악의 국면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