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기 몰린 中 은행들, 부실 대출 처리에 당국 고군분투]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해 금융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2천여개 이상의 은행들이 초위기에 몰리면서 중국 당국이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4일(현지시간) “수많은 중국의 은행들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문제가 있는 은행들을 처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은행들이 공격적인 대출 증가, 부실한 리스크 관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복합적 요인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1000여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붕괴되거나 통폐합되면서 미국의 금융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와 비숫한 금융위기가 2024년 지금 중국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중국 금융계에서 최근까지도 금융기관이 붕괴되거나 다른 은행과 합병조치된 사례는 없었지만 최근들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이 속출하면서 6월 마지막 주에만 40여개의 중국 은행들이 다른 대형 은행에 통폐합되면서 간판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중국에서 금융 위기가 한참일 때도 이렇게 많은 금융기관들이 사라진 적은 없었다는 점이다.

사실 중국의 규제당국은 그동안 금융업계의 부실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면서 다양한 개혁과 통폐합을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여러 중견 은행들이 무너졌으며 심지어 국영 금융기관들마저 된서리를 맞았다.

그러나 지금 중국 당국을 정말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중국의 농어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소규모 지방은행들이다. 이 은행들은 중국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들 은행의 부실 문제는 곧바로 수많은 중국 인민들의 삶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시골에는 약 3,800개의 소규모 은행이 있다. 이들 은행들의 자산은 전체 은행 시스템의 13%인 55조 위안(1경 424조원)에 달하는데, 이들 은행들이 오랫동안 부실 대출을 양산하는 등 경영을 잘못해 왔다.

특히 중국에서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는 지방정부와 결탁해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준다는 조건으로 서민들의 자금을 끌어 모았으며 이들 은행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는 등 몸집 불리기를 주업으로 해 왔다.

그런데 중국에 부동산 위기가 닥치면서 이들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에 대출해 주었던 자금들이 완전히 묶이거나 부실화되면서 사실상 생존의 위기에까지 몰리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일부 금융기관들의 부실대출 비율이 무려 40%를 넘는 곳들도 속출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다. 사실 이 정도면 파산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은행들의 원래 설립목적은 중국의 가난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들 은행들이 부동산을 통해 수입이 급신장하자 차츰 부동산을 통한 재산 불리기에 집중하면서 원래의 설립 목적도 사라졌고, 동시에 서민들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가 사실상의 파산으로 지급 불능 상태가 벌어지면서 예금주들의 집단적 시위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7월 10일, 허난성 정저우에서는 약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지방은행에 동결된 수백만 위안의 예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이 결국 집단적 시위로 나서게 된 것은 지방은행의 부실 운영에 대해 중국 당국도 손을 놓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중국 전역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허난성에 있는 4곳 지역 은행에 예치한 그들의 돈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들 4개 은행의 지분을 보유한 허난 신차이푸 그룹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통해 공적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은행 직원과 공모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계좌는 동결됐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은 지난 2022년 6월 신차이푸 그룹의 실소유자인 뤼이가 다수의 농촌은행을 통제해 최종적으로 수백만 명의 예금 400억 위안(약7조 7000억원)을 사라지게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3개 은행에서 동결된 자금만 15억 달러(약1조9000억원)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새벽부터 몰려든 예금주들은 은행 앞에서 “예금도, 인권도 없다”, “우리는 허난 정부의 부패와 범죄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었다. 또 “허난 은행은 내 돈을 돌려 달라”, “리커창 총리는 허난성을 조사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시위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분 후 하얀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남성들이 현장을 에워쌌다. 당국이 용역 인원을 동원해 강제 해산에 나선 것이다. 반면 제복을 입은 경찰은 현장에서 떨어져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버스로 끌려갔고 집으로 보내지기 전 도시의 여러 곳으로 보내졌다고 SCMP는 설명했다.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는 中정부, 그저 덮기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함에도 중국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자칫 부실, 구조조정 또는 통폐합에 나서게 되면 그러한 작업이 착수됨과 동시에 금방 소문이 나면서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그렇게 되면 금융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한 가지 해결책이 있기는 하다. 꾸준하게 자본 확충을 지원하면서 스스로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은 특수 목적 채권을 발행하여 은행 구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는 지방 은행에 위험가중자산의 1%에 해당하는 2180억 위안(41조 3300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심각한 금융기관에는 더 많은 자금이 집중 지원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지원으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의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고 그저 생명을 근근히 연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지연 조치를 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특히 대표적으로 최근에 사라진 40개 금융기관 중 36개의 부실 금융기관들이 몰려 있는 랴오닝성의 경우, 문제 은행들을 일단 부실 은행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랴오닝 농촌 상업은행이라는 새로운 대출협동조합에 흡수시켰다.

지금 중국 당국은 부실 금융기관들의 회생을 돕기 위해 이러한 새로운 대출협동조합들을 설립해 신용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실 금융기관들을 중국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대출협동조합에 포함시켜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기 위함이다.

[어설픈 중국 당국의 금융 부실 해결책, 병은 더욱 깊어진다!]

문제는 당장의 금융기관 파산을 막기 위해 부실 금융기관들을 정부가 주도하는 별도의 대출협동조합에 묶어둔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게 하면 당장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수십 개의 부실 은행을 합치는 것은 더 크고 더 나쁜 은행을 만들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의 금융기관 부실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경제 위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들 금융기관들을 살리려면 부동산 경기 회복을 중심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 가격 상승도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실 금융기관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접근하려 하지도 않는 무능함은 중국의 정책 결정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터지면 무너진다!”, 중국은 부실 도미노가 두렵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지금 중국 당국의 부실금융 대책은 적당히 덮어 놓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허난성에서의 금융 부실로 인한 집단 시위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다만 이 문제가 또다시 시위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당히 억누르고 협박하면서 덮어놓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러한 금융 부실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진핑 주석이 3기에 접어 들면서 중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중국 공산당이 직접 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금융기관 관련 모든 정책은 공산당이 직접 지휘하고 관리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시진핑의 생각은 단순하다. 금융기관은 국가의 돈줄이니 공산당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산당이 금융위원회를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유발하게 될 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SCMP는 지난 4월 4일, “중국이 461조위안(약 85경9천조원)에 달하는 자국 금융을 수익성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 등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재편할 것”이라면서 “중국 공산당 산하 최고 경제정책 결정 기구인 중앙재정경제위원회는 작금의 중국 금융이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과 부채에 눌린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과 같은 시스템적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어서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재경위는 “구체적으로 미국 월가 스타일의 관행을 억제하고 수익성보다는 금융 시스템의 최우선 가치인 기능성을 지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하이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CEIBS)의 주톈 교수는 SCMP에 “이제 중국에서 좋든 싫든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은 중앙재경위가 지시하는 하향식 지침과 점검에 따라야 하며 이에 적응하려면 중국 당국의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교수는 이어 “변화가 다가오고 있고 기존 비즈니스 수익 모델은 더는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그걸 고집한다면) 곤경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눈여겨볼 것은 중국이 지난 2001년 10월 세계무역기구(WTO)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 경제 체제에 편입된 이후 자국 금융권 역시 월가 금융권을 모델로 재편한 바 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월가를 포함한 서방 금융 모델은 중국에 부적절하며 중국의 특성에 맞는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중국 금융정책의 '좌클릭'을 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외국자본들이 중국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탈중국 현상을 부채질 할 것이다.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좌클릭 금융 정책이 과연 중국 경제를 더 살찌우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친다. 답은 ‘NO’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당연히 금융기관의 부실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중국의 금융기관에 자산을 넣어 두었던 인민들의 울부짖음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런 사태는 이미 예견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