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필리핀 강경 대치에 국제적 문제로 부각된 남중국해]

중국이 남중국해의 거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영해로 규정하면서 주변국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공 일변도의 강압적 남중국해 정책이 오히려 분쟁의 국제화를 불러오면서 중국의 처지가 아주 난처하게 변해가고 있다. 스스로 파 놓은 함정에 깊이 빠져들면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것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 간의 충돌로 인해 지역적, 나아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중국이 선호하는 양자 간 해양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무리한 해양 영유권 주장은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이 선호하는 양자 간 해결 방식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화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해역에 대한 광범위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강경한 접근 방식이 우려와 비판, 심지어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필리핀과의 대표적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 대치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중국 사회과학원(CASS)의 한 선임 연구원은 “남중국해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화되어 왔으며 이는 중국이 결코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안”이라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은 필리핀 등과의 개별적 국가들과 영유권 문제로 치부하면서 각개 격파로 강압적 정책을 포함해 협박과 엄포 등을 통해 분쟁의 노출을 최대한 억압해 왔다. 그러나 필리핀에 마르코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의 그러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또한 필리핀이 반드시 영해를 사수하겠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자 남중국해 문제가 결국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중국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전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중국의 해양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며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필리핀의 국방 동맹을 강화하면서 공해상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등 동맹국의 힘을 빌리는 ‘힘의 외교’를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고, 동시에 일본, 호주, 인도, 유럽연합을 포함한 안보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대하면서 중국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로 빠져들고 있다.

필리핀은 1999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좌초한 자국 군함 수호를 명분으로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물자를 보급해왔으나 중국이 최근 수개월째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발사하고 선박 충돌로 접근을 차단하자 필리핀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돼왔다.

[남중국해 방어에 전 세계가 동참, 난처한 중국]

필리핀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남중국해 문제는 단지 아세안 일부 국가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핫이슈로 등극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단지 중국의 패권전략에 대응하는 군사적 전략 정도로 여겨져 왔으나 이제는 전 세계의 중요한 물류 루트인 남중국해를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인지되면서 이러한 남중국해의 보호와 순찰을 위해 이젠 유럽 국가들까지도 군함을 파견하고 감시 병력을 보내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남중국해 문제는 이제 G7정상회의 및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심 아젠다로도 채택됐다. 특히 G7정상들은 지난 6월 14일 연례 정상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화와 강압 및 협박 활동에 반대한다”면서 “중국이 필리핀 선박에 대해 위험한 기동을 하는 것과 물대포 사용들의 강압적 방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중국을 향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CASS)의 한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남중국해 갈등은 단순한 해양 분쟁이 아니라 신흥 강국과 기존 강국 간의 경쟁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단순하게 중국과 필리핀간의 문제가 아닌 미국을 포함한 서방진영과 중국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버렸다는 의미다.

특히 이 연구원은 “중국으로 인한 해양 사건 빈도와 잔혹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이 의도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국제평화안보 전문가 나타샤 쿠르트도 “남중국해의 불안정한 상황은 냉전 형식의 미중 대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 6월 16일에도 미국 국무부는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충돌한 지 하루 만에 “중국의 확대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한다”면서 “미국은 1951년 조약에 따라 필리핀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미국은 그동안 남중국해가 공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자국 군함과 항공모함을 기동시키는 수준이었으나, 이젠 필리핀과의 동맹 조약에 따라 유사시 미군을 개입시키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나친 중국의 욕심이 불러온 외교적 참사]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을 긋고 이 안에 있는 250여 개의 섬·암초·산호초가 모두 중국 영토이며 350만㎢에 이르는 해역의 90% 정도가 중국 관할이라고 주장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아세안 국가들과 다퉈왔다.

중국이 이 구단선을 자신의 영역 경계선으로 주장하는 근거는 ‘역사적 권원(權原)’이다. 2000여 년 전 한나라 시대 때부터 중국인이 남중국해로 항해하고 섬을 발견해 이름을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산발적인 역사 기록은 중국뿐 아니라 남중국해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고문헌에도 대부분 등장한다. 국제법정의 판례는 고대 문헌의 기록을 영유권 증거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로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면서 “남중국해 최대의 해양지형물인 타이핑다오(太平島)까지 해양법상 ‘섬’이 아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남중국해 대부분은 국제법상 공해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남중국해 장악을 위해 군사적 행동을 서슴지 않아 왔다. 이는 분명히 날강도 같은 짓이기도 하고 힘으로 평정하려는 무도한 짓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에 대해 루시오 브란코 피트로 '아시아-태평양 번영의 길 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이런 접근 방식은 국제사회로부터 큰 반발에 직면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계된 남중국해 문제, 중국은 더욱 곤혹]

더더욱 중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남중국해 분쟁이 우크라이나전쟁과 연관돼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SCMP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3일 필리핀을 처음으로 방문해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서구 사회에 남중국해 문제가 더 부각됐다.

이 자리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남중국해 평화·안정·번영 비전이 중국에 의해 훼손되고 있으며 필리핀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를 완전히 점령한다면 다른 대륙에서도 이 전쟁을 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전쟁과 유사한 성격의 또다른 전쟁이 여러분의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큰 비극”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젤렌스키의 필리핀 방문 자체가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꾀한다는 신호로 비친데다 러시아의 욕망이 전쟁을 일으킨 것 같이 중국의 영토 야망이 남중국해에서도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의미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중국이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 국무원 고문인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비판한 적은 없지만, 이번에 필리핀을 방문한 데 대해선 매우 화가 났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이 내일 남중국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에 맞서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조치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필리핀과 이 지역의 다른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때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대만’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으며, 중국 관영 언론은 이를 ‘위험한 이야기’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SCMP는 “중국 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이 의도치 않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위기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중국과 분쟁 당사국 간 군 핫라인 구축 주문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