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양쪽서 모두 분출하는 한국 핵무장론]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급격하게 분출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정원 산하의 연구소까지 ‘독자 핵무장 추진’을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27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국민 약 7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면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여론은 15.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 보고서는 또한 “경제 제재 강화가 북한의 핵포기를 견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64.3%에 이르렀으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외교적 수단으로만 활용할 뿐 남한을 실제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은 31.3%로, 2017년 조사 때의 54.9%에서 대폭 하락했다”고 소개했다. 그만큼 위기 의식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렇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66.0%가 찬성했는데, 이러한 핵무장 찬성율은 2021년 조사(71.3%) 이후 최고치라고 통일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복원하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인 지난 4~5월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아마도 최근 일어난 북러관계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핵보유 지지비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에서 동맹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느 때보다 더 핵무장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러한 핵무장 논의는 이제는 ‘공포의 핵 균형’을 통해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한국의 핵무장론이 갑자기 공론화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정치권에서 불을 지른 탓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핵무장론이 불쑥 튀어 나와 국민적 관심도를 높였고, 동맹인 미국에서도 최근들어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상승작용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 등과의 핵 공유 협정 체결,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핵무기 전진 배치 등을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러한 미국 정치권에서의 문제 제기는 그동안 흐름과는 완전 딴판이다. 그동안 미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에 대해 선을 그어 왔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시시때때로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 방침을 확인해 왔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마저도 내부에서는 그러한 경계선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듯 보인다.

지난 24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도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러·북의 행동으로 역내 국가들이 기존의 군사 및 기타 조치를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그동안 걸어두었던 빗장을 조금 열어 제쳤다. 앞으로 이 문제를 재검토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2기의 도래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화당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서서히 터져나오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론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눈여겨볼 것은 그동안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나올 때마다 거론되었던 “북한이 핵을 쓸 경우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고 서울을 지킬 것이냐?”는 의문이 트럼프 2기 도래와 함께 또다시 딜레마로써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트럼프 2기를 이끌어 갈 사람들로 알려진 인물들은 공개적으로 나토에서의 미국 역할 축소와 함께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를 공식화하고 있다. 심지어 28일 열린 바이든-트럼프 TV 토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멀리 떨어진 나라들에 왜 미국인들의 세금을 써야 하느냐?”고 말할 정도니 핵무장에 대한 한국의 우려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의 분출 배경에는 트럼프 2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무기지원마저 꺼리는 미국 공화당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동맹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많은 한국인들은 지난해 미국의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확장억제와 관련된 선언을 분명히 신뢰한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핵무장도 원한다. 이는 사실 확장억제에 신뢰를 둔다면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둘 다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국제정세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미국의 정치 변동에 대한 우려도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의 핵공유를 넘어 독자 핵무장론이 나오는 배경]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미국의 지지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미국의 승인없이 독자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경제 제재는 물론이고 한미동맹도 파기될 수 있다. 그뿐 아니다. 안보위협은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고, 동시에 천문학적 핵개발 비용으로 인해 한국 경제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은 한마디로 한미동맹의 본질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는 점을 깨닫고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 사항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은 독자 핵무장이 아닌 한반도에의 핵무기 재배치를 통한 핵공유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갖는 최대의 불안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를 과연 100%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볼턴은 “확장억제 능력이 가상이 아니라 바로 한국에 있다는 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롤리스 전 부차관은 ‘나토식 핵 공유’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핵공유 차원을 넘어 독자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은 더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

트럼프 2기에 국가안보보좌관 물망에 올라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지난해 4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선언’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이 자국의 도시를 북한의 핵공격에 희생하면서까지 한국 안보를 지켜줄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던 미국의 본토가 공격당할 수 있음에도 멀리 떨어진 한국을 미국이 과연 보호해 줄 수 있느냐는 근본적 딜레마를 또다시 언급한 것이다.

콜비 전 차관보는 이어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파격적이다. 그런데 콜비 전 차관보는 5년 전인 2019년만 해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이 확고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한다”고 했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북한의 거듭되는 폭주와 러시아와의 밀착, 그리고 중국의 핵무력 강화 등을 보면서 “이젠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미국내 흐름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런데 미국도 딜레마다. 한국에 핵공유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핵무기를 재배치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근거로 한 북한에의 핵포기 정책도 의미가 없어진다. 이것이 첫 번째 딜레마다.

또 하나,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동아시아 핵확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딜레마다. 당연히 일본과 대만 등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국가들의 핵도미노는 불 보듯 뻔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국의 핵무장론이 미국 정치계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은 대 중국 방어전략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직접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시말해 미국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핵무기 재배치를 통해 독자적으로 중국과 북한-러시아 등의 도발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2기 출범시 ‘제2의 애치슨라인’이 나올 수도 있다!]

사실 한국의 핵무장 정책과 관련해 터져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동아시아 정책이 대폭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앞서 언급했던 콜비 전 차관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체형 확장억제'를 목표로 하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운영 등을 통해 핵우산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은 이(핵우산 강화)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 대통령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한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콜비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기까지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겐 충격이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의 신뢰성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 2기의 한미동맹은 전면 리셋된다고 보면 된다.

콜비는 이런 말도 했다.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고 말이다. 콜비의 발언이 트럼프 2기의 공식적인 견해가 된다면 당연히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핵개발에 착수해야만 한다. 미국의 핵우산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도 무너지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 핵개발은 필연적이다.

콜비도 이를 인정한다. “한국은 미군없이 북한군을 대적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콜비의 이러한 견해가 미국의 공식적인 의제로 채택된다면 한국은 당연히 독자 핵개발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동의한 핵개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제재 역시 사라질 것이어서 그러한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의 도발이 더 격화된다면 한일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그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 맡기겠다”며 “하지만 그들은 핵 역량을 가진 북한과 중국에 둘러싸여 있다”면서 “핵무장이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1일 VOA에 “미국과 일본이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중대한 조치”라면서 “한국과 일본은 자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핵무기 제조능력, 충분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원자력 전문가인 서균렬 명예교수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가 괄목할 경지에 있다. 또한 핵 개발을 위한 고폭, 기폭, 유도장치 등 기술을 상당 수준 보유하고 있으며, 플루토늄탄의 경우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상실험을 통해 핵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 우라늄탄은 핵실험이 아예 필요 없다. 국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에는 플루토늄이 있으며 순도를 높인다면 핵무기로 사용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월 워싱턴 방문 때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핵무기 생산도 돌입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과의 조율이다. 그 말은 언제든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는 충분히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 조야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